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의 예산 삭감 발언

국회를 통한 철저한 예산 통제 필요합니다.

국정원 관련 예산은 공식적인 본예산, 기재부의 예비비, 비밀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고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12조2항은 국정원 본예산마저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 역시 사용 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 날 고현철 교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총장 사퇴하고 직선제로 선출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대 예산 삭감해서요, 교수님들이 다 120만 원씩 내서 부족한 예산 채우고 있고 동문들이 지금 돈 내고 있습니다.

갈등 조장하는 게 교육부고 정부입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 질의하면서 정확한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서, 부산대 총장 선임 문제와 그다음에 예산 삭감에 따른 교육부의 입장과 총장 선임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의원실로 좀 제출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제원탁회의는 예를 들어 일회성 행사니까 어떨는지 모르지만 국제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삭감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제자문단 운영과 원탁회의를 또 별도로 이렇게 빼놓은 것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됩니다.

자문단 운영하에서 원탁회의를 하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재부 방침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비를 올해보다 106억 감액한 200억 원만 편성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무려 83.3%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역교통안전개선사업이 어디 지자체만의 일이겠습니까?

국민안전처장, 계십니까?

총리, 이 부분도 엄중하게 들으세요.

예결특위에서 그동안 공청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난번 누리과정에 대한 공청회도 했었고요, 월요일 날 특수활동비에 대한 공청회도 했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에 대한 공청회에서 여당에서 모신 분, 야당에서 모신 분 공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제외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셨고요, 나머지 한 분도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데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사실상 다 동의하신 부분이에요.

국회에서, 특히 예결특위에서 공청회 한 내역, 분명히 내년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십시오.

국회에서 공청회 왜 합니까?

그것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이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 제외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셨고요, 나머지 한 분도 전체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급여성 경비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수활동비의 경우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개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데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진한 소장님께 하나 추가로 여쭤 보겠는데요.

예컨대 특수활동비 공개에 대한 위법성 논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여당 위원님들께서 특히 그런 염려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공개했을 때 범죄자들이라든지 이적단체나 행위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까지 공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수활동비 공개의 위법성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보위에서조차 사실상 비공개로 보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인데 이런 측면들은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투명성을 조금씩 높여 나가는 방식을 쓰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 좀 여쭤 볼게요.

그리고 전진한 소장님께서 그동안 알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정보공개에 계속해서 활동을 해 오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도진 교수께서 아까 진술을 하실 때는 수탁책임을 확인하는 부분이냐, 아니면 그것이 그 이후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유용한 것이냐 이것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진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활동비가 세목이 없이 총액으로 편성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의 항목은 몇 개 나누어서 칸막이를 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사실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수사비 전체 얼마, 정보수집비 전체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그렇게 항목을 나눠서 칸막이를 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겠다고 보시는지 그것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분 다 이견이 없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견이 접근했다는 것을 저는 좀 확인하고 싶어서 우선 좀 여쭤 봤습니다.

급여성 비용의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특수활동비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정도진 진술인께서는 급여성 비용도 성격을 조금 따져 봐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고요.

일정기간 이후에는 공개되어서 사후통제가 되는 게 맞다라는 데 다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정도진 교수님께 여쭤 보고 싶은데요.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불용액 6억 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수차례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훈 당시 우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등을 모시고 부산에 가서 영진위와 간담회를 할 때 분명 불용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부산국제영화제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논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불용액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아무런 내용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영진위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데, 불용액 6억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오늘 오전 이내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9조 6000억 빚내서 하는 추경에 토목사업 1조 3000억 편성하시고, 아무리 변명을 하셔도 큰 고민 없이 기존 사업들 그냥 끼워 넣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SOC 사업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9개 사업, 총 3099억 원이 지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 심의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을 이렇게 버젓이 추경안에 다 넣어 두신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SOC 예산 1조 3000억과 함께 국회 감액사업들 3099억 원 전액 삭감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제 최경환 부총리께서 우리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매우 부적절한 것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을 영상문화특별도시,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한 것은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특히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법안입니다.

통과될 수 있도록 문화부에서도 적극 관심 가져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영진위원장님, 6월 18일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불용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18일 당시에 금주 중으로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7월 1일입니다.

아무런 답변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각 부처별로 상징 이미지 통합하겠다는데 부처 의견도 수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의견 수렴되지 않고 이렇게 통합 이미지를 문화부에서만 하시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계획을 다시 점검하시고 올해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심스럽고 위험해 보이는 것이 홍보 협력 및 분석 지원 사업인데 개별 국정과제에 대해 언론사 뉴스나 SNS를 분석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상황판을 만들고 공무원들이 볼 수 있게 한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도 있지만 SNS와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의 염려가 어느 때보다 지금 높은 때 아니겠습니까?

카카오톡 사찰 논란도 있었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는 교육 질의를 하느라 문화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부장관님, 내년 예산에서 홍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났어요.

대한민국 통합 이미지 만든다고 20억 신규 편성, 국민소통실은 홍보기획예산 8억에서 27억으로 3배 증가, 홍보 협력 및 분석 지원 예산 9억에서 20억, 국민 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사업 10억 신규 배정, 이 정도만 해도 총 60억인데 안타깝게도 이 예산들 전부 삭감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통합 이미지 만들고 홍보하겠다고 하시고 문화정책국 20억, 국민소통실 20억 이렇게 했는데요.

각 부처별로 상징 이미지 통합하겠다는데 부처 의견도 수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