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2020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모두 시행령에 담는 것은 과도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지급하는데 언제까지 지급할 것이고 몇 % 지급해야 되고 또 주한미군의 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이제 전부 위임을 해 달라는 건데, 시행령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12시 발표, 소복을 입고 나타나기 전까지 전부 6자 회담 관련 특별한 대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우리가 잘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김일성 사망했을 때도 그 당시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다듬고 있었어요, 대통령님께서.
다듬는데 메모가 하나 들어왔다 그래요, 당시 비서실장님이.
메모에 김일성 사망했다……
2011년 1월 17일 아침 8시경부터 2011년 19일 12시까지 북한군이 어떠한 동향을 보였는지 자료를 보여 주십시오.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51시간 30분 동안 몰랐습니다.
계속해서 발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에서 수사하는 사람들 개인들의 휴대전화를 무차별적 포렌식해서 사생활 침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좀 밝혀야 안 되겠어요?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 300여 명 조사했는데 그분들의 개인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했다는 게, 언론 보도 나온 것 자체도 문제고.
지금 1조에 남북 양측의 차관이 참가한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즉 군사력 증강을 제어하기로 한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전군 지휘관 회의까지도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당시에 이미 2월 1일부터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미얀마, 인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북한, 일본, 미국, 과테말라 모두 2월 1일부터 그와 유사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3일이나 늦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책임 안 느낍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사실을 이렇게 뉴스를 접하니까 장관님 뵈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제가 모두발언에서 현재 상황은 천재지변이 아니라 정부가 총체적으로 잘못 대응한 인재라는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차관님, 그게 모순된 주장이에요.
조건에 충족한 전작권 전환을 한다고 해 놓고 계속 일정들은 조건과 관계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전작권 전환을 하는데 북한의 핵 상황과 핵 증강 노력을 봤을 때는 이것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렇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관님,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니까 북한이 1월 29일 날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국가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군보다 더 인식이 치열한 것 같아요.
그 내용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2019
국방부는 오늘 주목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국방부는 배를 보내는 것, 대한민국 국방위원회가 배를 공개하라는 말 속에는 보내지 말고 배를 잘 보관하라는 말도 포함돼 있는데 배를, 어선을 북한에 졸속으로 국회의 요구 있자마자 보낸 것 자체도 상당한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 해서 그에 대한 것도 나중에 조사할 것입니다.
차관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북한 주민을 제일 먼저 접촉한 분이 우리 군입니다.
접촉해서 인수인계하면 5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봤는지는 몰라도 다 주고받고 왜 왔느냐, 무슨 일이냐 다 물었을 거예요.
인수인계와 사전 자료들 또 녹취 자료들 또 비디오 촬영 자료들,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지금 이 순간 이후로 훼손하거나 손상하거나 인멸시키면 증거 인멸에 해당된다, 존안을 잘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방부한테 내가 추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판례를 위반하고 또 북한이탈주민법을 명확히 위반하고 또 체포영장 없이 오랏줄로 묶어 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이동시키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심 없이 저희들이 조사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목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국방부는 배를 보내는 것, 대한민국 국방위원회가 배를 공개하라는 말 속에는 보내지 말고 배를 잘 보관하라는 말도 포함돼 있는데 배를, 어선을 북한에 졸속으로 국회의 요구 있자마자 보낸 것 자체도 상당한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 해서 그에 대한 것도 나중에 조사할 것입니다.
차관님,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질문했지만 북한 주민을 제일 먼저 접촉한 분이 우리 군입니다.
접촉해서 인수인계하면 5시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봤는지는 몰라도 다 주고받고 왜 왔느냐, 무슨 일이냐 다 물었을 거예요.
앉으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국방부한테 내가 추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판례를 위반하고 또 북한이탈주민법을 명확히 위반하고 또 체포영장 없이 오랏줄로 묶어 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게 이동시키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점 의심 없이 저희들이 조사해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주목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국방부는 배를 보내는 것, 대한민국 국방위원회가 배를 공개하라는 말 속에는 보내지 말고 배를 잘 보관하라는 말도 포함돼 있는데 배를, 어선을 북한에 졸속으로 국회의 요구 있자마자 보낸 것 자체도 상당한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다 해서 그에 대한 것도 나중에 조사할 것입니다.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종명 위원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복무 장소와 관련해서 ‘교정시설 등’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런 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줄이는 쪽만 아니라 현역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에 거기에 연동해서 6개월 내에 조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종명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대안 마련에 준비돼 있고 국방부가 후속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좀 더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먼저도 삼척의 배를 보내지도 않고 보냈다고 이야기해 가지고 나중에 보낸 걸 따지니까 또 안 보내……
아직 갖고 있지요?
삼척의 경계태세 구멍이 나서 북한 배가 정박했던, 그 배 아직 갖고 있잖아요.
미국 정보 당국보다 북한의 론처, 발사기를 2분의 1로 축소해서 보고, 발사 기능이 있는 것을, 엄연하게 몇 번 확인된 사실을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할 능력이 없다고 안보실장이 이야기하면 바로잡아 주셔야지 틀린 말을 자꾸 디펜드해 주려고 해석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합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서 제가 참 창피했습니다, 현역의 정보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저명한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이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북한은 이미 수년 동안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해 왔습니다.’ 어제 나온 인터뷰 내용이에요.
‘다만 귀중한 자산인 이동식 발사 차량을 소모시킬 수 없어 처음에는 미사일을 차량으로 실어 나른 뒤 거치대에 옮겨 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새로운 발사 방식인 줄 알았는데 몇 차례 성공한 뒤에 미사일을 차량에서 직접 쏘기 시작했다’ 이런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
이 문제를 장관님이 바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정보본부장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시킵니까?
북한은 이미 TEL을 갖고 있다는 정보 다 갖고 있잖아요.
이런 걸 정확하게 안보실장과 정보를 공유해서 논란이 없도록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11월 2일 북한 주민이 삼척항에 오고부터 오늘 비밀리에 보낼 때까지 철저하게 국민을 속인 일입니다.
이걸 매뉴얼 뒤에 숨어서 그렇게 차분하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물론, 장관님 책임하에 이뤄진 일이고 또 전체 다른 부처 간 협력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어요.
고정 발사대를 부수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 트랩을 파괴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있을 때 요격할 수 있는 어떤 범위,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있으면 따로 자료를 좀 제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지금 북한이 미사일 공격했을 때 요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갖고 있느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 의원실과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보니까 10% 정도도 커버가 안 된다, 물론 우리도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 발사대를 부수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 트랩을 파괴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들어 보니까 참 하태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장관님 하시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인식이 다른 분들하고 NSC에서 의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동원전력사령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2작전사, 동원사령부를 방문해 보니까 장비 보유율은 82.8%인데 91.3%가 전부 구형, 못 쓰는 장비들이에요.
불용 처리해야 될 장비들이기 때문에 동원전력사령부의 장비 현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전력사령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2작전사, 동원사령부를 방문해 보니까 장비 보유율은 82.8%인데 91.3%가 전부 구형, 못 쓰는 장비들이에요.
불용 처리해야 될 장비들이기 때문에 동원전력사령부의 장비 현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방사포는 북한 스스로 3분 단위로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량했다 그러는데 3분 안에 방사포가 연속적으로 발사되면 이것이 94년 서울 불바다 발언하고 이어져서 전 국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이런 큰소리친 것이거든요.
3분마다 발사하는 것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요격 체계로?
지금 요격 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까?
북한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를 해 줘야 됩니다.
정부가 평화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완성한다는 거기에 의존해서 핵의 전술적 사용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교보재 사용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우리가 필요하면 교보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실상을, 위협세력의 실상을 아는 데 이 자료를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 교보재 사용해야 합니다.
남북정상회담도 우리가 필요하면 교보재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북한의 실상을, 위협세력의 실상을 아는 데 이 자료를 꼭 사용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10월 15일 월드컵 예선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현 주소, 북한 실상,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어떤 모습인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정신전력 대비를 육군, 해군, 공군 다 강조했는데, 장관님도 강조했는데 이것을 정신전력 교보재로 사용해서 북한 실상을 교육시키는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걸 우리가 몰라야 됩니까?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하는데?
북한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이것을 자꾸 자료를 내라니까 자료를 안 줍니다.
자료를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외 규정으로 이런 부분은 약간 국가 재앙적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선조치하고 후통보 해도 될 것 같아요.
선통보 후조치 하는 것하고 선조치 후통보는 다른데 첫 번째 통보한 내용을 제가 전문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왜 안 보여 주지요?
그 전문에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북한에 통보한 내용을 어떤 내용으로 통보했는지 알려 주세요.
왜 그걸 우리가 몰라야 됩니까?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하는데?
왜 그런 질문밖에 못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요.
아마 장병 정신전력 핵심은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 위협의 크기에 대한 인식, 위협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체제냐를 확인하는 데 가장 중요한 교보재가 나왔어요.
2차 월드컵 예선 평양에서 무관중․무중계 보셨지요?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위협 조치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그 시설이 시작됐는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남북한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군사시설입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여기에 대해서 합참에 건의해서 철거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건의하세요, 정책 회의 할 때.
남북한 합의서 이전에도 보니까 K-9 사격 훈련을 18년도에 8월 27일, 9월 16일, 9월 17일 날에 스토리 사격장에서 했어요.
왜 현지에서 안 하고 스토리 사격장에서 했어요?
이건 합의서 이후하고 이전하고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0.0001%라도 우리 사회 전체 분야의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해병대사령관님 말씀대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에서 다른 지도자들보다 가장 불신을 기초로 해서 대비 태세를 짜야 된다 생각하고 사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지금 합참의장님이나 총장님이 전부 같이 상관이어서, 자기 목소리를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이 발전하려면 기계적인 균형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감안해서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없어요.
