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 시행령 발언
2015
전체적으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수용하겠습니다.
첫째, 전역․병역증 교부 시에 법률로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위임조항에서 공무원증 규칙의 세부내용에 반영되었는데 병역법 시행령에 위임조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부가 사업을 주관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 한 5～6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사 복지를 위해서 100% 환원하도록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2차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구사항 중에서 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과 계약할 때 군인공제회가 체결하는 군부대의 모든 거래를 신한은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표현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군인공제회의 잘못된 월권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에 시행령을 바꿀 때도 기재부와 또 법제처와의 협의가 선행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보다도 더, 연평해전 있은 지 바로 2년 직후에도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급이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부 입장을 설정하는 데는 관계부처의 입장을 조율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아마 2004년 연금시행령을 바꾸면서 전사자로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그분들에게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소급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황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훈령으로 돼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규율한 것을 법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조, 40조의2, 40조의3, 40조의4, 43조, 43조의3, 이런 부분은 세부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규율로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해서 삭제를 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황진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과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군무원의 징계에 관한 훈령으로 돼 있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으로 규율한 것을 법안으로 올리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조, 40조의2, 40조의3, 40조의4, 43조, 43조의3, 이런 부분은 세부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령 규율로서 그대로 두는 게 좋다 해서 삭제를 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거의 동의를 합니다.
한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서 북한의 군인이었던 자에게 군무원의 응시자격을 주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 중에서 핵심 쟁점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행령으로 된 군인 징계령에 규정된 징계절차들을 법으로 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9조, 59조의3, 59조의 5․6․7․8, 60조의2 3․4 모두가 이런 내용들을, 징계 훈령으로 돼 있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내용인데 전문위원 의견도 이 부분을 법으로 꼭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인 징계령 규율로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징계령으로 그냥 규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병의 경우에 부사관만으로 징계위원회 편성하자는 데 대해서 국방부도 앞서 입장과 같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파티 할 때도 너는 아니니까 못 하게……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군인기금법 시행령을 저희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봐서 군인 가족에 대한 위로․격려 규정을, 사기 진작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기금법 시행령을 고쳐서 위원님 입법 취지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다가 명시해 놓으면 또 악의적으로 이걸 가지고 소송, 이것 왜 안 하느냐 또 문제되기 때문에 기금법 시행령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들이 운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
그래서 대상에서 고위공직자 및 그 직계비속과 연예인, 체육인으로 국한하는 안을 지지합니다.
관리기간에 있어서 정부안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현역병도 여기에 넣어 놨는데 현역 입영과 동시에 부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현역 입영한 이후는 이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지지하고, 앞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병적관리기관은 현 시행령에 규정된 것과 동일합니다.
위원회 설치는 여러 가지 실효성 측면에서 전원 개별 심의를 하는 위원회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처벌규정과 관련된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정부 원안으로 했는데 요새 양형위원회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3년이면 3000만 원의 벌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는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 완료된 경계임무, 경계임무가 이미 많이 전환되었고 전환 소요도 없어졌기 때문에 해안 경계에 대한 규정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 법률보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몇 가지 제기한 쟁점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입장을 포함해서 국방부가 개혁 법안 모법을 전체적으로 판단 정리해서 제출해서 모법을 수정 심의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업무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총리실 소속의 위원회를 국방부장관,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시행일 관련해서도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을 유예하자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는 군인 급식규정을 법으로 만드는 부분은 전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위원님과 또 정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이런 시행령을 어떤 법으로 만들 때 급식 관련 주체인 병사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 또 식자재 생산업체나 유통업체 또 우리 재정부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법으로 갈 건가 시행령으로 둘 건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참고적으로 선진국 관련해서 다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선진국은 없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돼 있는 군인 급식규정을 법으로 만드는 부분은 전적으로 입법권을 가진 위원님과 또 정부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 고려해야 될 게 이런 시행령을 어떤 법으로 만들 때 급식 관련 주체인 병사들에게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가 또 식자재 생산업체나 유통업체 또 우리 재정부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이 법으로 갈 건가 시행령으로 둘 건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참고적으로 선진국 관련해서 다른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선진국은 없습니다.
