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의 반도체 발언
2018
제가 한 예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최고 큰 문제가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따라오고 있는 그런 국가로의 기술 유출 문제를 저희들이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대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는 이쪽이 로엔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최고 큰 문제가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따라오고 있는 그런 국가로의 기술 유출 문제를 저희들이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대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는 이쪽이 로엔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디엄 쪽으로 오고 또 하이엔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평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대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는 이쪽이 로엔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디엄 쪽으로 오고 또 하이엔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평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소재와 장비들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제조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확장돼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소재와 장비들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제조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확장돼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글에서 소위 말하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형,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형의 초보적인 컴퓨터 보급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진단형 인공지능, 그다음에 앞으로 5G에 걸맞은 AP 프로세서와 모뎀, 트랜스미터(transmitter)하고 리시버(receiver)를 포함한 그런 통합형 칩 연구에 대한 마중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미래형 차세대 반도체에 맞는 인력 양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네 가지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관련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기존에 있는 지능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기부하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해서 총 1조 5000억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더욱더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자는 많지만 더 이상 반도체 전공자 교수들이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좀 장비적인,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산업부가 이번에 인지하고 성능평가사업에서 전체적인 공동 Fab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Fab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자는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짚어 주셨는데요.
반도체 전공자는 많지만 더 이상 반도체 전공자 교수들이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좀 장비적인,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짚어 주셨는데요.
반도체 전공자는 많지만 더 이상 반도체 전공자 교수들이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좀 장비적인,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산업부가 이번에 인지하고 성능평가사업에서 전체적인 공동 Fab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Fab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 쪽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초격차를, 기술격차를 가지면서 가고 있고요.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하는 업체들 3년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쪽도 지금 대체적으로 32단, 64단, 92단 가면서, 저희들이 곧 92단 가면서 초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체질 강화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구체화하여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마련에 주력함으로써 올해 수출 6000억 불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산업 혁신성장은 산업 간 융복합에 방점을 두고 속도․성과․체감의 3대 기조로 가속화하겠습니다.
구글이 자동차산업에 뛰어든 것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와 반도체, 에너지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이 활발해지도록 분야별 융복합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각 지역별로 새로이 조성하고, 청년 친화형 선도산단 등을 통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견기업 2280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올 여름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지금 백승주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전기료도 그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 전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1.1%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가 OECD 국가에서 평균 이하로써 저희들 전기요금이 절대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기요금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전기요금, 앞으로 2년 3년 후의 전기요금의 개념이 아니라 10년……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민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혁신성장 핵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결합될 수 있도록 기 포함된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이외에 IoT 가전,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를 추가한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역량을 중소ㆍ중견기업과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규제완화와 표준 개선, 핵심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혁신성장의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차 산업이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또 장기적인 이런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잘하는 분야는 지금 반도체, 자율주행차에서 전체적인 전장제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트(artificial intelligent)가 좀 결부돼 있는 그런 쪽은 좀 저희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업종 간에 협업이 중요하고 또 시스템적인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은 다들 조금씩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제조업을 빨리빨리 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문과 학문이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종 간의 그런 기술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
그런데 수출이 가능한 기업은 한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는 중견기업이 글로벌화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정책을 펴 나갈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NEC라든지 샤프, 소니 같은, 그다음 도시바에서 반도체 쪽이 거의 뱅크럽시 (bankruptcy)까지 가도 이것이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허리가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이번에 산업부가 중견기업의 육성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11월 달 중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좀 혼동이 있었지만 조선․철강․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좀 더 고도화해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업의 특성상 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금 분류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게 태양광 산업의―한화큐셀 같이―마지막 제조 메이커들이 그 협력업체들과 함께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고, 이것은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원천기술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도 지금 서플라이 체인들이 22%밖에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외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예전에 일본 기업체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많은 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일본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그 주위에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튼튼한 핵심 중견기업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000억～1500억에 달하는 중견기업이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정책이 좀 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면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지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의 개별적인 간담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각 기업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라든지, 철강․자동차 이런 군으로 만나면서 진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국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산업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의 시장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중에서 메모리가 삼성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요즘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로직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최고경영자의 공백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적인 것들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대응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산업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은 수출이 금년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여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호조인 반면 조선․석유화학․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주력산업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 2000년 65에서 2016년 54.5로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어 금년 7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3%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반 국민들의 소득기반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 유입과 투자는 저조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반도체가 사용하는 전력 순위도 상위 2등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너지 다소비 형태로 너무 낮은 산업용 전기로 인해 효율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산업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