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2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2월 27일
이태원 참사 관련 국무총리실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제도․관행․의식 등 기존 재난관리 대응 전반을 혁신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재난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무총리실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제도․관행․의식 등 기존 재난관리 대응 전반을 혁신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국정조사에 임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대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국무총리실의 기관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국무총리실 업무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바탕으로 제도․관행․의식 등 기존 재난관리 대응 전반을 혁신하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습․복구 시에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대응하고 대규모 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이태원 참사 대응 경과입니다.
초기대응에는 국무총리는 참사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하였으며 국무총리 주재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후 본격 수습 국면에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총 23회 회의를 통해 참사 수습과 지원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강남역 언급한 것과, 이태원 참사하고 강남역 인파 문제를 비유하거나 이것을 연관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마약 단속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력이 13만인데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배치했으면, 그 문제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번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강남역같이 붐비는 지하철 이런 데는 위해요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을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해요소까지 촘촘히 대비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강남역 언급한 것과, 이태원 참사하고 강남역 인파 문제를 비유하거나 이것을 연관 지으려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마약 단속으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찰력이 13만인데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배치했으면, 그 문제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이번 사고를 반성하고 우리 사회의 일상에서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강남역같이 붐비는 지하철 이런 데는 위해요소가 많아서 그런 점들을 정부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성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위해요소까지 촘촘히 대비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남역에 하루 통행하는, 강남역을 이용하는 인원이 13만이 넘습니다.
그것은 매일입니다.
이태원 아니고 강남역 매일의 우리 일상이, 강남역에 하루 다니는 인파가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8000명입니다.
그런데 그건 평일에도 그렇고 매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우선 지난 주말 참담한 이태원 사고로 모든 국민이 비탄에 잠겨 있습니다.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정부는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사고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고 장례 지원과 부상자 치료에 매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이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