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 시행령 발언
2020
지금 동료 위원들이 제기한 문제가 모두 시행령에 담는 것은 과도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을 지급하는데 언제까지 지급할 것이고 몇 % 지급해야 되고 또 주한미군의 동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시행령에 이제 전부 위임을 해 달라는 건데, 시행령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2019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종명 위원의 입장이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복무 장소와 관련해서 ‘교정시설 등’으로 해서 대통령령으로 그런 것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해 놨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도 줄이는 쪽만 아니라 현역 복무기간을 줄이거나 늘릴 경우에 거기에 연동해서 6개월 내에 조정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이종명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들이 대안 마련에 준비돼 있고 국방부가 후속적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좀 더 발전시키면 되겠습니다.
지금 합참의장님이나 총장님이 전부 같이 상관이어서, 자기 목소리를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군이 발전하려면 기계적인 균형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를 같이 감안해서 그런 시행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없어요.
육군총장이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게 다행인지 모르지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종합국감 전에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사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보면 앞으로 ADD에 지원하는 예산도 성격을 조금……
협약, 계약 이런 것을 체결하고 이런 비용을 일부 출연․보조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병역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복무규정.
대체복무도 이러한 법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역법에 우리가 대체역을 넣어 놓고 나면 그 대체역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거기에다 시행규칙을 만들고 복무규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군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접근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이 소신을 갖고, 국방부의 외청이지만, 국방부에다……
이런 정부조직법의 정신에 의거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술요원에 대해서 병역의무의 체계를 갖고 있어요.
병역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과 복무규정.
대체복무도 이러한 법체계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역법에 우리가 대체역을 넣어 놓고 나면 그 대체역에 대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거기에다 시행규칙을 만들고 복무규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군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한 사람을 위해서 새로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은 저는 아주 좋지 않은 접근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체복무와 같은 법의 체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는 크게 병역법 33조에 의해서, 병역법이 있고 이 병역법에 따라서 하위에 병역법 시행령이 있어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이 있고 여기서 병역법 시행령 밑에 병역법 시행규칙을 만들어요.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는 크게 병역법 33조에 의해서, 병역법이 있고 이 병역법에 따라서 하위에 병역법 시행령이 있어요.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이 있고 여기서 병역법 시행령 밑에 병역법 시행규칙을 만들어요.
아시지요?
2018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
그렇다고 이것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요.
훈령 차원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 또 시행령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형태로든 이분들이 544시간 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면제라는 말은 안 맞다, 최소한 하루에 1시간씩 하게 되면 544일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544일이 18개월 복무기간하고 비슷해요.
그 면제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무원 증원에 대해서 직위별로 어디 써야 할지 아직 제출 안 했지요?
예산 심의하는 데 그게 제출 안 되면 어떻게 이런 증원 관련 예산 심의를 합니까?
소위원장님, 앞으로 저도 법안소위 하겠지만 이것은 엄중하게 시행령을 확정하기 전에 국회와 논의할 것으로 약속을 받고 심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제가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시행령을 바꾸는 과정에서 특히 병과 문제를 확정 짓기 전에 국방위원회에 검토할 것을 정중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어제오늘 언론을 보면 국방위원회에 전혀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논의도 한 번 없는 상태에서 병과들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오는데 그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렇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다.
시행령 또 충돌하는 거예요.
시행령에는 감찰실장만, 그것도 위헌 요소가 있어서 제가 문제를 지금 따지고 있는데, 감찰실장만 검사로……
감사원 출신이 있는데, 또 2명을 슬쩍……
시행령을 만드는 건 청 단위에서 시행령을 못 만들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국방부가 하면 국무회의 통과시키고 차관회의 통과시키고 그냥 끝낼 공산이 커요.
그 과정에서 병무청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국방위원회 의견이, 저도 법 개정을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2, 3일 토론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져서 정말 국민과 국방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겁니까?
