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의 세금 발언
2023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문제는 결국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혜택이 큰 부분이 있어서 이건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세제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사실 조특법에 있어서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상향 조정뿐만 아니고 법인세 자체의 최고세율을 좀 낮추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패키지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특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당시에도 사실 여야가 모여서 조세소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로 법인세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가 국회에 세법을 제출한 이후에도 보면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 말씀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사실 그 전에도 내부적으로 재정․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더해져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저희가 결론을 낸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SK에서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할 때도 당시에 보면 특별한, 당시 조성할 때는 일단 지역만 지정을 해 주면 SK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요청하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정부안에는 담지 못하고 아마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 추가적으로 담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세제 관련 지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정부에서 내놓은 안은 사실 조특법에 있어서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상향 조정뿐만 아니고 법인세 자체의 최고세율을 좀 낮추는 문제까지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반적으로 패키지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특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다만 당시에도 사실 여야가 모여서 조세소위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됐던 것은 아니고 아무래도 주로 법인세 문제에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2022
우선 첫 번째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것은 정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비율을 높이는 것도 현재의 공제비율로 충분하다는 건데, 특히 마지막에 R&D 비용 통합투자세액공제율에 대해서 좀 올리게 되면……
현재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도 사실 최저한세 수준으로, 그러니까 R&D 투자만 한 10% 정도 해도 최저한세 수준 정도로 세액이 감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액공제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GDP 대비했을 때는 법인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수감 규모는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법인세로 인해서 나오는 세수감이 사실 23년에 한 6000억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만 이건 통상적인 세수증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내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국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시는데 영국은 이게 부자증세다, 부자감세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면서 세수는 늘리지 않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불투명하게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의 규모 관련한 것은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44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OECD 평균이 2020년도에 2.7%입니다, GDP 대비.
그런데 한국이 3.4%,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고요.
OECD 평균이 2020년도에 2.7%입니다, GDP 대비.
그런데 한국이 3.4%,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은 맞고요.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4.3%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GDP 대비했을 때는 법인세의 비율이 높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수감 규모는 저희가 봤을 때 이번에 법인세로 인해서 나오는 세수감이 사실 23년에 한 6000억 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만 이건 통상적인 세수증가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내한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영국 관련돼서 여러 번 말씀을 주시는데 영국은 이게 부자증세다, 부자감세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의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국민부담률하고 조세부담률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실 조세부담률하고 국민부담률은 법인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세제에 대해서 지적받는 부분이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른 외국에 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법인세하고 조세부담률을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수추계 규모나 추계 시점은,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세수가 모자랄 경우에는 연말에 굉장히 대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인 자세에서 세수를 추계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조가 넘는 세수가 들어오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월 시점에서는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각종 통계나 실적들을 저희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1월 추경 때는 제대로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법인세 관련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월에 법인들 대부분이 결산을 한 이후에, 3월에 나온 법인실적이 실제로 한 10조 이상이 들어왔고요, 그것이 분납이기 때문에 또 4월에 10조가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도의 실적에 따른 내년도 법인세를 예납하는 부분이 통상 금년도에 낸 세수의 한 50%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0조가 더 추가가 돼서 30조가 거의 고정 조건이고 확실시 들어오는 돈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향후 징수실적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