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의 원전 발언
2019
오늘 들어 보니까 참 하태경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장관님 하시기 참 힘들 것 같아요, 인식이 다른 분들하고 NSC에서 의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동원전력사령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2작전사, 동원사령부를 방문해 보니까 장비 보유율은 82.8%인데 91.3%가 전부 구형, 못 쓰는 장비들이에요.
불용 처리해야 될 장비들이기 때문에 동원전력사령부의 장비 현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전력사령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2작전사, 동원사령부를 방문해 보니까 장비 보유율은 82.8%인데 91.3%가 전부 구형, 못 쓰는 장비들이에요.
불용 처리해야 될 장비들이기 때문에 동원전력사령부의 장비 현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심의에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7
작전처장님, 사령관님, 이 개념은 분명히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의 현역과 119만의 동원전력이 있는데, 전체적인 병력 감축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만과 119만을 잘 결합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5만의 숫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다른 쪽은 줄더라도 오히려 2작전사 지역에 있어서는……
이제 동원사령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동원전력에서.
여기에서 좀 더 검토해서 5만의 병력보다 더 필요하면 필요하다는 요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이 광범위한 지역을 5만의 현역 병력이 한 120만 정도의 동원전력을 운용해서 전쟁을 준비한다?
2016
지금 제가 죽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갖고 한 부분이 상비전력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절벽 때문에 굉장히 줄면 동원전력을 체계적으로 한 사령부가 통제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대신에 지금 2개가 충돌하고 있는 인사참모부하고 인사사령부가 있는데 인사사령부는 이게 창설되면 하나 줄이는 쪽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인사사령부 부대가 3성장군 하는 것을 내년에 2성장군으로 줄입니다.
점점 축소시키고, 이게 전쟁 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뭐 다른 그게 아니고……
64억.
그런데 이것 가지고 길게 논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던 거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병역자원이 줄면서 동원전력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실 텐데, 동원사단이 있고 이것을 국방부의 동원국이 통제하면 일괄적으로 전쟁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컨트롤타워인 동원사령부를 만들어서 동원전력을 활용하는 것이 전쟁 준비에 좋겠다, 동원사령부가 이미 국방개혁에 들어 있고 또 내년에 만든다는데 최소 경비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는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원사령부 창설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확인해서 하지 않았다면 원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미 북한이 1995년도경에 우리 원전시설을 공격해서 핵전쟁과 같은 공격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교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시설에 대한 군사적 방호조치까지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