위원장님도 같이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방위사업청은 획득하는 업무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방위사업청장의 통제를 받는 게 합당하냐, 아니면 연구개발을 국방부의 산하기관으로 옮기는 게 합당하냐를 어떤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가 차원에서, 국방 차원에서, 안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검토 결과를 보고를……
법을 안 바꾸고도 시행령을 바꾸면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 의견을 좀 만들어서 이것 어디에 있든지,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서 어디에 있는 게 좋은지를 청장님 또 연구소장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저한테 보고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은 훈령 개정에 대한 권한은 장관한테 있습니다.
시행령도 훈령 개정에 있으니까.
반드시 재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국방부와 군에 요구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 위촉되고 나서는 해야 되는, 위촉되기 전에는 저는 전혀 문제 안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고 난 이후에 2012년도에 서북도서사령부 설치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군부대 해체하는 것 굉장히 쉽더라고요.
시행령 없애 버리고 국회하고 의논 안 하고 없애고 또 이렇게 되니까 합참의장후보자가 관심 있게 보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제재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해상에서 또 공중에서 확증작전이라고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연평도 포격도발이 있고 난 이후에 2012년도에 서북도서사령부 설치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 만들어졌는데 군부대 해체하는 것 굉장히 쉽더라고요.
시행령 없애 버리고 국회하고 의논 안 하고 없애고 또 이렇게 되니까 합참의장후보자가 관심 있게 보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제적으로 제재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해상에서 또 공중에서 확증작전이라고 하고 있지요?
법제처의 심사를 하기 전에 국방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법무관리관실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요.
금방 인정했잖아요.
우리 국방위원들이 군부대의 주요 직책에 갈 수 없는 것은 국군조직법에 의한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누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금번에 군사안보사령부의 시행령에서 현직 검찰을 감찰실장에 임명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문제 제기를 강력히 했고 그것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고 이 논의가 끝나면 대법원에 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후보자의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문제없다고 적어 놨어요.
알고 있습니까?
존중이 아니고 구속력 있게 준수해야 됩니다.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그 법률은 효력을 정지합니다.
시행령은 제정할 때부터 위반하면 안 됩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서 군부대는 군인과 군무원만 임용되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그 군부대의 구성원이 되고 주요 보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관심 있는데 국방부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와 관련된 법도 제가 개정할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병역특례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마는 금메달 땄는데 박수 안 쳐 주고 ‘너 군에 안 가려고 금메달 땄지’ 이런 분위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제도개선해 가려면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국방 관련 정부 위임 시행령으로 고치게 돼 있어요.
국회가 관여하고 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데 이 시행령을 여태까지 국회하고 제대로 의논 잘 안 했어요.
이번에 군사안보사령부 시행령 만들 때도 국회법을 위반해요.
아시안게임 끝나고,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마는 금메달 땄는데 박수 안 쳐 주고 ‘너 군에 안 가려고 금메달 땄지’ 이런 분위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제도개선해 가려면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국방 관련 정부 위임 시행령으로 고치게 돼 있어요.
국회가 관여하고 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데 이 시행령을 여태까지 국회하고 제대로 의논 잘 안 했어요.
이번에 군사안보사령부 시행령 만들 때도 국회법을 위반해요.
국방부가 국회법을 위반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제도개선이 필요해서 제도개선해 가려면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국방 관련 정부 위임 시행령으로 고치게 돼 있어요.
국회가 관여하고 사회 여론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데 이 시행령을 여태까지 국회하고 제대로 의논 잘 안 했어요.
이번에 군사안보사령부 시행령 만들 때도 국회법을 위반해요.
국방부가 국회법을 위반했어요.
왜냐?
왜냐?
입법예고할 때 그때부터 10일 동안을 전부 우리 국방위원회에다 제출해서 공유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받도록 돼 있는데 패스합니다.
시행령 만들 때 해당 상임위원회를 패스하는 이 적폐, 잘못된 것, 장관님 고쳐야 됩니다.
