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의 시행령 발언
2023
그래서 별도의 고려라기보다는 모두가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도사업자 선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앞서 말씀대로 선도사업자,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안보 품목,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매칭이 되는 선도사업자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고 다양한 요건을 갖추고 다양한 기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행령으로 위임하려고 하는 건데, 다만 필요할 때, 시행령에서 저희가 규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라든가 대략적인 방향은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논의를 해 주시면 대략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법률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간위원 임명 관련해서는, 공급망안정위원회의 논의 내용들이 대외비 성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식 위원으로 민간인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회의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의결기관이냐 심의기관이냐의 구별은 강학상 구별에 해당이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구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는 일단 심의기관 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석비서관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삭제를 하고 시행령 제정할 때 참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서, 이거는 수석전문위원 주신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금 지원의 절차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유사하게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 같은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기간산업안정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에는 이런 절차들을 다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법의 기안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유지를 해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고 기간산업 이런 것을 특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역시 시행령에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안정기금은 그냥 시행령에다 규율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이나 남북협력기금에는 이런 절차들을 다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한국산업은행법의 기안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용 유지를 해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할 수가 없고 기간산업 이런 것을 특정을 해서 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것도 역시 시행령에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안정기금은 그냥 시행령에다 규율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은, 사실 영구적으로 해 주시면 좋기는 한데 요즘 대부분이 한 5년 정도 운용을 해 보고 그것의 성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고 일몰을 연장하느냐라고 검토하는 것이 저희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기금 운용을 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투자 실행을 망설이는 기업에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결정적인 투자 유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세액공제 자체가 실제 투자 실행이 적용 요건이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 내는 가장 확실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으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서 약 3.3조 원의 세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부처․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시설을 추가 선정하고 후속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 도입하는 주요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그리고 23년 시행령 개정으로 기반영된 디스플레이와 아울러서 추가로 수소와 미래형 이동 수단을 추가했고 기존의 시행령에서 규정되었던 것들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였습니다.
당기 투자분에 대한 공제율을 2～6%p 인상을 하고 투자 증가분, 즉 직전 3개년도 평균 투자 금액 대비해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6～7%p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2022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의무 공동계약을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률로 올리는 건데, 이게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법체계상 보면 법에서 공동계약이라는 것을 명분화해 주고 지식기반사업 공동계약이라는 것과 지역의무 공동계약이라는 유형별로 시행령에서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굳이 법률로 올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역업체 지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예규에 있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곧 국무회의 통과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송갑석 의원님께서 예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침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지금 지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정사업 예타도 국가재정법하고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하고 면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조사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지침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 위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탄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은 공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타를 받는 대상을 현재 1000억에서 2000억으로 올리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국무회의 통과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송갑석 의원님께서 예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침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지금 지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재정사업 예타도 국가재정법하고 시행령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하고 면제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조사와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은 다 지침에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 위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탄력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외사업은 PF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면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공공기관 해외사업은 예타를 받지 않고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자원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우려가 있고요.
그 이외에 사실은 공기업들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예타를 받는 대상을 현재 1000억에서 2000억으로 올리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국무회의 통과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송갑석 의원님께서 예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침의 것을 시행령으로 상향 조정을 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해외사업 관련 규정은 지금 지침에 다 반영이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주주 요건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이것을 법률로 규정하게 되면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의원님과 송언석 의원님도 안을 주셨지만 이게 다 같은 안입니다.
다만 표현이 좀 다른 것이고요.
저희가 입학전형료를 시행령으로 뺀 것은 학교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시험의 경우에는 학교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서 법에 별도로 나열을 하고요, 나머지 입학전형료는 학교에 지출하는 것이라 시행령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라는 것은 현재도 이게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공제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현재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금년 초에 저희가 세법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에서 법제처에서 전자송달 신청의 자동철회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에 따라 법률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수입금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면 2000만 원이 되고요.
500억～1000억 사이면 1500만 원이고 이런 식으로 표가 있는데 그게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 2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다 보면 중소기업, 가난한 영세기업 같은 경우도 이것에 해당이 돼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말씀대로 이게 거액의 세액 추징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2000만 원이다 보니까 자료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거부하려는 행태가 있어서 1억 원으로 올리려는 것이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 중에서 첫 번째 것, 과태료의 상세 부과기준은 하여간 영세기업 등한테는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행령을 고치는 과정은 저희가 기재위에 최종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 짓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일시적, 그러니까 지방 저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한 3억 내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속주택 같은 것을 유예제도 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