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의 금투세 발언
2022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이 없이 5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범주 내에서 함께 적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금융시장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기는 이벤트, 국내에서 생기는 이벤트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서까지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고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상황인 거고요.
일례로 지금 금융업계에서도 보게 되면 올해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도에 금융투자세가 시행된다면, 현재의 한미 금리역전현상에서 금투세를 시행할 경우에 해외주식이라든가 ETF나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이 이탈이 되고 그게 또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율에 악영향이 되면 금융시장이 출렁이고 하는, 연쇄적으로 반응할 거라는 걸 단적으로 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해외주식은 사실 국내보다도 세부담은 굉장히 높게 가지지만 거기에는 투자자 권익보장이라든가 그런 투자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많은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까지 가는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 투자에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업들 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현재의 금융시장에 있는 문제들이 결국은 기업의 실물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투자자 의견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과세대상이 1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나고 또 상장주식 세부담도 1.5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21년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거의 30% 정도 폭락을 한 상황이라서 거래대금도 많이 감소하고 있고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을 때 시장에 굉장히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도 조금 유예를 해 달라는 청원을 한 5만 명 가까이 국회 기재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