육군총장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안 지켰습니다.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합참에서 근무를 여러 차례 하고 인접 사단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육군이 대북 태세를 갖추는 데 반영되어야 되는데 오늘 예하 부대하고 전부 다 봐도 그런 결기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박맹우 위원님이 했는데 무슨 예비군 교육장의 거기 표지에 나와야 되겠어요?
고치도록 약속하세요.
특수전사령관님, 내가 오늘 보고서 보니까 특수전사령부 개인 장비들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보고에 보면.
세계 최고의 특수전사령부를 만드는데 북한보다 특수전 병력이 20분의 1이잖아요―그 통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20배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춰야 북한 특수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 애로사항을 좀, 예산 소요를 제기하세요.
그런 제기를 안 하니까 지금 6.1%나 줄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되고 난 뒤에 시행할 때 그때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엉뚱하게 전혀 관계없는 KADIZ에 대한 대응 조치를 바꾼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이것 왜 확인을 안 해 주는지, 그 당시로서는 몇 번 확인해도.
나중에 제가 밝히니까 이제 와서 전부 시인하고, 처음에는 전부 거짓말로 안 바뀌었다고 하다가.
제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도 의논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총장님 권한 밖의 여러 가지, 일정이든 사정 때문에 연기된 걸로 국민들이 생각했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이 북한이 ‘민족적인 반역 행위다’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정무적인 여러 가지 고려가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답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
총장님, 해군총장이기 이전에 우리 군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이십니다.
최고급 장교이기 때문에 위협의 크기를 판단하고 위협에 대비해야 되는 게 고급 장교의 가장 큰 중심입니다.
물론 그 임무를 하는 부서가 따로 있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이 정도로 성장하고 위협이 커지면 우리 해군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용역 예산까지 줬는데 원자력 잠수함 추진 용역 결과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SLBM을 전력화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SLBM을 발사할 때 반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크기의 잠수함을 건조해야 돼요, 3000t급.
북한의 3000t급 잠수함 건조 능력 시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기계획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 한국과 일본 간에 GSOMIA 폐기 조치를 할 때 김현종 국가안보실 NSC 2차장이 ‘경항모 건설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경항모 건조 계획과 관련해서 해군하고 청와대하고 의논한 적 있습니까?
80개 이상의 발사대를 해 가지고 먼 거리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미사일 발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취지도 좋고 의지도 좋지만 이 부분은요 육군이 갖고 있는 타격 능력, 공군이 갖고 있는 타격 능력을 고려했을 때 보완해서 가는 게 맞다, 중복돼 가기보다는.
이 사업은 적절성에 있어서 세계적인 경향성과 군사적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군뿐만 아니라 공군과 육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화력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되고 난 뒤에 월선이 600%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군의 위엄과 해경의 위엄이 없고 안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북한이 우리 해군과 해경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되고 난 뒤에 월선이 600%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해군의 위엄과 해경의 위엄이 없고 안 막을 거라고 생각하는, 북한이 우리 해군과 해경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
예방 국방이 중요한 겁니다.
대답을 못 하겠어요?
국회가, 국회 본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남북한 합의 정신을, 남북 군사합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중단할 걸 촉구했어요.
미사일 활동을 적대행위로 인정한 거예요.
왜 합참의장이……
본질의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구 관련해서 좀 하고 하겠습니다.
합참에 요구합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담당 과장이 미국 출장 가서 못 내놓겠다 하는데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관한 자료를 본 종합평가 이전에 대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증과 관련된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합참에 요구합니다.
남북한 군사력 비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에 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한 자료를 요구하니까 담당 과장이 미국 출장 가서 못 내놓겠다 하는데 남북한 군사력 비교에 관한 자료를 본 종합평가 이전에 대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증과 관련된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박상근 군단장은 증언을 할 때 분명히 ‘질책받은 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실하게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게 적대행위 아니라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어선이 일주일간 끌려가 있었고, 우리 배가 끌려가고 선원이 끌려가 있는 것을 적대행위냐, 아니냐고 이럴 때 저는 적대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남북 간 합의서를 다루어 가는 이 마당에 우리의 목 부분에다 군사시설 새로 설치하는 것은 적대행위로 봅니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행위에 대해 다음에 보충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업무 내용 중에서 빠져 있는 해킹 시도와 방어 내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군심리전단에다가 대북방송 시나리오 좀 제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본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합참의장님 예하 우리 군 간부들이 러시아 조기 통제기의 동해의 독도 침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치하드립니다.
중국과 러시아, 동북아에서 새로운 군사 협력 관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 한미일 군사 협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어서 한반도 주변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군사적 조건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판단의 문제인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의장님, 전작권 전환을 신중하게 하자는 사람들을 자주국방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작권을 조기에 하자는 사람은 자주국방을 원하고 전작권 전환을 좀 신중히 하자는 것을 자주국방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들리는 듯한 오늘의 말씀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합참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 연합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그것을 테스트해서, 그것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미․북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 또 비핵화 이런 부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 동결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종합 핵능력은 엄청나게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고도화되고 있는 핵능력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합참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단 한 가지, 연합작전을 한국군이 주도할 수 있는 그것을 테스트해서, 그것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 핵 문제가 지금 미․북으로 넘어갔잖아요.
미국과 북한의 핵 협상 또 비핵화 이런 부분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핵 동결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종합 핵능력은 엄청나게 핵 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고도화되고 있는 핵능력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합참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것 같아요.
동일 레이더도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면 더 멀리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2016년 2월에 이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보고서 41쪽에 보면 북한이 후루노사 레이더를 운용하고 있고 제3국을 거쳐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과 증거를 생각할 때 40～60㎞ 사거리라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레이더 설치 위치가 다시 20m 높이 위에 설치해 놨어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국감 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보면 앞으로 ADD에 지원하는 예산도 성격을 조금……
협약, 계약 이런 것을 체결하고 이런 비용을 일부 출연․보조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병역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복무규정.
대체복무도 이러한 법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역법에 우리가 대체역을 넣어 놓고 나면 그 대체역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거기에다 시행규칙을 만들고 복무규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군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접근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소신을 갖고, 국방부의 외청이지만, 국방부에다……
이런 정부조직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술요원에 대해서 병역의무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병역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복무규정.
대체복무도 이러한 법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역법에 우리가 대체역을 넣어 놓고 나면 그 대체역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거기에다 시행규칙을 만들고 복무규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군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접근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체복무와 같은 법의 체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는 크게 병역법 33조에 의해서, 병역법이 있고 이 병역법에 따라서 하위에 병역법 시행령이 있어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이 있고 여기서 병역법 시행령 밑에 병역법 시행규칙을 만들어요.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는 크게 병역법 33조에 의해서, 병역법이 있고 이 병역법에 따라서 하위에 병역법 시행령이 있어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이 있고 여기서 병역법 시행령 밑에 병역법 시행규칙을 만들어요.
아시지요?
2016년, 17년 정확한 통계를 파악해서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어떤 소요에 의해서 레이더를 설치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북한이 거기 무역이 증가돼 가지고 갑자기 배가 많이 다닌다든지 고기잡이배가 많이 들어왔다든지.
그래야 판단할 수 있거든요, 레이더 설치 이유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북극성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국방백서를 보면 계열이……
아까 1300㎞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북극성 이름 왜 붙였는지는 아시지요, 북한이 왜 북극성이라고 하는지?
북한은 미사일 이름을 명명할 때, 우리 국군과 연합사, 미군은 발사한 지점을 통해 가지고 무수단 미사일이다, 대포동 미사일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북한은 이름 어떻게 붙입니까?
미사일 기능과 관련해서 이름을 붙이지요, 미사일 기능과 관련해서.
한국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유엔군과의 마찰을 무릅쓰고 북한이 일으킨 전쟁범죄를 처벌하고 유엔의 목적인 한국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북진해야 된다는 결심을 9월 27일에 하고 10월 1일에 워커 장군과 그 당시 정일권 참모총장 협의하에 38도선을 돌파한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56년에 국군의 날이 정해졌어요.
김일성, 김정일하고 김정은하고 우리 국군 강군 건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입장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해당 위원한테 설명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언론을 통해서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을 하고 위원장에게 주의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서 지금 국방부에 자료를 본 위원의 경우에는 175건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돌아온 게 85건, 너무나 자료 요구에 대한 응답률이 낮습니다.
특히 핵심 피감기관인 안보지원사에 대한 기무사 계엄 문건 자료 같은 경우는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장관 결재에 있다고 하는데, 결재가 안 나와서 못 주겠다 하는데 자료제출 해야 됩니다.
또 군인공제회 관련해서도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인 업무추진비 내용이라든지 사업관리 자료 이런 부분들은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관님, 장관님, 밤새 토론합시다.
분명히 일본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네 종류가 나왔는데 80년대에 나온 것도 68㎞예요.
최악의 경우에, 탐지거리 최고 짧은 것은 68㎞예요.
그래서 국방부장관님, 왜 이리 쉬쉬합니까?
미사일 레이더 탐지거리를 왜 자꾸 축소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당당하게 북한에다가 ‘남북 군사합의 정신에 따라서 군사시설 철거하라’ 이렇게 저는 시작 단계에서 요구했다면 그렇게 시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이 이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2017년도에 함박도에 군사시설 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프겠지만 우리 문재인 정부의 대북 태도하고 대북 정책이 유약하게 보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참았다가 함박도에 군사시설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장관님, 왜 이리 쉬쉬합니까?
미사일 레이더 탐지거리를 왜 자꾸 축소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장관님, 이 모든 것이 각종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보의 혼돈, 정보가 자꾸 초기 판단과 중간 판단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함박도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 다음에 종합질의 때 하겠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함박도는 명백하게 적대행위고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겁니다.
아까 황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상에서 GP를 철거하고 평화 시대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상에서 이렇게 엄중한 군사시설을 우리 목 밑에서 한다는 것, 적대행위입니다.
