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 계엄 발언
2020
계속해서 발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는 사람들 개인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적 포렌식해서 사생활 침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밝혀야 안 되겠어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300여 명 조사했는데 그분들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언론 보도 나온 것 자체도 문제고.
2019
입장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 위원한테 설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위원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방부에 자료를 본 위원의 경우에는 175건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돌아온 게 85건, 너무나 자료 요구에 대한 응답률이 낮습니다.
특히 핵심 피감기관인 안보지원사에 대한 기무사 계엄 문건 자료 같은 경우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장관 결재에 있다고 하는데, 결재가 안 나와서 못 주겠다 하는데 자료제출 해야 됩니다.
또 군인공제회 관련해서도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인 업무추진비 내용이라든지 사업관리 자료 이런 부분들은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엄 문건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이미 7월 5일 날 경향신문에 다 보도됐어요.
현안보고 16년 9월 23일 문건 자료 제출해 달라는데 검찰에서 문서를 압수해 가서, ‘현안보고, 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 계획’ 문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자꾸 수사, 검찰수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반환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3군사령부의 계엄문서 작성에 참가한 다섯 분 진술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님, 장교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사관학교 출신 고급 장교를, 병사들도 아니고 보충대에다가 이렇게 묶어 둘 수 있습니까?
법무관리관 나왔습니까?
오늘 보도자료 정도로 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이렇게 중차대한 계엄사 문건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은 부족합니다.
허위 문서가 왜 허위 문서인지, 왜 허위 문서로 규정했는지 국방 위원 모두에게 보도자료 이상의, 신문에 난 것 이상으로 계엄사 문건 수사 결과를 법무관리관이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관리관 나왔습니까?
오늘 보도자료 정도로 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이렇게 중차대한 계엄사 문건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은 부족합니다.
허위 문서가 왜 허위 문서인지, 왜 허위 문서로 규정했는지 국방 위원 모두에게 보도자료 이상의, 신문에 난 것 이상으로 계엄사 문건 수사 결과를 법무관리관이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불용액과 집행 현황, 또 사용 방법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안건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출범 104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되어서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는 데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엄사 문건과 관련해서 장관님과 합참의장님 또 여기 오신 간부들이 그동안에 위증의 대행진, 거짓말의 대행진을 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오늘 본 위원이 일관되게 장관님이 슬로건으로 내세운 ‘정직한 군대, 정의로운 군대’의 원칙에서 봤을 때, 계엄 관련 문건 2건은 온-나라 시스템 문건에 등록돼 있고 2급 비밀로 등재되어 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비밀이냐 아니냐 그런 데 대해서 그건 수사당국이 밝힐 문제고 국방부가 정직하지 않았다, 집단적으로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이쯤에서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보시면 저희들이 기무사 방첩처에 온-나라 시스템에 등록된 문서대장 목록을 제출 요구했습니다.
다 제출하는 목록인데, 5월 10일 문건 2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의 문건은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8쪽과 ‘대비계획 세부자료’ 67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 문제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이 문제가 다시 조사되고 조사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위원 숫자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요구했었고,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여기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가졌고 그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5월 17일 당시에 정부 조치는 계엄 확대 조치였습니다.
계엄 확대 조치를 할 때 저도 부산시 중심가에서 동료들과 계엄 확대 반대 시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실을 규명하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여러 가지 승복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구성 위원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자는 본 위원의 안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이 문제가 다시 조사되고 조사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위원 숫자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요구했었고,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여기 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가졌고 그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5월 17일 당시에 정부 조치는 계엄 확대 조치였습니다.
계엄 확대 조치를 할 때 저도 부산시 중심가에서 동료들과 계엄 확대 반대 시위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진실을 규명하기를 원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효율성과 여러 가지 승복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차원에서 구성 위원의 숫자를 효과적으로 조정하자는 본 위원의 안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이 동의하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토론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