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의 반도체 발언
2023
저희도 수출이 늘어나고 누계치로도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가격이 1년 내내 하락하다가 9월부터 저점에서 조금씩 이렇게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과 관련해서는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전반적인 경기 상황, 성장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말 그대로 기재부가 전망한 상저하고와 내년도에 2%대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물 부분에서도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6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수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규제혁신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수출 통제 등 주요국의 통상조치에 업계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를 일부 타결하여 공급망 등 신통상규범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일감 조기 공급으로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시키고 이집트, 루마니아 원전 건설, 기자재 수출 성과와 함께 폴란드, 체코 등으로 시장 확대도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 경기 둔화, 에너지 가격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각국의 보호주의 확산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통상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하고 우리 산업과 지방경제의 활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기술패권 경쟁에서 생존하고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산업의 구조적인 대전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그간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산업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 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전망되고 있어 금년 4분기 중에 수출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5일 제1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9대 수출확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달성하고 내년 수출 활력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최대 182조 원의 무역․수출 금융을 공급하고 국내외 인증, 수출 상담회 등 지원도 가속화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의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산업을 끌고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팹리스 분야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팹리스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부터 초기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이나 또 특히 그냥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그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설계해 본 것들을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또 수요자와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해 주는 시장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팹리스 없이는 안정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도체 1등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국의 설계 기술 그리고 대만 TSMC의 제조 기술로 거의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뚫고 가지 않으면 너무나 반도체……
우리 시장 자체의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산업을 끌고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반도체 1등 국가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미국의 설계 기술 그리고 대만 TSMC의 제조 기술로 거의 장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뚫고 가지 않으면 너무나 반도체……
우리 시장 자체의 경기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산업을 끌고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반드시 시스템 반도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과 역량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팹리스 분야는 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팹리스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부터 초기에 그런 기업들이, 지금 우리 팹리스 기업들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이나 또 특히 그냥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그런 것들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설계해 본 것들을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또 수요자와 연결을 좀 용이하게 해 주는 시장 생태계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팹리스 없이는 안정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단 부품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칩스법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대중 수출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중국에 특히 반도체 관련된 많은 생산업체도 있고 협력업체도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그래도 작년에 미국과의 협상 또 금년까지 그런 협상을 통해서 1년간 칩스법 적용 유예를 받았고요.
지금도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임명이 된다 그러면 그런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유예기간을 늘린다든지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상 협상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지난 1년 동안 너무 재난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들한테 항상 송구스럽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서 대처를 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기간을 제가 관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쉬움도 큽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아쉬움도 많이 크고.
다만 일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외교․통일 분야 그리고 지방시대를 위한 그런 분야 또 뒤늦었지만 첨단산업 촉진을 위해서 반도체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이 설계 관련해 가지고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팹리스 없이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개척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켓셰어나 여러 가지 능력으로 볼 때는 참 갈 길이 멀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IT 분야에 생태계가 있는 만큼 노력해서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늦었지만 팹리스를 위주로 해서, 또 그래도 우리가 생산능력이 있으니까 파운드리를 바탕으로 해서 개척해 나간다면 설계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생태계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1위 교역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입니다.
지금 미중 간 무역 충돌 또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공급망을 차단하면서 중국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저희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글로벌 공급망과 연대해서 우리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서 우리의 실익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상이 시작돼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침체가 시작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미국의 설계기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것들이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상이 시작돼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침체가 시작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미국의 설계기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것들이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스템 반도체의 비중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반도체산업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략적으로 이런 마켓셰어를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상이 시작돼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침체가 시작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미국의 설계기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제조기술 그리고 일본의 소부장 기술, 이것들이 글로벌 분업 체계하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자리매김을 잘해야 된다고 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