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 최저임금 발언
2018
굉장히 중요한 건데 최저임금 인상하니까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한번 나중에 객관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군의 초급장교들의 지원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많다, 좋은 우수한 초급간부를 획득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위기가 재난 수준이다 이랬는데 저는 진단을 제대로 정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했던 최저임금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법인세 인상이 이러한 고용위기를 갖고 왔다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은 안 하고 엉뚱하게 추경예산을 안 넣어서, 본예산이 적어서 고용위기가 온 것처럼, 고용이 재난 상태에 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님, 지금 추진해 왔던 정책들 과감하게 바꾸세요.
최저임금제도 또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 현장에서……
2017
저는 많이 올려 줄수록 좋기 때문에 올려 준다는 데 대해서 조금도 그런 생각이 아니고요.
5년 100% 목표를 갖고 있으면, 최저임금을 50% 올려 주듯 그 목표 설정을 하면 매년 그러면 20%씩, 20%씩, 20%씩, 20%씩 이렇게 가는 것이 오해 안 받고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부총리님, 스스로 한시적이라는 말 속에 최저임금제도의 운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셨고요, 앞으로 누적이 예상되는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3조 원, 과감하게 정부보조금 3조 줄여서 국방비로 변경할 용의 없습니까?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가 되도록 하겠다 했는데 18년에 30%로 올리고 20년에 40%로 올리고 22년에 50%로 올립니다.
18년은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20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지금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오전에 동료 위원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입법조사를 해 보니까 외국도 외국인 노동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문제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데는 없고, 우리나라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같이 대우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 여건을 갖춰 줘야 되니까 우리 기업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업종별로, 지역별로 차별을 둬요.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조세 환경과 관련해서 직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법인세 인상과 또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표 내면 고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고해 달라는 말을 안 하고 바로 사표를 받습니다’.
일반화되기는, 제가 만난 분이 많지는 않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해외에 기업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지금 시중에……
제가 있는 지역구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법인세가 인상되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출을 걱정하고 또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전 회의에서 한 번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 자영업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를 같이 적용할 경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외국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임금 차이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어떤, 국내 기업환경 측면에서 검토할 요소가 없는지, 우리가 대법원 판례로서 이걸 같이 해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회의에서 한 번 제기를 했던 문제인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국내 자영업이나 기업하는 분들이 국내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제를 같이 적용할 경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외국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해 임금 차이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법적 어떤, 국내 기업환경 측면에서 검토할 요소가 없는지, 우리가 대법원 판례로서 이걸 같이 해 주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검토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제도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주들 만나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국내인이랑 같이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래요.
유일하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국내 근로 환경에 좀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철학적인 문제고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따져서 찾아보니까 이것이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불법 근로자들도 최저임금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라든지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국내 근로자하고 똑같이 함으로써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외국인에게는 우리가 노동천국이라 그래요,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최저임금을 주니까.
최저임금이 그 나라의 최저임금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국회에서 한번 다루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국내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것을 법제화한다면 대법원 판례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의 차액을 우리 국내 근로자에게 넘겨주면 일자리가 조금 창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