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의 필리버스터 발언

기재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사실상 생략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유일한 검증 장치입니다만 부실한 자료 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보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위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위 위원은 예산 내역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입니다.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원하신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하십시오.

오늘 제가 열네 번째 무제한 토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첫 번째 토론자였던 김광진 의원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다면,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0시간 넘게 토론한 은수미 의원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였다면 저렇게 완강히 버틸 일이 아닙니다.

배재정님도 빅브라더법 반대에 힘을 보태 주세요.’

장문의 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무제한 토론의 좋은 점이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같은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법학과 강사로 재직했고 지금은 다시 로스쿨에서 만학의 길을 걷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들께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걱정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상의 많은 친구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 앞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 앞에서 거리에 서서.

사실 본회의장 발언대 옆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저는 다리는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은 좀 잠길 수도 있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앞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밤이건 낮이건 토론을 이어 가시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걱정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상의 많은 친구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 앞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 앞에서 거리에 서서.

사실 본회의장 발언대 옆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저는 다리는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은 좀 잠길 수도 있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앞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밤이건 낮이건 토론을 이어 가시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SNS상에 올라온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전면적인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정보통신망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보장할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충분한 숙의 없이 도입할 경우에는 국가감시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이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에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SNS상의 목소리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들께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받았습니다.

(｢의장님, 퇴장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올바른 거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여당 의원님들도 무제한 토론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토론하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존경합니다.

사회관계망에서 응원 메시지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특별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어 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합니다.

3시간 하신다는 분, 5시간 하신다는 분, 8시간 하신다는 분 등이 줄을 이어 저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26일 오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선거법 처리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쩌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만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심이 마음을 움직여 저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명단을 보니 열세 번째입니다.

3시간 하신다는 분, 5시간 하신다는 분, 8시간 하신다는 분 등이 줄을 이어 저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 청년 비례 김광진 의원이 5시간을 넘기며 진심을 토로하자 국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은수미 의원님이 그 작은 체구로 10시간을 넘겨 가며 무제한 토론을 하는 모습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데 반대하는 야당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진심입니다.

58회 ‘필리버스터’, 제목입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국회이야기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58회 ‘필리버스터’, 제목입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오늘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선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권상정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분이 올린 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중 체포된 31살 청년―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김재현 나눔문화 연구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셨던 날 저는 절박한 마음에 국회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 들어 보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뭘 잘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법안의 문제였으면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고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국회만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 국회방송이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혹은 이 무제한 토론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아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권력의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심지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들을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더욱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에 대한 아마 많은 염려들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렬한 주장과 저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이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국민감시법 혹은 사찰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우려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테러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날 새벽부터 1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을 하셨던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의 수집권이든 추적권이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간단한 혹은 단순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테러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은수미 의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깊게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회 내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먼저 행복한 것, 국가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도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