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 국정조사 발언
2019
9월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 이남 우리 동해와 서해 바다에서 북한 어선이 활개를 치고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북한 지도자와 정권이 우리 국방부와 합참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영원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북한 눈치 보기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군령 문란, 군 인사 문란, 경계작전 실패 등 안보 실정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징계받아야 될 장군이 진급을 하는데 신상필벌 원칙에 틀립니다.
이것 진상조사를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 선박이 삼척항에 입항한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 차원에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경계태세 실패, 축소․은폐, 그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이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으로 축소․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최고 전문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를 놔 놓고 비전문가들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오전에 그렇게 회의를 많이 해 놓고, 회의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결론은 해경에 넘겼는데?
그래서 군의 최고 전문가인 합참의장과 국방부를 놔 놓고 비전문가들이 합참의장과 국방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합참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이런 조치들을 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