박화진의 시행령 발언
2022
지난번 첫 회의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 저희들이 이제 시행령 만들고 근로시간면제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고, 지금 근로시간면제위원회에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별도로 논의하던 그런 방안이 아니고, 구체적인 기준이 아니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면제 한도를 부여할 것이냐 하는 측면도 논의가 필요한데……
저희가 6개월이나 1년이 아니고 왜 1년 반이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경사노위에서 논의 틀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논의를 거쳐서 하자 그랬는데 지금 여야가 다 동의하셔서 이 법안 심의에 착수하면서 인사처하고 실무협의를 급하게 진행했습니다.
2021
지금 현재 근로자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지금 근참법은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선출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8페이지 단서 규정이 이른바 간접선거에 의한 건데 간접선거가 지금 현재 근참법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서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령에 현재 근로자위원 선출에 있어서 간선 선출하는 방식을 모법에서 같은 방식으로 허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지난 첫 회의 때 저희들 의견을 잠깐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근로자대표가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로,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참법상의 근로자위원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지금 근참법은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호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안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는 선출 방식을 법률에 규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98페이지 단서 규정이 이른바 간접선거에 의한 건데 간접선거가 지금 현재 근참법에 있어서는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서 다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틀을 짜기 위한 논의는 사실은 경사노위에서 더 이상 진행될 필요는 없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시행령 작업이라든지 관계부처와의 협의,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근면의 기본 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논의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쪽에 맡기기보다는 거기에서 의제가 면제 제도뿐만이 아니고 공무원․교원노조법의 개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슈 중심으로 논의를 옮겨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면제한도심의위원회는 법적인 준비 끝나면 바로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 안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있는 조항이 5명 이상은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5명 미만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은 적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조항들을 정하는 방식이고 윤준병 의원님이 제시한 안은 5인 미만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적용 안 하도록 정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적용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조항이 이미 시행령에 다 진행이 돼서 적용 안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 안 되는 조항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을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논의를 하시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법 형식상으로는 윤준병 의원님 안으로 해 주시는 게 계속적인 논의를 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 입법 형식과 관련해서는 윤준병 의원안, 이수진 의원안이 있는데 입법 형식만 보면 이수진 의원안은 지금 현행의 틀을 유지하는 건데, 다만 실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하는 조항들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윤준병 의원님 안은, 이 안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있는 조항이 5명 이상은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5명 미만의,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은 적용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령에서 적용하는 조항들을 정하는 방식이고 윤준병 의원님이 제시한 안은 5인 미만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령으로 적용 안 하도록 정하는 안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안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적용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조항이 이미 시행령에 다 진행이 돼서 적용 안 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참여하는 위원들이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 봐야 되고, 위원님들 충분히……
아까 박대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도 행정이라는 것은 법령에 정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도 그 요건을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다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위촉하고 이런 절차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선별해서 요건 심사를 하고 이렇게 재 꾸며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연초부터 관계부처 간에도 TF를 해 왔고 노동부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검찰에 계셨던 분들 아니면 법원에 계셨던 분들 포함한 법조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죽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을 만들고 해설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분들하고 협의했고 그 이후로 수차례, 예를 들면 경제단체에 계신 분들 아니면 법무부하고도 저희가 공동으로 최근에 컨퍼런스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장소에서 논의의 장이 있을 때마다 가서 좀 의견도 듣고 저희들 반영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점에서 반영을 하고 또 다듬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구체화가 덜 되어 있다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너무 포괄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나중에 중대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사례집이라든지 구체적인 과정에서 최대한도로 구체화해서 기업에 설명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현행법은 그냥 선출하도록만 법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올려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안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간접선거는 선거인단을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법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그다음에 선거인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하자 그런 제안을 담은 내용이라 저희들은 필요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할 때 대개 규모가 각각 큰 전국적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근로자위원들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근로자참여법의 규정은 뒤에 보시게 될 근로기준법 내용하고 해서 근로자대표에 관한 제도개선의 내용입니다.
133페이지의 내용을 그냥 표를 보고 설명드리면, 근참법의 내용은 현행법에 있는 근로자위원 선출할 때 일단은 마찬가지로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가 대표가 되는 것을 전제로,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게 됩니다.
그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현행법은 그냥 선출하도록만 법에 되어 있고 시행령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올려서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한다’ 이런 규정을 두는 안은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또 한 가지의 문제가, 간접선거는 선거인단을 위원선거인을 선출하고 그다음에 위원선거인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시행령에서는 위원선거인을 선출할 때의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최근에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 보면 집행 추세 자체가 계속 감소, 신청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년에 다시 이게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긴다면 저희들이 일단은 기금 변경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그대로, 정부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상생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최근에 국토부에서 시행령 시행을 했는데요.