배기운 의원님 안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법령으로 옮기는 문제는 5년 단위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바뀌는 부분이 정부조직법이 자주 바뀌는 문제도 있고, 또 유사 입법례에도 시행령으로 그냥 둬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두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성 주체를 국방부장관으로 하는 것은 동의하고요.
보호하고 있는데 법으로 보호 안 해도 하위법으로 다 지금, 이미 12개 특별한 훈령으로 보호받고 있고 추가적 사항이 생기면 또 추가적으로 시행령이나 예하 훈령으로 보호를 해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하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고 지휘 부담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쟁점인 임신․출산 여군의 유해 업무 근무금지 조항을 군인사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에 대해서 내용은 전체적으로, 군인사법은 임용 진급 등의 신분 보장을 위한 일반원칙을 죽 갖고 있습니다, 남녀 모든 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법체계상으로 훈령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에 여군을 위한 특별한 조항을 넣기보다는 훈령이나 시행령에 별도로 하는 게 좋고 지금도 여러 개 인사관리 하위 법령에서 이런 부분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상에 그걸 저도 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아직, 예를 들면 국방부에 전직교육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이버상으로든 어떻든 최소한의 교육을 마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또 사회적 여러 가지 지위를 갖고 했든 그걸 리콰이어먼트(requirement)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좀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자격규정을 완화라는 표현보다 폭넓은 사람들 경륜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반드시 시행령을 폭넓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지금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에 이미 같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옮기는데 이미 11년 10월 30일에 신청 완료, 심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 해서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8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지금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에 이미 같은 취지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있는 것을 법안으로 옮기는데 이미 11년 10월 30일에 신청 완료, 심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법적 실익이 없다 해서 굳이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물자 수출은 미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핵심 방산물자 수출 문제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이 갖는 것이 맞고요.
지금 규제완화를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법이나 시행령이나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지만 지금 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심 방산을 보호하려는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3
이 부분은 위원님들 취지도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알지만 그러나 여러 군사학교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다른 기관의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과제를 주는 문제기 때문에 좀 더 입법례를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법제처에도 제가 문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하나의 입법사례가 있는데, 국립외교원이 잘못됐는데 이것도 시행령을 잘못 만들었다, 법을 잘못 만들어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찾아왔는데, 지금까지 제수당은 이름은 수당이지만 봉급을 보전하는 그런 내용의 수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수당을 올려 달라는 잠수함 장기지원 이것은, 지원율이 너무 낮아서 잠수함 장기지원 장려금을 처음으로 신설하는 이 수당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계획대로 하고 장려금을 1000만 원 주자는 것보다는 우리 국방부 예산안대로 600만 원을 주시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사관 후보생 봉급인상에 대해서 근거를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근거 자료로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부사관 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는 이 내용의 취지로 볼 때 병보다는, 병장보다는, 봉급이 역전되면 안 되는 그런 법 정신을 고려해서 내년 14년도에 최소한 15%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그 근거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해 주시면 예산대로 올라가고, 다른 제수당이 추가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내년에 순차적으로 봉급 보전수당이나 이런 것도 인상해 나가는 부분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내 개최 예비역 초청행사, 부대방문자 기념품 제작은 사업은 있으면서도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이 사업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약간 애매하게 없는 편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시행령을 고쳐서 사업의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내 개최 예비역 초청행사, 부대방문자 기념품 제작은 사업은 있으면서도 군인복지기금운용지침이 시행령에 명확하게, 이 사업에 부합하게 쓸 수 있는 근거는 약간 애매하게 없는 편입니다.
‘등’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시행령을 고쳐서 사업의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