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 일본 발언
2020
당시에 이미 2월 1일부터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미얀마, 인도,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대만,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북한, 일본, 미국, 과테말라 모두 2월 1일부터 그와 유사한 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3일이나 늦었습니다.
외교부장관, 책임 안 느낍니까?
2019
중기계획에 있는 내용이에요.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난 한국과 일본 간에 GSOMIA 폐기 조치를 할 때 김현종 국가안보실 NSC 2차장이 ‘경항모 건설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같은 내용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경항모 건조 계획과 관련해서 해군하고 청와대하고 의논한 적 있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밤새 토론합시다.
분명히 일본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네 종류가 나왔는데 80년대에 나온 것도 68㎞예요.
최악의 경우에, 탐지거리 최고 짧은 것은 68㎞예요.
그 이후에 발사했을 때 우리가 먼저 잡았는데 일본이 늦게 잡아서 일본 자위대, 일본 방위성장관이 문책당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진 합참․국방부가 어떻게 같은 사안을 며칠 사이에 430㎞ 했다 690㎞ 했다 600㎞로……
이것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엄정한 신상필벌이 없으니까 춤을 추는 겁니다, 발표가.
황윤길은 일본이 곧 침략할 거라고 보고를 했고, 김성일은 침략할 태세가 없다고 보고해서 잘못된 정보관리 때문에 임진왜란에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청와대는 26분 뒤에 파투 날, 결렬될 것을 모르고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보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2018
아니, 국방부는 뭐 할 일이 없어서 실장이 나오고 과장이 나와서 종일 앉아 있는데 가장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는 제도개선 할 때 나오지도 않고.
이 문제를 그렇게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올림픽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잘못 때문에?
공무원들 잘못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이 제재를 우리 공해상에서 위반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군사작전 내용들도 우리만 보안이라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본도 사진 공개하고 미국도 사진 공개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 활동하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국방부는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카디즈 침범과 관련해서, 저는 카디즈 확장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본은 카디즈를 침범할 때 통보를 하는데 중국은 통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만약에 110회나 이렇게 되면 카디즈 확장한 의미 자체를 무시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화면 한번 띄워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이나 미국은 불법적인 제재 위반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어요.
우리 정부만 북한의 불법적인 유엔 제재 위반 활동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고 있어요.
쉬쉬하고 있어요.
공해상과 영공에서 감시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집단은 군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비밀로, 대외비로 관련국과 협의해서 묶어 놓고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고 장관님도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얘기했는데, 핵심 관련국인 미국과 일본은 공해상에서 북한이 석유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현장을 발견해서 언론에 공개하고 국제사회에 공개하고 다시 제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이 비공개라 하고 비밀로 분류해 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구글의 번역․통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일본어 통역은 굉장히 섬세하고 지방 사투리까지 잘 잡히는데 한국어는 잘 안 된다 그래요.
물으니까 한국이 정보를 제공하는 데 굉장히 게으르다 그래요.
데이터를 안 주니까 구글에서 번역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정교성이 떨어진다는 거지요.
장관님, 앞서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서 지난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패럴림픽이 끝나면 직후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한미가 같이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미국이 발표한 사실 아시지요?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 차관보가 일본에 가서 일본 방위상과 얘기하면서 이미 한미훈련 재개하기로 발표했어요, 미국이.
2017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제가 외국영화를 볼 때도 그렇고 일본의 록히드 스캔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진국에서는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같이 느껴지고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랄까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그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그냥,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불구속의 원칙이 헌법정신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과 일본의 협력 강도에 비해서 한국과 미국의 신뢰 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해서 한미동맹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맹이론에 따르면 동맹도 생로병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도 한번 펴 놔 보세요.
지도를 보면 나포됐던 최종 위치보고 위치입니다.
분명히 공해상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에.
물론 저기 오차가 전자기기를 꺼 놓고 조업을 하러 월선했다고 가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북한이 나포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이야기를 안 알리고 있는 거예요.
저 공해상에서 나포돼 갔다면 분명히 불법 나포입니다.
물론 여기 해군의 작전사 다 전파된 거예요.
이미 22일부터 항공수색이 시작됩니다.
해경․해군․일본, 외부 협조도 진행되고 있어요.
해상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의 오늘 보고에서도 25일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26일부터 수색작전에 가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대답을 하실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 질문을 했다, 그래서 이런이런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저는 말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만 제가 2006년, 2007년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지를 파괴하라는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기고문을 읽어보면 대한민국과 일본의 보복공격을 막기 위해서 일본이나 대한민국 기지를 이용하지 말고 미국 자산과 미국 영토에서 북한의 론처(launcher)를, 발사대를 공격하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하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마 장관님이 다른 약속 때문에 못 오시는데 굉장히 제가 속기록을, 제 귀를 의심했어요.
2016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하고 다른 저 유럽의 국가들하고의 정보교류 협정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별성도 있어야 될뿐더러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정보교류 협정의 체결이 미루어진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교류 협정을 추진하면서 투명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그런 것도 보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한국과 미국․일본 간에 정보 TISA를 체결할 때도 4월 달에 제기해서 일곱 달이 걸렸어요, 그것을 조정하는 데.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오늘 동료 위원들이 많이 제기했던 문제까지 고려해서 투명하게, 저는 이 문제는 안보․국방 차원에서 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여건들, 조건들을 같이 다루어 가면서 투명하게 추진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제가 여러 가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일본 간에 정보교류 협정이 작동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체결됐는데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이 특히 일본과의 교류협정이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한일 정보교류 협정의 필요성이 다시 생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훈을 찾을 필요가 있고 장관님이 내부적으로 정보교류 협정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미국 측에 이것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이 그림만 그럴싸했지 내용이 잘 안 되더라 이런 판단을 들었습니다.
필요하면 그 자료를 제가 제공할 수 있으니까 한번 판단을 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사적 필요, 특히 4․5차 핵실험으로 인한 필요에 의해서 이번에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장관님은……
그대로 속기록을 뒤져서 읽어 보면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일본이 요구를 해서 그것을 수용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차관일 때 그 정보교류 협정 서명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 TISA를 서명할 때도 2014년 12월 29일로 압니다만, 그 당시에도 TISA가 체결되면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정보능력을 보완할 수 있고 일본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한미 연합정보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었습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한미일 정보교류 협정, TISA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박물관에 가면 아쉽게도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SCM이라든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한미동맹 정신에 맞게 표기 정정을 요청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우리 사회 분위기도 바꿔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정보 보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과 일본보다도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높아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또 4차산업 혁명의 거대한 파도를 타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보 보호라는 게 헌법적 가치 속에서 우리는 엄격하게 정보 보호를 많이 해 가는데, 이것이 산업에 상당히 장애가 되는데 헬스케어 문제라든지, 제가 국방부차관 할 때도 보면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정보 보호 문제가 걸려서 못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뭘 만들어 가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보 보호의 유연화랄까 범위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정말 보호해 줘야 될 정보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보 보호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