이것은 쿠바에 미사일 설치했을 때 미국이 느꼈던 안보적 위협 이런 것을 우리 군이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지요?
장관님, 이 모든 것이 각종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정보의 혼돈, 정보가 자꾸 초기 판단과 중간 판단이 다르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함박도 관련해서 제가 오늘 마무리, 다음에 종합질의 때 하겠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함박도는 명백하게 적대행위고 남북군사합의서를 위반한 겁니다.
전 국민이 올해, 국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야당들도 그렇고 북한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의미를 굉장히 지금 따지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 발사했는데 정작 이 중요한 국방 업무보고에, 4쪽에 보면 국방 환경 평가 및 국방 여건에 북한의 핵 활동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평가에 대한, 발사 18번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국방위에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발사한 것은 단거리가 아니고 600㎞가 넘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단․중거리라고 해야 될 것을 꼭 단거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국방 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
위협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장관님, 이것 보세요.
전 국민이 올해, 국회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 야당들도 그렇고 북한 미사일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의미를 굉장히 지금 따지고 있고, 오늘 아침까지 발사했는데 정작 이 중요한 국방 업무보고에, 4쪽에 보면 국방 환경 평가 및 국방 여건에 북한의 핵 활동이라든지 북한의 미사일 평가에 대한, 발사 18번에 대한 평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국방위에서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발사한 것은 단거리가 아니고 600㎞가 넘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단․중거리라고 해야 될 것을 꼭 단거리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저기 한번 보세요.
다음 장면 한번 보세요, 후루노.
아무리 북한이 그래도 지금 거기에, 2017년 5월 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9년도 2월 달에 완료한 공사에 80년대 중고 달고, 이게 40㎞라고 정보본부가 하는데 그 과학적 근거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장관님, 지금 미사일요 적대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해서 남북한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 하는 겁니다.
함박도에 대해서, 함박도의 정전협정 해석상에 이렇게 해석, 저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국방부장관은 가장 우리 영토에, 우리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고려해야 돼요.
그 점에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지금요 정말 우리 대통령의 유엔연설도 그렇고 장관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남북합의서에 미사일 발사 실험 금지라는 게 단거리 미사일, 저는 중거리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미사일 발사 금지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적대행위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적이 없다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안규백 위원장,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장관님, 우리는 남북한 화해가 되어서 새로운 평화시대가 열려서 GP 초소도 철거하고 여러 가지를 완화시키는 방향인데 북한은 오히려 인접한 지역에, 함박도에 이전에 없던 군사시설을 강화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전 정부보다 우리 현 정부가 만만하게 보여서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박도 감시초소의 여러 가지 감시능력을 고려했을 때 우리 인천공항에 뜨고 내리는, 배를 전수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레이더 시설을 하면 레이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공포라든지 포를 배치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북한 역시 레이더시설을 하고 주둔병력이 있으면 군사시설을, 방공포 시설이라든지 포 시설을 한다고 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가능에 대한 훈련과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 실전 훈련하지 않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예산 사용 실적을 보면.
그래서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용과 관련해서 직무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함박도 관련해서 질문 좀 추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이것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국방부가 무슨 목소리로 안심시킬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정보자산이 많으니까, 감시자산이 많으니까 북한 그렇게 하는 것 이해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있고 정보자산이 어느 정도나 운영되는지 저도 아는 입장입니다.
그런 결기를 보여 달라는 겁니다.
북한에다가 경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계속 군사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시설을 할 때는 ‘그건 남북합의서를 위반한 거고 우리는 더 그냥 보고 있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를 줘야 국민이 안심하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습니다.
지금 함박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왔을 때 시작했느냐 또 남북합의서 이후에 했느냐, 이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논쟁이 돼서 장관님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시는데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군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두 달 뒤부터 공사가 시작됐지요.
‘북한이 왜 남북합의서 만들어 놓고 저기에 군사시설 자꾸 확충하느냐, 접적지역에’ 이걸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가 국방부장관한테 듣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국민은 진실은 어쨌든 간에 국방부에 실망하고 유튜브에 다른 뉴스 터트리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방부 차원에서 함박도에 군사시설, 북한 추가시설 하는 것 중단해라, 철거해라 이렇게 국방부답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통일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기가 새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될 때는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고 북한에 항의해야 됩니다.
남북합의서 만들고 뻑하면 우리 보고 합의서 안 지킨다……
‘북한이 왜 남북합의서 만들어 놓고 저기에 군사시설 자꾸 확충하느냐, 접적지역에’ 이걸 국방부 대변인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행정적으로 문제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 우리가 국방부장관한테 듣고 싶은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국민은 진실은 어쨌든 간에 국방부에 실망하고 유튜브에 다른 뉴스 터트리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방부 차원에서 함박도에 군사시설, 북한 추가시설 하는 것 중단해라, 철거해라 이렇게 국방부답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북합의서 이전이냐 이후냐,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됐느냐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됐느냐, 정치적 책임 논쟁은 우리 정치인이 충분히 합니다.
장관은 이것이 군사적 의미로 뭘 의미하느냐……
저는 남북합의서 위반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만든, 국방부가 만든 판문점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 해설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라 했는데 기존과 다른……
그것 철거하라고 세계사적인 3차 세계대전의 위협까지 모의됐습니다.
저기에 군사시설이 들어설 때 대한민국 안전에 어떤 위협이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대비를 하고 있다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남북합의서 이전이냐 이후냐,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됐느냐 박근혜정부부터 시작됐느냐, 정치적 책임 논쟁은 우리 정치인이 충분히 합니다.
장관은 이것이 군사적 의미로 뭘 의미하느냐……
저는 남북합의서 위반했다고 봅니다.
장관님, 누차 이것은 확인했고 저도 확인했는데 함박도에 대한 군사시설이 없다가 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강화한 거예요.
그러면 남북관계 좋아졌으면 남북군사합의서 이후로는 시설을 중단시키든지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공항에 대해서 감시능력을 갖추고 그 감시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시설이 강화되고 있는데 국방부 대변인은 ‘공격용 군사시설 없다’ 이렇게 확인시켜 줄 필요도 없고,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서북도서에 긴장을 많이 만들고 북한이 대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물자 중에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전혀 구매를 안 한 게 보호장갑, 전투화덮개, 탐지지, 신경해독제킷, 전부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재고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화생방 훈련을 안 한 겁니까?
차장님, 차장님이 훈련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화생방 훈련은 북한의 화학․생물학전에 대비해서 굉장히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보호장갑을 하나도 안 샀어요.
전투화덮개도 안 사고, 탐지지도 없고……
이 부분은 재고가 많아서 안 산 거예요, 훈련을 안 한 거예요?
3축 체계 사업 예산 집행이 너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스템과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방사청장님하고,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국방부․합참은 대비해야 되는 이 3축 체계의 예산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방위사업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님, 남북 군사 합의 위반 비난 현황 자료를 공식적으로 다시 요구합니다.
지난 첫 번째 답변 기준과 범위에서 같은 수준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그것을 저보고 찾아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
북한이 우리처럼 언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북한 언론이 어떤 건가.
북한의 언론이란 노동당과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북한의 신문, 정부 기관지, 라디오방송 등 언론 매체 등을 말합니다.
북한 업무를 30년 정도 하면서, 북한에 민간 언론이 있고 국가 언론이 따로 있고 공식 발표가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북한 언론이 어떤 건가.
북한의 언론이란 노동당과 북한 정부를 대변하는 북한의 신문, 정부 기관지, 라디오방송 등 언론 매체 등을 말합니다.
북한 업무를 30년 정도 하면서, 북한에 민간 언론이 있고 국가 언론이 따로 있고 공식 발표가 따로 있어요?
이것 전형적으로 국회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답변서를 낸 겁니다.
국민들이 알고 항의해야 되겠다 싶어 제가 이것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같은 질문을, 또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를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집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북한이 공식 국가기관 명의로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을 3건밖에 안 했다 이겁니다.
장관님 지시했습니까?
북한 눈치 본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 있고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는데 이제 백승주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일개 국회의원 백승주 눈치 보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내 달라니까 지난 3월 15일 답변에는 18년 9월 19일부터 19년 3월 14일까지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총 122건이나 했어요.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번 보십시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북한 눈치 본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목소리 있고 정치권에 휘둘리고 있는데 이제 백승주 눈치 보고 있는 겁니다.
일개 국회의원 백승주 눈치 보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비판하고 있는 것을 내 달라니까 지난 3월 15일 답변에는 18년 9월 19일부터 19년 3월 14일까지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총 122건이나 했어요.
지금 장관님이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데 북한 눈치 본다니까 좀 흥분하시는데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를 위원들이 전달하고 있고요.
이게 전형적으로 정당의 요구에 의한 포퓰리즘입니다.
이것 장관이 직을 걸고 고쳐야 돼요.
위원장님, 오늘 전체회의에서 저는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서, 지금 한미연합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 의미를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지 또 전작권 준비 또 이런 여러 가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합참의장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해서 합참의장 출석을 동료 야당 간사와 추진했습니다마는 간사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합참의장 출석이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법 규정을 따져 봤을 때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을 예외적으로 불참하는 관행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의 상임위 출석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 이런 주장들은 위원회의 권한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었던 거다, 의미 없이 집어넣었던 거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한 자, 한 단어에 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군사주권인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와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에 대해서 주권을 대치하고 있는 북한하고 의논하도록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130회 이상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잠수함을 건조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NLL 무시하고 있어도 이 군사 합의서 1조 1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왜 선언을 못 합니까?
북한이 다 위반하고 있어요.
군사주권을 포기한 거예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무력 증강 문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하고 연결되는데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정찰 행위 중지 이런 문제들은 상대국한테 의논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의해 가도록.
