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의 반도체 발언
2023
중국과의 관계에서 지금 질의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서는 단기적인 것하고 구조적인 것하고는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대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뼈를 깎는 산업구조의 전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도 저도 여러 분야, 여러 소스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재고자산이 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르게 될 거고 그것이 금년 연말이나 4/4분기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수출 경쟁력이 조금 강화될 거다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 중국과의 교역의 문제에서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신남방정책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최근에 방산이라든가 원전이라든가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 산업에 있어서의 수출 대책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도 나라 측면에서도 사실 중동이라든가 여러 나라 수출에 저희가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가 중국에만 독점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좀 더 다양한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거의 25차례, 한 30차례에 가까운 수출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UG와 서울보증보험 간의 관계를 보면 서울보증보험은 조금 고가의 전세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HUG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공공 영역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이후에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역전세 현상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HUG가 큰 역할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무역적자,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이 지금 서비스산업 위주로, 내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로 발판이 되고 있는 중간재 부분의 수출이라든가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 영향을 못 미쳐서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것이 하반기 중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저희가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조금 더 호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분이 지적하셨고 저희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변화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고용률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령층의 고용자 증감, 취업자 증감도 보면 사실은 이것이 정부의 직접일자리라기보다는 사실 민간에서 나오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는 상저하고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 전략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상황과 중국의 리오프닝 상황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정부가 조금 더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중국은 앞으로도 항상 가까운 파트너고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면서 전략을 마련해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패키지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특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당시에도 사실 여야가 모여서 조세소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로 법인세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 세법을 제출한 이후에도 보면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사실 그 전에도 내부적으로 재정․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해져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이고요.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최대 25%, 35%까지 지원이 가능한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기재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련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여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첨단 고부가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추가,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급변하는 산업․통상 환경 등을 감안할 때 금번 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침체된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내용은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확실한 투자 유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결정적인 투자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세액공제 자체가 실제 투자 실행이 적용 요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서 약 3.3조 원의 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시설을 추가 선정하고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하는 주요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4쪽, 기대효과입니다.
강력한 반도체 앵커기업의 투자 확대가 국내 소부장 수요를 창출하여 중소․중견 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A사의 협력 업체가 1300여 개, 국내 10인 이상 반도체 기업이 총 1400개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확실한 투자 유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올해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결정적인 투자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세액공제 자체가 실제 투자 실행이 적용 요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기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을 2～6%p 인상을 하고 투자 증가분, 즉 직전 3개년도 평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6～7%p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4쪽, 기대효과입니다.
강력한 반도체 앵커기업의 투자 확대가 국내 소부장 수요를 창출하여 중소․중견 기업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혜택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A사의 협력 업체가 1300여 개, 국내 10인 이상 반도체 기업이 총 1400개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설비투자 확대는 관련 중소․중견 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지며 추가적인 세수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로 확실한 투자 유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그리고 23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영된 디스플레이와 아울러서 추가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했고 기존의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것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였습니다.
당기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을 2～6%p 인상을 하고 투자 증가분, 즉 직전 3개년도 평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6～7%p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의동 위원장님 그리고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첨단 고부가 산업에 대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수소, 미래형 이동 수단 등 국가전략기술 추가, 12년 만에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배경입니다.
주요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만은 첨단기술 R&D 비용의 25%와 설비투자의 5% 세액공제를, 일본은 대기업은 최대 10%, 중소기업은 12%의 R&D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 투자 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투자는 상당 수준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반도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세액공제 확대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현재와 같은 팹4 반도체 동맹 등 반도체와 외교․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배경입니다.
주요 경쟁국은 정부와 기업이 연합하여 총력을 다해 지원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투자의 25%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만은 첨단기술 R&D 비용의 25%와 설비투자의 5% 세액공제를, 일본은 대기업은 최대 10%, 중소기업은 12%의 R&D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여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현재와 같은 팹4 반도체 동맹 등 반도체와 외교․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현재와 같은 팹4 반도체 동맹 등 반도체와 외교․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쪽입니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배경입니다.
우선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여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산업․안보 공급망의 핵심이며 미래 유망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현재와 같은 팹4 반도체 동맹 등 반도체와 외교․안보 간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는 반도체가 우리의 핵심 안보 자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입니다.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미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여 반도체 경쟁력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투자의 약 4분의 1, 수출의 약 5분의 1, 전체 GDP의 약 4～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넘버원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산업의 성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상수지 흑자 유지, 세수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조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차 부문의 센서라든가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실 자동차라는 것은 반도체하고 이차전지하고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커버를 못 하는 중요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세액공제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논문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기보다는 OECD나 KDI나 조세연을 봤을 때도 실제로 투자세액을 하게 되면 1 단위로 증가시켰을 때 1 이상의 투자효과가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논문이나 실질적인 연구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일반과 그다음에 신성장과 국가전략 단위가 일부의 중소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일반인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반도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반도체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투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일반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고 신성장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회사, 좀 전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번에 미래 자동차, 미래형 이동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아주 일부의 기술들, 정말 그야말로 국가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조립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일반 수준에 해당이 되는 세액공제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세액공제에 대해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2022
우선 첫 번째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비율을 높이는 것도 현재의 공제비율로 충분하다는 건데, 특히 마지막에 R&D 비용 통합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해서 좀 올리게 되면……
현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사실 최저한세 수준으로, 그러니까 R&D 투자만 한 10% 정도 해도 최저한세 수준 정도로 세액이 감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을 수립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닙니다.
기업은 사실 중고로 파는 게 이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을 통해서, 반도체업계의 발전을 위해서 기증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작은 대가로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에 그렇게 혜택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했었는데요.
서울대학교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들이 기계가 없어 가지고, 설비가 없어서 제대로 실험도 못 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