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 세금 발언
2018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위기가 재난 수준이다 이랬는데 저는 진단을 제대로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임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세 인상이 이러한 고용위기를 갖고 왔다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은 안 하고 엉뚱하게 추경예산을 안 넣어서, 본예산이 적어서 고용위기가 온 것처럼, 고용이 재난 상태에 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님, 지금 추진해 왔던 정책들 과감하게 바꾸세요.
최저임금제도 또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정부가 추정한 법인세 인상액이 2조였는데 실제로는 큰 기업이 4조 정도 세금을 더 냅니다.
이것이 민간 R&D 위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좀 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입장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민간 R&D 위축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좀 더,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입장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법인세 인상이 계속 진행되면 민간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장관님, 기초연구는 공공부문이 한다고 그랬지요?
외국 기업과 국내 기업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정책이에요.
이런 문제에도 입장을 내야 됩니다.
지금 대기업의 법인세를 22%→25% 인상하니까 한 4조 정도 세금이 더 걷혀요.
이 4조가 걷히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0억 단위의 80개 스타트업 기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겁니다.
2017
그렇지요.
법인세가 다른 산업, 대기업에만 영향을 주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과 4차 산업에 영향을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기업에 세금을 많이 걷으면 결국은 4차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도 여러분들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상 교수님, 저도 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빅데이터 시대에 정보보호법이 정말 빅데이터 산업을 죽이고 있거든요.
이틀 전에 문화일보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법인세를 25% 인상하면 정부 예산보다도 한 2조 정도 세금이 더 걷히고, 걷히면 대기업이 4차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 2조를 세금으로 더 걷힌다, 그래서 4차 산업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세 환경과 관련해서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법인세 인상과 또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표 내면 고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말을 안 하고 바로 사표를 받습니다’.
일반화되기는, 제가 만난 분이 많지는 않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에 기업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그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아요?
지금 8월 2일 날 증세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조세 저항이 있는지 또 조세 마찰이 생길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세 저항이 걱정되기 때문에 ‘핀셋 증세’, ‘명예 증세’ 용어 혼란까지 시키면서 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조세 마찰, 조세 저항 이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판단을 하기는 좀 이르지 않아요?
지금 8월 2일 날 증세가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조세 저항이 있는지 또 조세 마찰이 생길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세 저항이 걱정되기 때문에 ‘핀셋 증세’, ‘명예 증세’ 용어 혼란까지 시키면서 증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합니다.
조세 마찰, 조세 저항 이와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 세율을 올리고 이렇게 증세할 때는 저는 성장엔진이 꺼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총리님 바쁘실 테니까, 바빠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적기 때문에 몇 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래리 서머스라는 미 재무장관은 ‘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은 허구’라고 했고요.
지금 시중에……
제가 있는 지역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법인세가 인상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출을 걱정하고 또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보장세 신설을 하자고 하는 주장에도, 조금 세금 안 걷힐 때 걷힐 때 이런, 좀 이렇게 세율 인상과 전체 조세수입에 대해 진술인과 전문가들이 좀 시뮬레이션을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은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은 모두가 제대로 다 성공한 게 없다, 박근혜정부는’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 뒤에 또 조경엽 교수님께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치러야 됐다 이렇게 했는데……
정세은 교수님, 이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된 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시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수가 증가된 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세율을 높이게 되면 법인들 경우에는 해외로 많이 떠날 거 아닙니까, 세율이 낮은 곳으로?
가고, 또 세원을 감추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세율을 올리는데 일시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나지만 세율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조세수입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세율과 조세수입의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적절한 세율이 필요한데 저는 법인세 인상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로, 또 특히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법인세율이 올라가면 우리 기업들이 법인을 해외로 이전하면 법인세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