군사력을 증강하는 문제 이 문제가 남북 합의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F-35A를 우리가 도입하는 문제 또 한미연합훈련 하는 문제, 전군 지휘관 회의 하는 문제까지도 남북 군사 합의서를 대한민국이 위반하고 있다.
130회 이상 지금 항의를 하고 있어요.
차장님, 일어서세요.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차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지키고 있는 의지 부분을 물은 게 아니고 북한이 2016년 이전보다 남북 합의서 이후에 NLL을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참 차장님, 유념해서 북한이 남북 합의서 그 이전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지금 가야 되기 때문에 차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지키고 있는 의지 부분을 물은 게 아니고 북한이 2016년 이전보다 남북 합의서 이후에 NLL을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참 차장님, 유념해서 북한이 남북 합의서 그 이전보다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북한 어선이 2015년에 6척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300척 이상이 우리 어장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부당 통신, 우리 배가 들어가면 북한 바다인데 왜 NLL 들어왔느냐고 나가라고 부당 통신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북한 어선이 2015년에 6척이 넘어왔는데 지금은 300척 이상이 우리 어장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부당 통신, 우리 배가 들어가면 북한 바다인데 왜 NLL 들어왔느냐고 나가라고 부당 통신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런 정보를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훈련 이름을 못 붙이는 이유를 제가 이야기해 드릴까요?
북한이 우리에게 ‘바른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바른 자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거……
공군 출신이잖아요?
그 이후에 발사했을 때 우리가 먼저 잡았는데 일본이 늦게 잡아서 일본 자위대, 일본 방위성장관이 문책당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진 합참․국방부가 어떻게 같은 사안을 며칠 사이에 430㎞ 했다 690㎞ 했다 600㎞로……
이것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신상필벌이 없으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발표가.
우리 군령권을, 통수권자를 그렇게 모욕하고 있는데도 정부에서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에 만족을 합니까?
장관님, 오늘 점심시간에 기사 보셨지요?
장관님에 대해서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한다’, 동료 위원의 이 질문에 대해서 장관님의 반응이 난 이해가 갑니다.
평생 군에 몸담고 군의 수장으로서……
그 이상의 분노가 표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위원의 속기록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북한을 대변했다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맹우 위원의 질의 중에 ‘장관이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느낌이 든다’는 용어는 사용했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 과정과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장관이 북한 대변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처럼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러한 오해가 발생해서 회의가 일시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위원의 속기록 전체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북한을 대변했다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맹우 위원의 질의 중에 ‘장관이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하고 변명하는 느낌이 든다’는 용어는 사용했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장관의 답변 과정과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장관이 북한 대변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처럼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핵이 없던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분쟁 속에 있던 중ㆍ러가 서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 생존전략을 짜 가는데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안보 협력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본의 도발로 인해서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략핵 측면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GSOMIA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이 그 GSOMIA 체계를 가지고 군이 수뇌부를 구성했으면서도 GSOMIA가 안보 적폐라는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아쉽고 정말 기가 막힌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서 풀업 이야기도 많이 하셨더군요.
‘이스칸데르 미사일 비슷한 것 우리도 갖고 있다’ 이런 주장도 밖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요격 능력이 아니지요, 킬체인에 해당되지요.
그런 데 대해서 오늘 질문과 대답 과정에서 나중에 보시면 조금 정정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발언이.
오늘 정책실장 업무보고 중에서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해서 중ㆍ러 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군사협력을 하고 9월 달에 협정을 맺는데 중ㆍ러 군사협력의 고도화, 그중에 여러 가지 MD 체제에 대응하는 중ㆍ러 군사협력이 모색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 중ㆍ러 군사훈련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고 중국ㆍ러시아는 군사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핵이 없던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분쟁 속에 있던 중ㆍ러가 서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 생존전략을 짜 가는데 한국과 미국ㆍ일본의 안보 협력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본의 도발로 인해서 많이 손상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략핵 측면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GSOMIA에 대해서 국방부장관님이 그 GSOMIA 체계를 가지고 군이 수뇌부를 구성했으면서도 GSOMIA가 안보 적폐라는 주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정말 아쉽고 정말 기가 막힌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내용 일부는 나중에 수정되었지만, 이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12개의 핵탄두를 만들고 다양한 투발 수단, 잠수함에서 SLBM 포함해서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투발 수단, 전체적으로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이 떠드는 것은 빈 깡통이다’ 이런 인식을 듣고, 이런 내용을 듣고 정말 빈 깡통이기를 바라는데, 북한은 핵강대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빈 깡통으로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강대국의 길로, 핵군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북한의 조짐과 몸집과 무력시위 이런 부분들을 빈 깡통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핵을 앞세워서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능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책실장 업무보고 중에서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해서 중ㆍ러 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군사협력을 하고 9월 달에 협정을 맺는데 중ㆍ러 군사협력의 고도화, 그중에 여러 가지 MD 체제에 대응하는 중ㆍ러 군사협력이 모색되어 있고 그 일환으로 중ㆍ러 군사훈련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규탄 성명이 나왔느냐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비핵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 핵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내용 일부는 나중에 수정되었지만, 이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12개의 핵탄두를 만들고 다양한 투발 수단, 잠수함에서 SLBM 포함해서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투발 수단, 전체적으로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이 떠드는 것은 빈 깡통이다’ 이런 인식을 듣고, 이런 내용을 듣고 정말 빈 깡통이기를 바라는데, 북한은 핵강대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빈 깡통으로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은 비핵화가 아니고 핵강대국의 길로, 핵군축을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북한의 조짐과 몸집과 무력시위 이런 부분들을 빈 깡통으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핵을 앞세워서 핵을 보유한 국가가 핵이 없는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능멸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책실장 업무보고 중에서 신시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에 대해서 중ㆍ러 간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 또 미사일 도발에 대한, 여야 위원들이 공통의 규탄 결의안을 낸 것은 이 시기, 엄중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규탄 성명이 나왔느냐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비핵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 핵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내용 일부는 나중에 수정되었지만, 이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12개의 핵탄두를 만들고 다양한 투발 수단, 잠수함에서 SLBM 포함해서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투발 수단, 전체적으로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께서 ‘북한이 떠드는 것은 빈 깡통이다’ 이런 인식을 듣고, 이런 내용을 듣고 정말 빈 깡통이기를 바라는데, 북한은 핵강대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빈 깡통으로 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 또 미사일 도발에 대한, 여야 위원들이 공통의 규탄 결의안을 낸 것은 이 시기, 엄중한 상황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규탄 성명이 나왔느냐 봤을 때 북한은 지금 비핵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다, 핵강대국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또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내용 일부는 나중에 수정되었지만, 이미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12개의 핵탄두를 만들고 다양한 투발 수단, 잠수함에서 SLBM 포함해서 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투발 수단, 전체적으로 핵 능력이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술핵이 있어서 북한이 핵이 없을 때도 전술핵을 반입해서 우리 안보, 핵우산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래서 전술핵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은 좀 리저브하는 게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은 계속해서 이 문제가, 남북 군사 합의서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비슷한 내용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하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아군을 컨트롤하는 교과서에도 완전히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군사적 신뢰 기초 중에 기초적 신뢰 구축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번 남북 군사 합의서에서 나오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이 문제는 구조적 군축의 문제예요.
엄격하게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거기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1조 1항의 내용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요 정책실장님, 기조실장님, 제대로 이해하고 가세요.
91년에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부대 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 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 군 인사 교류 및 정보 교환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군사적 신뢰 기초 중에 기초적 신뢰 구축에 관한 사항들을 협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관님, 앞서 토론했던 내용을 좀 더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다시는 1조 1항의 내용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요 정책실장님, 기조실장님, 제대로 이해하고 가세요.
91년에 만들어진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월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 이남 우리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북한 어선이 활개를 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북한 지도자와 정권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군령 문란, 군 인사 문란, 경계작전 실패 등 안보 실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지휘관과 장병, 외교 및 안보전략가는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습니다.
경계작전 실패한 군인은 영전하고 경계작전 실패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는 참군인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9월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 이남 우리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북한 어선이 활개를 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북한 지도자와 정권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군령 문란, 군 인사 문란, 경계작전 실패 등 안보 실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계작전 실패한 군인은 영전하고 경계작전 실패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안보 대비 태세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는 참군인과 국민들이 많습니다.
9월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 이남 우리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북한 어선이 활개를 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북한 지도자와 정권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군령 문란, 군 인사 문란, 경계작전 실패 등 안보 실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심기 고려 이데올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외교부장관님, 4월 11일 한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트럼프가 대규모 군사장비 수입 계획을, 구비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징계받아야 될 장군이 진급을 하는데 신상필벌 원칙에 틀립니다.
이것 진상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어선이 이전처럼 고기잡이 나가는데 북한이 우리 바다인데 왜 고기 잡느냐 물러가라 하는 부당통신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항의 한번 하지 않습니다.
대정부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백령도 어촌계 계장하고도 통화를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 북한 선박을 퇴각하는 데 바쁜데 우리 선박이 옛날에 고기 잡던 데 못 나가게 방해하고 있어요.
막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북군사합의서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북한 어선이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를 제 바다처럼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북군사합의서 이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북한 어선이 동해바다와 서해바다를 제 바다처럼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상황 전파입니다.
상황 전파가 첫 번째 보고라 했는데, 정부의 공식보고라 했는데 그 내용은 ‘북한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 중이다 삼척항에 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통일부에 물어 달라 했습니다.
지금 현실과 비추어 보면 얼마나 엉터리이고 축소․은폐입니까?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에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경계태세 실패, 축소․은폐,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으로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에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경계태세 실패, 축소․은폐,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으로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보 현실입니다.
2005년 2월 24일 본 의원은 국내 한 언론에 ‘북한 지도자 심기까지 살피나’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우리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가를 경고한 글이었습니다.
당시 그 칼럼으로 당시 정부의 압력 때문에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안보가 튼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많은 국민들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 능력을 강화했고 우리 외교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안보 현실입니다.