경비원들 근무방식 개편하면서 이분들이 야간 근무를 줄인다 하더라도 고용에 큰 영향을 그리고 입주민들한테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이 시범적인 몇 군데 모델을 그렇게 발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대형 아파트를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필요한 컨설팅도 하고 컨설팅 결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금의 인건비 지원, 장려금 형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시행령 제정 등 준비를 해 왔었고 시행령안도 함께 마련을 했는데, 다만 수사권 문제에 대한 공식적으로 거기에서 거론된 바가 없는데 전제로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관계부처 TF에는 공교롭게도 경찰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저희들도 미처 모르고 사전에 충분히 의논할 기회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입법을 해 주신 이후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일단 시행령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본부라고 국 단위 조직을 본부 단위로 일단은 조금 격상을 하고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할 부서를 본부 그다음에 지방청―6개의 청이 있습니다―등 8개 서에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감독관도 한 100여 명 이상 인력을 증원을 했습니다.
예, 그냥 시행령에 맡겨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고 적절한 시기를 정해서, 큰 틀에서 5년마다 지금 저희들이 의무고용률을 다시 재검토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취지이고.
결국은 실제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체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게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데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고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은 몇 년도로 할 것이냐……
아, 21년이 아니고 공공이 22년이니까 민간은 그러면 23년, 24년 이렇게 시차를 두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은 시행령에 위임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올가을에 경제가 급진전돼 가지고 갑자기 수출이 좋아져서 다시 회복세가 완연하게 나타난다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발표하는 시점하고 시행 시기를 미리 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제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법률로 주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왕에 시행령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시행령에 살짝 맡겨 두고 피해 가시는 게 저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유예기간을 둔다 하는 것도 일단은 ‘몇 %로 인상하되 얼마의 유예기간을 둔다’라고 법으로 규정하는 방식이고 지금 현재도 의무고용률이 없는 게 아니고 다만 시행령에 두고서 정부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애초에 시행령에 둔 게 저도 이유가 궁금해집니다마는, 이런 측면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으로 두더라도 공공부문은 21년입니다.
그러면 민간은 몇 년도로 할 것이냐……
아, 21년이 아니고 공공이 22년이니까 민간은 그러면 23년, 24년 이렇게 시차를 두는 것이고.
119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 활동 근거는 책무 조항과 예방 활동 대책 수립 부분을 구분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웅래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안전․보건관리자 전담 근거는 그 취지가 지금 안전․보건관리자를 5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 있고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행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전담 의무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서, 그리고 저희들 내용에 있어서 전문위원 자구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도급인 혼재작업 문제는 이렇게 조문을 분리해서 확인과 조정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명료해 보입니다.
대량 고용변동 신고 시기에 관한 위임 규정을, 위임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정춘숙 의원님 개정안은 동의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자는 두 분 의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이 지금 현재 법에는 아주 포괄적인 규정만 있고 시행령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다음에 고시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고용상황이 급격히 변동할 때 그 상황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기간을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의 지원 내용을 담을지 하는 것에 조금 더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틀거지에 해당되는 절차나 기본적인 내용을 상위법으로 담자 하는 게 의원님들의 취지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점이 지금 고용위기지역만 말씀하시는데 현행법을 보면 업종 또는 지역이라고 돼 있습니다.
의원님 개정안대로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할 내용은 산재사고 사망자 수 그다음에 은폐사건 수나 미보고사건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합해서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고 다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 할인폭을 더 많이 축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규정할 예정입니다.
앞부분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책임소재에 따라서 원청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게 명백한 경우에는 원청에서 100%, 원․하청이 다 법 위반한 경우에는 원․하청 각각 50% 이런 취지로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입니다.
그 취지로 ‘책임소재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자는데 교육기관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을 주는, 선택지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행령에서 그렇게 받아서 지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법률에는 지금 일반체당금, 윤준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법률에는 없고 이러이러한 경우에 지급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사실은 법률의 규정을 받아서 지금 대통령령에서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지급 기준이나 요건이나 지급하는 범위에 관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구분해서 그렇게 각각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은 법률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그 용어도 적정한 용어를 쓰자, 소액체당금은 맞지 않느냐 하는 취지까지 포함해서 법률에서 정확한 용어를 써서 재구성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실은 조금 엄격하게 따져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5인 미만 중에서 업종을 구분하라고 하시면 지금 작업을 해 봐야 되지만 그냥 그 정도를 5인 미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는지……
지금 산업안전법도 그런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로 적용제외하는 업종과 적용 조항들, 제외되는 조항들을 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어제도 작업중지명령이나 이런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산안법 10조에 있습니다.
10조에서 구체적인 공표 대상 사업장을 시행령에 위임을 했는데 이것은 법안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저희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이렇게 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2020
개괄적으로 전문위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이 필요하고 다만 당연 적용으로 해야 되고 세부적인 직종은 시행령에 위임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 형식은 국민들 이해를 위해서라도 예술인 별도 그다음에 저희들 노무제공자 특고인 경우에도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법률안 제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의원님 방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원님 법안의 취지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수혜 확대하자 또는 코로나 극복하는 경우로 하자 등을 포함해 가지고 100분의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5년간 총액―그렇게 해서 그것을 저희들 시행령에 담아서 시행령이 지금 법제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된다면 굳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있겠느냐인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냥 시행령으로 힘을 삼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