시범적으로 앞으로 많은 국방개혁을 할 동안에 법과 시행령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 따라서 10일 전에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회에 알려 주고 그 부분을 상임위원회의 국방위원들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여론이 수렴되도록 제대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행령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의 정신에 대해서, 제가 미국 국방부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미국 국방부장관은 20여 명의 법조인을 옆에 두고 정책을 발표하거나 의회에 증언할 때 모두 적법성과 헌법의 정합성과 국제법적 정합성을 따집니다.
그러한 적법성을 따지는 과정이 우리 군에서는 좀 약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니지요, 문제가 제기되면 시행령도 절차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 거지요.
이미 시행령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이런 의식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헌법도 바꿀 수 있고 법률도 바꿀 수 있는데 무슨 시행령이 고정불변……
시행령을 절대 바꿀 수 없다?
헌법도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도 바꿀 수 있고요.
시행령을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저도 문제를 제기해 놓았고―바꿀 수 없다는 시행령에 대한 생각이 대단히 잘못되었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명백히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시행령 내용의 적법성, 상위법과 적합성 여부를 대법원에 제소해서 확인한 후에, 검증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당 차원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관 세 분이서 시행령이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상위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명백히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장관 세 분이서 시행령이 실정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상위법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이 명백히 국군조직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시행령 내용의 적법성, 상위법과 적합성 여부를 대법원에 제소해서 확인한 후에, 검증한 이후에 시행하도록, 그렇지 않다면 당 차원에서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 대통령령대로 하면 여기 있는 국방위원이나 일반 민간인도 일반 부대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사령관으로, 군의 주요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선례가 마련된 겁니다.
이 법은 개정되어야, 시행령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별 위원에게 알려 줬다는 것하고 상임위원회에 공문으로 제출하는 것하고는 그 문서의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절차적으로 법을 명확히 위반했고 또 실정법을 위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하도록, 이것을 예고기간에 제출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실정법에 충돌되는 부분을 식별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정법도 위반하고 있어요.
이 법대로 한다면, 대통령령대로 하면 여기 있는 국방위원이나 일반 민간인도 일반 부대에 시행령을 바꾸어서 사령관으로, 군의 주요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선례가 마련된 겁니다.
이 법은 개정되어야, 시행령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해 놓고도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국방부 부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군조직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군부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보장해서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시 무늬를 바꾸어서 신분 세탁을 해서 군인과 군무원을 두려는 이번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행령은 명백하게 국군조직법의 그 조항에 담긴 정신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율사 출신인 이주영 위원님이 중재를 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의 의견을 감안해서 개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각급 부대장을 지내고 총장을 하신 분이 군부대에 민간인을 임용하는 시행령을 만들 수 있어요?
국군조직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는 시행령을 만든 거예요.
이걸 해 놓고도 해석을 마음대로 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국방부 부대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군조직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군부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보장해서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공포일입니다.
오늘 공포일에 제출한 것은 절차적으로 국회법을 완전히 위반한 것이고, 국회법을 알고도 위반한 것인지 국회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경위 조사와 시정을 요구합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시행령 자체 내용도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 상위법인 국군조직법 제16조에는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라고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대통령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7조 2항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감찰실장은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 관련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질문을 드려서……
시행령 개선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반기에 개선안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담겨 있어요.
하반기를 좀 구체적으로 몇 월경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17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 동안에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과규정은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령 경과규정에 대해서 장소 문제도 면밀히 빨리 해서 혼란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2016
현재 아마 시기적으로 국방부나 군에서는 장군 인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차관 시절 30개월 보내면서 어느 집단보다도 장군 인사가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신을 고려할 때 각 군 총장은 추천권을 행사하고 장관님은 제청권을 행사하고 통수권자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제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군인사법 제정 정신과 또 시행령을 좀 어기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면 총장님들은 추천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제청위원으로 계속 2008년 이후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건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정신을 어기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