2005년 2월 24일 본 의원은 국내 한 언론에 ‘북한 지도자 심기까지 살피나’라는 제하의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법조계에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서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강 밑에 내려온 것도 다 찾으려고 하고 바다 속으로 들어온 것도 다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국민들이 볼 때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핑계를 ‘동해가 넓어서’ ‘햇빛 때문에’ ‘파도 때문에’ 이런 핑계 이게 다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선 폐기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북한 어선 폐기 결정?
그래서 군의 최고 전문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를 놔 놓고 비전문가들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전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해 놓고, 회의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해경에 넘겼는데?
그래서 군의 최고 전문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를 놔 놓고 비전문가들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 정권의 안위를 먼저 걱정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억울해 하지 말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북한 군사합의서가 군사력 증강과 대규모 군사훈련, 해상 봉쇄 같은 부분을 남북한이 의논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협의하도록.
그 부분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기록 뒤져 보면 나옵니다.
해상 봉쇄하려면 북한에 의논하고 북한에 물어봐야 돼요, 남북한 군사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두 번째 보면 해상 봉쇄는 물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군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이 잘못되어 있는 것 폐기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이런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순국한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날입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같이 가자고 한번 건의드려 봤습니까?
대통령께 서해수호의 날 참석 한번 하자고 건의드려 봤습니까?
황윤길은 일본이 곧 침략할 거라고 보고를 했고, 김성일은 침략할 태세가 없다고 보고해서 잘못된 정보관리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청와대는 26분 뒤에 파투 날, 결렬될 것을 모르고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보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 지도자들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 국무부 부장관 이하 실무 국장들이 모두가 대북제재 완화 안 된다고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보 관리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 정부가 미국과 북한을 오가면서 보증 선 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굴절 없이 북한에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독자적으로 대북특사를 파견해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는 주장들은 이 시대 최고의 가짜뉴스예요.
이 가짜뉴스를 활용하는 데 대해 단속 좀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폐기 여부를 절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제72조에 따라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남북한 군사합의서는 폐기를 검토할 상황이 오면 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은 전군 지휘관회의까지도, 우리 조그마한 훈련까지도 남북 간 합의를 위반했다고 122번이나 항의했어요.
우리는 왜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에 대해서, 우리 어선의 어민이 끌려가도 항의 한번 못 합니까?
북한 눈치 보기입니까?
못 믿으니까 결렬됐지요.
자꾸 금방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금 하노이 회담 결렬된 것은 북한을 트럼프도 못 믿어서 결렬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 활동하고 미사일 활동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국회의장님들하고 같이 미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미국과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의 비무장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취지의 확인성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국방부가 확인했고요.
최근에 국방부장관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의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북한이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핵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국방부장관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북한 핵 의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입니다.
북한이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핵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어떤 측면에서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외교 보증 잘못 서면 국가가 파탄 나고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외교는 동맹국,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불신 받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정권이 오매불망 추구해 온 핵 보유국 지위 확보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은 남북합의서 틀 속에 갇혀 무장해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안보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 외교는 동맹국, 우방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불신 받아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정권이 오매불망 추구해 온 핵 보유국 지위 확보는 기정사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은 남북합의서 틀 속에 갇혀 무장해제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한민국 안보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총리님, 나오십시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국회의원님!
자유한국당 경상북도 구미갑 지역 백승주 의원입니다.
제2차 하노이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결렬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보증 외교의 대참사입니다.
빚보증 잘못 서면 가정이 파산합니다.
외교 보증 잘못 서면 국가가 파탄 나고 모든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이거요 남북한 군사합의서 전면적으로 새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폐기까지 해야 돼요.
북한은 이걸 가지고 악의적으로 계속 항의하는데 대한민국정부는 핵실험 해도 눈감고 있고 미사일 실험 해도 눈감고 있고, 북한은 남북한 합의서를 이미 백안시하고 있습니다.
‘백안시’라는 말 알지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할 때 끄집어내고.
북한이 대한민국이 남북한 군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122건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항의한 건 없어요.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가장 우리가 잘 획득했다고 하는 NLL, 지금도 부당통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선과 우리 어민이 들어가면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없어졌다, 북한에서 설정한 서해 경계선만 있다, 우리 어민보고 나가라고 해요.
우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나가라 그래요.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항의한 건 없어요.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가장 우리가 잘 획득했다고 하는 NLL, 지금도 부당통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선과 우리 어민이 들어가면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없어졌다, 북한에서 설정한 서해 경계선만 있다, 우리 어민보고 나가라고 해요.
우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데 나가라 그래요.
장관님, 장관님은 농사 지어 본 적이……
이것도 국방부 보고자료에 의한 겁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이 남북한 군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122건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항의한 건 없어요.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가장 우리가 잘 획득했다고 하는 NLL, 지금도 부당통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국방부 보고자료에 의한 겁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이 남북한 군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122건입니다.
대한민국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항의한 건 없어요.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가장 우리가 잘 획득했다고 하는 NLL, 지금도 부당통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선과 우리 어민이 들어가면 서해에는 북방한계선이 없어졌다, 북한에서 설정한 서해 경계선만 있다, 우리 어민보고 나가라고 해요.
장관님,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한 합의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데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122번 공식 항의를 했어요.
북한이 우리의 어선을 끌고 가고 우리 국민을 나포해 가도 항의할 줄 모르는 국방부예요.
핵실험, 미사일 계속 해도 항의할 줄 몰라요.
장관님, 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남북한 합의서를 잘 이행하고 있다는데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전혀 이행을 안 하고 있다고 122번 공식 항의를 했어요.
북한이 우리의 어선을 끌고 가고 우리 국민을 나포해 가도 항의할 줄 모르는 국방부예요.
핵실험, 미사일 계속 해도 항의할 줄 몰라요.
전국 규모 방공훈련 하고 있어도 항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이 주관하는 전군 지휘관회의까지도 남북한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번 보세요.
북한이 항의한 것이 우리 훈련하는 것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미국 방위비분담금 협정 합의한 것도 남북합의서를 위반했다, 국방중기계획 발표한 것도 위반했다, 심지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한 것까지도 남북한 합의를 위반했다고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핵 활동 하고 미사일 활동 하는데도 감추기 급급, 왜 국민들에게 알리고 북한에 공식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북한, 오늘 아침 조간뉴스 다 봤지요?
그 문제는 장관님, 핵 활동과 미사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장관이, 정부 당국이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남북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그런 반면에 북한은 남북한 군사합의서 이후에 대한민국이 남북한 군사합의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항의한 것이 몇 건 정도 되는 줄……
장관님, 장관님 발언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국방부 보고에도 보면 6․12 미국과 북한 간의 1차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국정감사 기간에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합니까?
전작권 전환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환의 과정은.
타깃 이어(target year), 목표 연도와 일시를 정해 놓고 하는 방법이 있고 컨디션, 조건을 맞춰서 가는 방법, 두 가지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님이 지금 현 정부의 대통령선거 공약대로 임기 중에 하겠다는 욕심도 부리고 있고, 하겠다고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핵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조건이 다 충족된 뒤에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선택형을 요구할 때 어느 쪽이 맞습니까?
어느 쪽을 하려는 겁니까?
왜냐?
본 위원이 조건을 충족시킨 이후에 전환하자는 그런 개념을 만들 때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조건이라는 건 북한 핵이 해결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조기에 또 임기 중에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임기 중에 빨리 전환하겠다는 것을 들으면서 준비는 안 하겠다는 거니까 장관님 말을 누가 믿겠어요?
2014년도 그렇게 갑니다.
2016년도 그렇게 갑니다.
2018년은 ‘북한 비핵화 이행을 위해서 훈련을 유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이런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
분명히 을지훈련은 전작권 전환을, 목표를 정해 놓고 할 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라고 강조했는데 지금 훈련을 안 하고 훈련을 축소하면서 2018년도 국방백서, 장관님이 만든 백서에 보면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하겠어요.
오늘 동료 위원들의 질문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육군총장의 인사추천권은 청와대 행정관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을 의식해서 항의해야 될 일은 항의하지 않았는데, 더 험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관님, 군인권센터 아세요?
2018
아니, 국방부는 뭐 할 일이 없어서 실장이 나오고 과장이 나와서 종일 앉아 있는데 가장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는 제도개선 할 때 나오지도 않고.
이 문제를 그렇게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
공무원들 잘못 때문에.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
그렇다고 이것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훈령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 또 시행령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형태로든 이분들이 544시간 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면제라는 말은 안 맞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하게 되면 544일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544일이 18개월 복무기간하고 비슷해요.
그 면제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승인 절차에는 변화가 없는데 승인을 하는 데 통보 절차가 생긴 거예요.
통보 절차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북정책관이 안 하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야전군에서도 안 보내던 절차를 대북정책관한테 지금 공문을 보내고 승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차례, 아홉 차례……
승인 절차에는 변화가 없는데 승인을 하는 데 통보 절차가 생긴 거예요.
통보 절차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대북정책관이 안 하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야전군에서도 안 보내던 절차를 대북정책관한테 지금 공문을 보내고 승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덟 차례, 아홉 차례……
남북군사합의서 발효 이후에 남북합의서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이 있잖아요.
사전 통보를 하고 예외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예외 규정에 의해서 전통문 몇 차례 보냈어요?
잘못됐지요, 답변?
제가 판단할 때는 합참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 전군에 전파한 내용은 있어요.
남북이 합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의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요구를 했는데 9․19 군사합의 이후에 실무적인 논의를 통해서, 남북 간에 실무적인 논의를 해서 비행금지구역 진입 사전 통보 절차를 수립했다 했는데 언제 어떻게 누가 가서 논의를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북이 합의를 해서 이걸 바꿨으면 바꾼 것 알려 주면 되잖아요, 궁금증이 전부 해소되는데.
