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의 의대 증원 발언
2016
그래서 지금 중앙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심리부검센터를 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경험을 축적해 가서 거기에 있는 사례 분석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다 전파를 해 나가면서 이것의 전문성을 강화하면 지금 여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백분 공감하고 지금 이것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지 이게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취지도 백분 이해합니다마는 실제로 그런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신과 전공의들이 생각만큼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는 별도의 센터를 하면 또 분산이 되거든요, 인력이.
지금은 집중이 필요한 시기여서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정부한테 좀 맡겨 주시면 그 부분은 정부가 예산을 더 투여해서 지금의 체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건보나 수가 체계를 개편해서 그런 인센티브 유인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의들이 많게 만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되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근로조건에 있는 응급의료 전공의들에 대해서 월 50만 원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현재 정부안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수가가 개선이 조금 이루어져서 최근에는 다시 그쪽의 전공의에 대한 수요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가를 형평성에 맞게 현실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정원 구조도 합리화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보완해서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병원들 간에 국고지원 비율을 좀 차등해서 너무 서울에 있는 빅 파이브에 치중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를 하고 있고요.
우선 선정과정에서도 동점이면 중소병원 소속 전공의를 우선 선정하는 등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공공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의무 쿼터를 둬서 운영하는 방안 등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
특히 법안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애써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수련과정을 거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산후조리원 접근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결핵예방법 개정을 통해 결핵검진 대상자를 산후조리원․유치원 등의 종사자로 확대하여 신생아․영유아 등을 결핵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