만약에 실제적인 논의를 안 하고, 실무진이 논의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가짜뉴스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는데 국방부의 여러 가지 답변 내용들이 오늘도 오락가락해요, 합참의 서면답변 내용하고 장관님 답변 내용하고.
대북정책관, 내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합참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그 접적지역, 군사분계선 5마일 내 헬기를 투입 시에는 제1야전군사령관, 제3야전군 승인하에 운항을 했다’라고 답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의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합의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국방부에서 승인하고 대북 통지하고 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관은 남북한 군사합의 이전에는 헬기 운용과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었어요.
맞지요?
대북정책관, 내가 읽어 드릴게요.
여기 합참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이전에 그 접적지역, 군사분계선 5마일 내 헬기를 투입 시에는 제1야전군사령관, 제3야전군 승인하에 운항을 했다’라고 답이 들어와 있어요.
장관님, 산불 났을 때 유엔 승인받는 것하고 조치가 하나 늘었어요, 달라졌어요.
유엔에 통보하는 것하고 북한에 사전 통보하도록 군사합의를 해 놨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이미 늦어진 거예요.
조업자제선 아래에 있는데 다 북방한계선 아래에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명백히 위반했고요.
더군다나 남북합의서를 위반했습니다.
군사합의서 내용 중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정상적입니까?
조업자제선 아래에 있는데 다 북방한계선 아래에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을 북한이 명백히 위반했고요.
더군다나 남북합의서를 위반했습니다.
군사합의서 내용 중에 북한 경비정이 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장관님, 북방한계선 북한이 인정을 했다는데 내려온 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님, 북방한계선 북한이 인정을 했다는데 내려온 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인정하고 있다는 주장하고 틀립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장관님, 이 북한 경비정이 그냥 경찰 소속이 아니에요.
북한 군 소속입니다.
경비정이 우리 어선을 끌고 갔는데, 북방한계선 아래서 2시간 5분 동안 끌고 갔는데 우리 군이 모르고 있었다, 신고할 때까지.
언제 회의를 열어서 합의했는지, 합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11월 3일 날 북한 경비정 도발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도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 어선을 북한 해군 소속 경비정이 나포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북한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있습니까?
그 교신 내용을 녹취해서 29일 전체회의 전에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남북한 합의서가 헬기 지연 이륙하는 데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자료 요청합니다.
GP 헬기 이륙 지연사고가 난 뒤에 국방부는 북측과 새로운 합의를 해서 사전 통보 후에 예외 규정에 따라서 헬기 운용할 수 있던 것을 바꿔서 선 진입, 후 통보하는 것으로 새로 합의를 변경했다고 대변인이 발표했어요.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계엄 문건 청문회 준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이미 7월 5일 날 경향신문에 다 보도됐어요.
현안보고 16년 9월 23일 문건 자료 제출해 달라는데 검찰에서 문서를 압수해 가서, ‘현안보고, 좌파단체 민주주의국민행동 하반기 투쟁 계획’ 문서를 제출해 달라니까 자꾸 수사, 검찰수사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반환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유엔사 승인 검토 및 대북통지문 작성에 시간이 소요돼 2시간 10분이 소요됐다고 답변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했을 때 제도개선을 하고 남북군사합의서 때문에 보고 절차가 하나 늘었기 때문에 지연된 건 사실이지요.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불이 남북합의서,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해당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한 적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활용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면 장관님, 11월 4일 날 1시 35분에 합참에서 국방부에 비행금지구역 헬기 진입 대북 통지 요청을 했고, 2시 34분이지요, 1시간에 걸쳐서 대북통지를 완료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3시 44분에 대북 통지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완료된 사실을 해당 부대에 전파하니까 3시 50분에, 전파한 이후 5분 뒤에 산불 진압 헬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게 합참 문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자료예요.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불이 남북합의서,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해당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한 적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활용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면 장관님, 11월 4일 날 1시 35분에 합참에서 국방부에 비행금지구역 헬기 진입 대북 통지 요청을 했고, 2시 34분이지요, 1시간에 걸쳐서 대북통지를 완료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3시 44분에 대북 통지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완료된 사실을 해당 부대에 전파하니까 3시 50분에, 전파한 이후 5분 뒤에 산불 진압 헬기가 이륙을 합니다.
이게 합참 문건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자료예요.
두 번째, 아까 위원장님께서 산불이 남북합의서,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해당 언론사 기자하고 통화한 적은 없는데 추가적으로 우리 의원실에서 보좌진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활용된 것 같아요.
그 자료를 보면 장관님, 11월 4일 날 1시 35분에 합참에서 국방부에 비행금지구역 헬기 진입 대북 통지 요청을 했고, 2시 34분이지요, 1시간에 걸쳐서 대북통지를 완료했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3시 44분에 대북 통지 완료를 통보하고 나서 완료된 사실을 해당 부대에 전파하니까 3시 50분에, 전파한 이후 5분 뒤에 산불 진압 헬기가 이륙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제재를 우리 공해상에서 위반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군사작전 내용들도 우리만 보안이라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본도 사진 공개하고 미국도 사진 공개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국방부는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장관님, 북한 당국이 해군사령부에 서해 해상분계선을 목숨을 바쳐 사수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게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 사실입니까?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제재를 우리 공해상에서 위반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군사작전 내용들도 우리만 보안이라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본도 사진 공개하고 미국도 사진 공개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국방부는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발굴단 제가 수차례 방문을 했고, 제가 일할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죽 했던 사업을 유해발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3배를 증원할 정도로……
정치적 소요밖에 안 생긴 거예요, 남북한 군사합의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여기에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그거야 좋지요.
늘리면 좋은데 어느 정도 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 적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요, 적정성을.
그리고 군무원 증원에 대해서 직위별로 어디 써야 할지 아직 제출 안 했지요?
예산 심의하는 데 그게 제출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증원 관련 예산 심의를 합니까?
소위원장님, 앞으로 저도 법안소위 하겠지만 이것은 엄중하게 시행령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와 논의할 것으로 약속을 받고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에서 특히 병과 문제를 확정 짓기 전에 국방위원회에 검토할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제오늘 언론을 보면 국방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논의도 한 번 없는 상태에서 병과들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그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3군사령부의 계엄문서 작성에 참가한 다섯 분 진술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관님, 장교 출신이잖아요.
어떻게 사관학교 출신 고급 장교를, 병사들도 아니고 보충대에다가 이렇게 묶어 둘 수 있습니까?
법무관리관 나왔습니까?
오늘 보도자료 정도로 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이렇게 중차대한 계엄사 문건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은 부족합니다.
허위 문서가 왜 허위 문서인지, 왜 허위 문서로 규정했는지 국방 위원 모두에게 보도자료 이상의, 신문에 난 것 이상으로 계엄사 문건 수사 결과를 법무관리관이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무관리관 나왔습니까?
오늘 보도자료 정도로 해 가지고 국방위원회에 이렇게 중차대한 계엄사 문건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은 부족합니다.
허위 문서가 왜 허위 문서인지, 왜 허위 문서로 규정했는지 국방 위원 모두에게 보도자료 이상의, 신문에 난 것 이상으로 계엄사 문건 수사 결과를 법무관리관이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시행령 또 충돌하는 거예요.
시행령에는 감찰실장만, 그것도 위헌 요소가 있어서 제가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감찰실장만 검사로……
감사원 출신이 있는데, 또 2명을 슬쩍……
그래서 부사관 증원 소요를 대체한다면 부사관 예산이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요구합니다.
예산 심의 전에 5945명의 직위와 직급, 어느 부대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출해 주세요.
합당하지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SCM에서 방위비 분담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불용액과 집행 현황, 또 사용 방법을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이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안건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지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출범 104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사건의 진실과 본질을 전혀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른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가 조속히 개최되어서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는 데 같이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합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잘못된 합의 하는 데 장관님 관여 안 했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번 것하고, 이번의 9․19 남북군사합의서하고 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하고 공동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고 구성․운영기구가 들어간다고 똑같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대답하는 것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국방부차관님!
부대이동, 통보․통제, 평화적 이용, 정보교환 이런 것 다 기초적 군사 신뢰구축을 위해서 수도 없이 제안했던 거예요.
시도도 해 봤던 거고.
남북군사합의서상에 남북한 차관급이 모여서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를 열어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안 써요.
우리는 ‘방위력 개선, 방위력 증강’이라고 쓰지, 북한식 용어지요.
대규모 군사훈련 하고 무력증강 하는 문제,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이것은 PSI와 관련된 문제, 대한민국은 여기에 해당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위력 개선, 방위력 증강’이라고 쓰지, 북한식 용어지요.
대규모 군사훈련 하고 무력증강 하는 문제,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이것은 PSI와 관련된 문제, 대한민국은 여기에 해당될 일이 없습니다.
해당될 일도 없고요, 북한에만 해당되는 게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의 문제예요.
정찰행위 중지 이런 문제들은 군사주권과 고도로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을 북한의 인민무력부 부부장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저는 평생을 국방을 연구해 왔지만 이것은 정말 내용에 문제가 있다……
장관님, 계속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92년도 합의서의 남북공동위원회하고 지금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놓은 것을 보세요.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까지는 같습니다.
구성해서 협의해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다릅니다.
92년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 차관급이 모여서, 공동위원회에서는 기초적 군사 신뢰구축의 문제예요.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까지는 같습니다.
구성해서 협의해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다릅니다.
92년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 차관급이 모여서, 공동위원회에서는 기초적 군사 신뢰구축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에 이야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정말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구성해서 협의해서 의논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다릅니다.
92년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 차관급이 모여서, 공동위원회에서는 기초적 군사 신뢰구축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에 이야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정말 군사주권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같습니까?
부대이동, 통보․통제, 평화적 이용, 정보교환 이런 것 다 기초적 군사 신뢰구축을 위해서 수도 없이 제안했던 거예요.
남북군사공동합의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속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92년도 합의서의 남북공동위원회하고 지금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놓은 것을 보세요.
남북공동위원회 구성까지는 같습니다.
남북군사공동합의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계속해서 남북기본합의서는, 92년도 합의서의 남북공동위원회하고 지금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해 놓은 것을 보세요.
신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엄사 문건과 관련해서 장관님과 합참의장님 또 여기 오신 간부들이 그동안에 위증의 대행진, 거짓말의 대행진을 해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경일선’ 하나의 접경지대는 1개의 선이 있는 겁니다.
일부일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북한이 계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심정으로 NLL을 지켜 주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제가 관련 부대를 방문했을 때 검증비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장관님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합의한 가운데 남북군사합의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줍니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제기에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검증비행을 해서 점검을 쭉 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러한 미국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장관의 책임이 아니지만 남북군사합의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합의해야 될 것을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합참의장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11월 1일까지 합의하겠다,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고요.
제가 관련 부대를 방문했을 때 검증비행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장관님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합의한 가운데 남북군사합의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 줍니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제기에 따라서 이렇게 남쪽으로 와서 검증비행을 해서 점검을 쭉 해서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러한 미국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건 장관의 책임이 아니지만 남북군사합의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사전에 합의해야 될 것을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합참의장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11월 1일까지 합의하겠다,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합의 안 된 것을 합의됐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선에다가 전화해서, 배, 잡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다 확인을 했어요.
북한이 우리한테 한 만큼 공식적으로 항의 좀 당당히 하세요.
의장님, 작전본부장님!
왜 군이 저런 걸 항의를 못 하고 공개를 쉬쉬합니까?
북한이 우리 바다니까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을 못 해요.
북한이 주장하는 선은 2007년도에 협상을 했지만, 북측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남쪽으로 그은 선을 가지고 그 사이에 평화수역․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주장을 2007년에 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주장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한이 우리 바다니까 자꾸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을 못 해요.
북한이 주장하는 선은 2007년도에 협상을 했지만, 북측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남쪽으로 그은 선을 가지고 그 사이에 평화수역․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주장을 2007년에 한 적이 있는데 새로운 게 없어요.
이것은 북한이 우리 바다에 우리 어선이 들어가는 걸 자꾸 나가라고, 제가 짐작컨대 저 선 안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꾸 나가라는 걸 비밀로 분류하고, 제가 그걸 국회에서 따지니까 그것도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다 확인됐어요.
북한은 남북군사합의서상에서는 북방한계선이 존재, 꺾쇠를 해 가지고 인정했는데, 사실 우리 배가 들어가면 자꾸 나가라고 해요.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해군 당국은 그런 게 잘못됐다고 공식 항의성명 한 번 없어요.
누구 눈치 봐서 항의를 안 합니까?
실질적인 영해선, 경계선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
(영상자료를 보며)
합참의장님, 지금 북방한계선이 있고 그 밑에는 북한이 공식 발표한 선은 아니에요.
그 밑에 우리 어선들이 들어가면, 아까 500회 이상이라고 대답했는데 북한에서 계속 우리 배를 나가라고 그럽니다.
북한이 우리 배보고 나가라는 데, ‘부당통신’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우리 배가 우리 바다에 들어가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합참의장님, 지금 북방한계선이 있고 그 밑에는 북한이 공식 발표한 선은 아니에요.
그 밑에 우리 어선들이 들어가면, 아까 500회 이상이라고 대답했는데 북한에서 계속 우리 배를 나가라고 그럽니다.
북한이 우리 배보고 나가라는 데, ‘부당통신’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우리 배가 우리 바다에 들어가는데 나가라고 하는데 이것을 비밀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행령을 만드는 건 청 단위에서 시행령을 못 만들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국방부가 하면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차관회의 통과시키고 그냥 끝낼 공산이 커요.
그 과정에서 병무청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의견이, 저도 법 개정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2, 3일 토론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국민과 국방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좀 안타까웠는데 그대로 인정을 하고 보완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그 자구에 담아져 있다,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강하구 공동사용도 협의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유항행 때 우리 군의 작전활동이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부분도 인상 깊습니다.
해수부장관이 지난 11일에 국회 국정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해수부장관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디즈 침범과 관련해서, 저는 카디즈 확장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카디즈를 침범할 때 통보를 하는데 중국은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만약에 110회나 이렇게 되면 카디즈 확장한 의미 자체를 무시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4㎞ 공대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24㎞ 지역에서 공격할 수 있는데, 물론 시뮬레이터로 할 수 있고 다른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가장 실전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JDAM을 통한 정밀타격훈련도 남북한 군사합의에 의해서 제약을 받습니다.
시뮬레이터라든지 다른 상황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이행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남북한 군사합의에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협조를 잘 안 하다가 어저께 그럭저럭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해석해서 조금 입장이 좁혀져 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지요?
북한이 핵 폐기를 완성하기 이전에는 이런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면, 포항하고 울릉도 간에 직항로를 개설하는데 공군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훈련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해병대 작전사령관 보고사항 중에서, 업무보고 보니까 NLL 근해에 상황 발생 시에 합동대비태세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보고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한 군사합의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NLL 근해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의 점검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원자력 잠수함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총장의 의지입니다.
해군총장이 의지를 갖고, 이미 국방위원회가 16년․17년에 예산까지 부여했는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보면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서 북한과 공동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마는 해군총장님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해병대사령관님,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4월에 해상사격훈련을 중지했다고 그랬는데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상급자의 결정입니까, 다른 외부 기관의 결정입니까?
저속에서 고속으로, 그때 순간적으로 워밍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천안함 피격 당시에도 일종의 한 원인이 됩니다, 속도 문제가.
이것 완전히 해결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병대 작전사령관 보고사항 중에서, 업무보고 보니까 NLL 근해에 상황 발생 시에 합동대비태세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보고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남북한 군사합의서가 이행되는 과정에서도 NLL 근해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의 점검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좀 해 주기를 바라고요.
원자력 잠수함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총장의 의지입니다.
해군총장이 의지를 갖고, 이미 국방위원회가 16년․17년에 예산까지 부여했는데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남북한 군사합의서에 보면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서 북한과 공동위원회에서 의논하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서 굉장히 걱정되는 바가 좀 있습니다마는 해군총장님의 각별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총장님, 부당통신이 옛날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없다는 인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합의 이후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문제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은 아무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4월 달부터 훈련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저는 해군총장이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남북이 북방한계선 일대, 좋은 합의를 했으면 우리 어업통제선도 우리 어민을 위해서 좀 북으로 옮겨 가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군 당국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경계선을 지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매일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비공개돼야 됩니까?
어민들 듣는 방송을 우리 국민들이 왜 몰라야 됩니까?
해군총장, 이런 데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해군총장이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남북이 북방한계선 일대, 좋은 합의를 했으면 우리 어업통제선도 우리 어민을 위해서 좀 북으로 옮겨 가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군 당국의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경계선을 지키려는 이런 노력들을 매일 같이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왜 비공개돼야 됩니까?
부당통신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북방한계선, 바로 우리 바다입니다.
우리 바다에서 우리 배가 하면 북한이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귀 함정은―우리 함정입니다, 우리 어선들―, 우리 함정은 북한 영해에 침범했다, 퇴각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우리 어선에, 우리 측에 있다.
이런 내용을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그 경계선 2개가 존립한다고 생각합니까?
북방한계선을 인정한다는 것은, 99년 이후에 그어 놓은 해상계선 주장을 포기해야 북방한계선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상계선을 지켜 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정한 현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화를 한 겁니다.
주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0m 조금만 조업권 이탈해도 그 새끼들 난리 치잖아!’, 그 새끼들은 북한 당국을, 북한 군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지역에 침범했다고!’ ‘그런데 뭐야?
지금 공동어로구역?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라면, 군 지원 협력 문제라면 너무 나갔다……
군이 그런 부분에, 남북관계 군사적 본질 문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의 의료체계, 복지에 좀 더 신경 쓰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국민 앞에.
전략적 억제역량을 확보하겠다.
북한의 비핵화는 수도 없이 약속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약속했어요.
1980년도에 김일성이 약속한 이후로 북한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수도 없이 약속했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약속했어요.
1980년도에 김일성이 약속한 이후로 북한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우리 군은 안 지킬 것에 대비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군이기 때문에 북한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비한 그러한 전략적 억제역량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약속했어요.
1980년도에 김일성이 약속한 이후로 북한 지도자들이 수도 없이 비핵화를 약속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우리 군은 안 지킬 것에 대비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군이기 때문에 북한 핵을 전술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비한 그러한 전략적 억제역량은 한 치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평화조성 과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공병은 이해가 되는데 의무가 여기 왜 들어가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군의 초급장교들의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많다, 좋은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찰기능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무인기가 필요하다에 대한 주장을 못 하신 데 대해서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죽 들어 보면 남북군사합의서에 참모총장님의 의견을 개진할 시간을,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어요.
장관님, 차관님, 합참의장님 다 제가 질문을 드려 봐도 오늘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육군의 양병의 총책임자인 총장님께서 양병에 영향을 절대적으로 주는 군사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는 것 굉장히 안타깝고 그에 따른 문제가 많이 발생할 걸로 생각합니다.
참모차장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어떻게 가졌어요, 남북군사합의서 만드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데, 이 무인기가 왜 중요하느냐?
잘 아실 겁니다.
평시든 전시든 북한의 전선지역에 있는 전술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사단과 대대와 군단에서.
우리는 언론에 모두 노출돼서 전방에서 약속을 지키는지 잘 살필 수 있는데 북한의 전선지역, 북한식 용어로 하면 전연지역에서 쓴다는 전술적 변화, 전쟁을, 실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무인기가 절대 필요해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찰기능 강화돼야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평시든 전시든 북한의 전선지역에 있는 전술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사단과 대대와 군단에서.
우리는 언론에 모두 노출돼서 전방에서 약속을 지키는지 잘 살필 수 있는데 북한의 전선지역, 북한식 용어로 하면 전연지역에서 쓴다는 전술적 변화, 전쟁을, 실제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무인기가 절대 필요해요.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정찰기능 강화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무인기가 필요하다에 대한 주장을 못 하신 데 대해서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허건영 항공작전사령관의 증언 내용은 사실관계를 곧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서북도서사령부를 방문했고 이어서 서북도서사령부의 참모장으로부터 어제 오후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남북이 합의하기 이전 4월부터 거기의 주화력 부대인 K-9 자주포와 스파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사격훈련을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은 사실관계에서 명확히 다릅니다.
위증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군사합의서 만드는 과정에 참가한 육군 투스타 장성급 대표가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를 제기 안 했어요.
장사정포 위협이 우리 안보에 그렇게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군사합의서 만드는 과정에 참가한 육군 투스타 장성급 대표가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 하나도 문제를 제기 안 했어요.
장사정포 위협이 우리 안보에 그렇게 심대한 위협을 주고 있는데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합의서 내용 중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대규모 훈련과 또 해상봉쇄 작전……
무력증강이라는 말 우리가 잘 안 써요.
북한이 쓰는데, 북측이 쓰는데 무력증강 이런 부분들은 참모총장 임무와 바로 직결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훈련과 군사력 건설 이 부분을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 우리 차관과 북측의 부참모장이나 인민무력부 부부장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협의 결과에 따라가도록 돼 있는데 총장님, 그 합의에서 우리 지금 2.0이라든지 총장님이 갖고 있는 육군 증강 계획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 못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재고하십시오, 총장님.
남북관계, 군사관계 본질적 변화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위협 인식의 엄청난 변화를 이 표현에 담고 있습니다.
북한 위협을 대비하는 데서 이제 주변국 위협으로 간다……
일반 사회 통념적으로 쓰는 모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패키지화돼 있어서 유연성에 제약이 있어요.
이 답변서 최종책임자는 청장입니다.
청장이 이 답변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청장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하여 순연 중’이라고 저희한테 미리 답을 준 겁니다.
이 답을 근거로 제가 다 추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는 이 이야기 빼고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국정감사 준비를 어떻게 하겠어요?
담당자가 보통 국방부의 일을 할 때 이 해당 실무에 대한 답안은 실무 최고책임자가 답안지를 쓰고 검토를 하는데 청장이 제대로 검토를 안 해서 정무적 판단을 결했거나……
이것은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렇게 답을 해 줬는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고려해서 순연 중’이라고 제일 우선순위 답을 보내줬어요.
저희들이 국방위원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방 국정감사를 준비하면 그냥 이 답을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답의 진실성을 추적합니다.
L-SAM 사업이 왜 자꾸 연기되는가, 지연 사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 달라……
서면답변도 여기서 증언과 똑같이 증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행시험 지연 사유 및 대책, 첫째 남북정상회담’, 물론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시험평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하여 순연 중임’ 그렇지요?
‘비행시험은 가용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국외 시험장 확보를 검토 중이다’ 이 답변 자료를……
위원장님도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방위사업청은 획득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사업청장의 통제를 받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 연구개발을 국방부의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게 합당하냐를 어떤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국방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검토 결과를 보고를……
법을 안 바꾸고도 시행령을 바꾸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의견을 좀 만들어서 이것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 게 좋은지를 청장님 또 연구소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저한테 보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3600억을 투입해서 사단급 64대, 군단급 22대 했는데, 아마 남북군사합의서 비행금지지역 운영과 관련해서 폐기가 불가피할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운영된다면.
3600억 개발해 가지고 다시 양산해야 되는데, 양산을 전부 못 하면 기업체에다가 보상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계획 한번 수립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협상과정의 그런 해석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용어에 대한 해석은.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협상과정에서 북한이 자기들이 주장하는 계선을 포기하고 NLL을 인정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회담록의 일부를 발췌했는데 거기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인정을 했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인정했다고 하는데 회담의 자료에 보면……
회의록을 제출하세요.
서해 2차 연평해전의 원인을 분석할 때, 우리 측이 피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6명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배가 가라앉고, 그때 원인이 우리가 저런 교전규칙을 따랐기 때문에, 피해가 갔기 때문에 교전규칙을 저렇게 경고통신-경고사격-조준사격으로 바꾼 겁니다.
서해에서 만약에 또 충돌이 일어나면 북한의 도발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규칙을 바꿀 때는 똑같은 피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격파사격’이라는 말 대신에 애매모호한 ‘군사적 조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경고방송에서 경고사격까지는 군사적 조치가 아닙니까?
아니, 그 열람을……
NLL 회의록에 보면, 남북한의 군사회담 회의록에 보면 이 진위에 대한 논란은 바로 답이 나옵니다.
북한은 선의 개념을 없애고 존의 개념으로, 일대를 존의 개념, 평화수역이라는 개념으로 바꿨기 때문에 드디어 NLL을 없앴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용어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북측 주장은 경비계선에 대한 우리 측 주장 인정을 요구했고, 계선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NLL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북측 주장은 경비계선 인정하고 준수해 달라, 이것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경계선을 고려하여 주장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남북한 회의록에.
남북한 군사회의록 같이 보면 다 문제 해결돼요.
회의록 전체를 확보해서 열람시켜 주세요.
남북한의 군사회담 회의록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NLL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 볼 수 있고 지금 증인이 북한이 NLL 인정했다고 하는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남북한 군사회의록 같이 보면 다 문제 해결돼요.
회의록 전체를 확보해서 열람시켜 주세요.
남북한의 군사회담 회의록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NLL 인정했는가 안 했는가 볼 수 있고 지금 증인이 북한이 NLL 인정했다고 하는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공개 열람할 수 있어요?
열람 제출하세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남북한 군사합의서가 크게는 여러 차례, 두 차례의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북측 주장은 일관돼요.
북측 주장은 경비계선에 대한 우리 측 주장 인정을 요구했고, 계선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NLL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북측 주장은 경비계선 인정하고 준수해 달라, 이것을 기준으로 평화수역 경계선을 고려하여 주장했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남북한 회의록에.
남북한 군사회의록 같이 보면 다 문제 해결돼요.
회의록 전체를 확보해서 열람시켜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7월 이후에 NLL 무시, 해상경계선의 정당성․유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저한테 제출한 자료 한번 더 볼까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남북한 군사합의서가 크게는 여러 차례, 두 차례의 장성급회담과 군사실무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했는데 북측 주장은 일관돼요.
TF 구성을 해서 조속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출산율을 감안한 병력 충원계획과 병력 구조에 대한 연구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이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부처 간에 장관님하고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족한 인원이 예상되면 타이트하게 거기에 맞춰서 교육 학제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 가야 됩니다.
우리가 IT산업을 일으킬 때 절대인원이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에 반도체 계열 1000명 이상 대학 신입생을 뽑아서 미래 IT산업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IT산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장한 각오로 교육부하고 협력을 해서 부족한 인력이 판단되면 거기에 따른 학제 개편이나 대학원 신설 문제가 나와야 되지, 4500명이 필요한데 이대로 놔두면 1450명 온다 이 정도 보고서 가지고 무슨 대안이 되겠습니까?
2017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생각보다도.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결방안을 검토하시고 또 병력 소요에 비해서 우리가 또 저출산 절벽 때문에 그런 수급의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복무기간 탄력제를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보장세 신설을 하자고 하는 주장에도, 조금 세금 안 걷힐 때 걷힐 때 이런, 좀 이렇게 세율 인상과 전체 조세수입에 대해 진술인과 전문가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은 모두가 제대로 다 성공한 게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조경엽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세은 교수님, 이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출장 개념, 공무출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출장기록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 다 포함됩니다.
그것 자랑스러운 것 아닙니까, 보스턴마라톤에서 젊은 사람들하고 한 이런 것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의 주장과 논리와 입장을 정파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지만 절제하고 절제하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보충의견을 내면서 후보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탄핵이 죽 진행되면서 후보님에 대한 평판은 일관되게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가 분석을 자세히 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추천을 했고 민주당과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런 평판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부인하겠습니까?
2016
어쨌든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등가적 가치를 줍니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이 관련인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생각하고, 우리 새누리당 동료 위원들도 같은 차원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이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진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특검에서 이 사안도 같이 진실을 규명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승일 증인, 조금 전에 계속해서 동료 위원의 질문에 이야기하면서 ‘영태하고’ 하다가 ‘고영태 씨’ 하고 그러는데, 고영태 씨하고 증인하고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줄래요?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에 수사 의뢰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PC가 누구 거냐, 또 방송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이 경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에 그 사안을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것이 새롭게 제기되기 때문에 특검에 의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수석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문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부분이 위증모의, 위증교사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검에 수사 의뢰하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요.
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PC가 누구 거냐, 또 방송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이 경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에 그 사안을 같이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이후에 많은 것이 새롭게 제기되기 때문에 특검에 의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외교 분야에 가장 큰, 국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탄핵 심의 기간 동안에 외교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 대한 영향력, 압력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정하게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갖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3.8%는 너무 과하다고 다 느끼잖아요.
7.3%는 제가 볼 때 아슬아슬한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의 추이를 보면.
10%면 10%, ‘익년도 예산의 한 10% 정도 예산을 확보하자’ 이러면 해마다 토론할 필요 없이, 한 10% 정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다든지 그런 기준을 갖고 오후에 설명해서 합리적인 안을 좀 제시해 주세요.
아니, 3개씩, 4개씩 지은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례신도시를 지으면서 군이 나가면서 거기에 있는 골프장 대체시설을 지어 주는데 여기에 있는 땅보다, 땅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군이 요구해서 2개를 확보한 거지요, 처인하고 동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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