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2018
원전 산업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를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한 OECD 국가가 신규 발전설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통계가 IAEA 보고서에 보면 신규․재생에너지가 거의 71%에서 74%입니다.
전 세계를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경제성을 확보한 OECD 국가가 신규 발전설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통계가 IAEA 보고서에 보면 신규․재생에너지가 거의 71%에서 74%입니다.
그러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017년도 보시면 OECD 국가에서는 1.1%, 4.4%.
그 말은 앞으로 이런 OECD 국가가 가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재생에너지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원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통계가 IAEA 보고서에 보면 신규․재생에너지가 거의 71%에서 74%입니다.
그러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2017년도 보시면 OECD 국가에서는 1.1%, 4.4%.
그 말은 앞으로 이런 OECD 국가가 가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재생에너지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원전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지금 60년, 70년의 긴 호흡을 보면서 원전 생태계도 유지하면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에너지원에서의 밸런스를 보고 그러고 원전을 서서히 감축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금방 IAEA 보고서를 보셨는데 발전설비량과 그리고 그 설비에서 발전하는 양과 그리고 거기에서 또 발라내야 될 신규 발전설비 이 세 가지를 같이 종합적으로 봐야지 그 나라가 어떻게 에너지 믹스, 특히 원전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신규 원전의 비중이 1.1%고, 그리고 17년도에는 조금 높아져서 4.4%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신고리 5․6호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원전을 건설하지는 못했습니다.
4기 건설하다가 2기는 공정률 65% 넘어섰는데 건설 중단했습니다.
이제 2기 남았는데 그 원전도 성공적으로 건설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원전을 건설하지는 못했습니다.
4기 건설하다가 2기는 공정률 65% 넘어섰는데 건설 중단했습니다.
이제 2기 남았는데 그 원전도 성공적으로 건설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건설비가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원전의 가격을 보시면……
예.
지금 통계는……
위원님, 현재의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을 보시면 안 되고요 신규 원전을 어떻게 새로 지금 도입을 하느냐.
IEA 보고서를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1.1%입니다.
OECD 국가에서 신규 원전의 비중이 1.1%고, 그리고 17년도에는 조금 높아져서 4.4%까지 올라갑니다.
위원님, 현재의 원전에 대한 발전 비중을 보시면 안 되고요 신규 원전을 어떻게 새로 지금 도입을 하느냐.
IEA 보고서를 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에 1.1%입니다.
OECD 국가에서 신규 원전의 비중이 1.1%고, 그리고 17년도에는 조금 높아져서 4.4%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신고리 5․6호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지난 30년간 성공적으로 원전을 건설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통계를 해석의 차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저런 통계 해석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이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3기에서……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가구당 사용하는 전기 수요하고 그 가구당 전체적인 소득 수준하고 정확한 통계가 지금 한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통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캐나다, 호주,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금 주택용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4년도에 누진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아홉 번에 걸쳐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누진제에 대한 개편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원전과 재생에너지에서 50년 기준 세계시장의 규모를 보면 0.5조 불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8.4조, 거의 10배가 넘는, 15배 정도의 시장이 재생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VC서머 같은 경우 공정률이 65%나 되고 그리고 건설비는 거의 98억 불에서 지금 250불로 증가되면서 그때 미국 VC서머에서 원전 건설은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손실을 생각하면 지금 멈추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면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체적인 신규 원전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운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문제들, 특히 APR 플러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 3대 기술을 신고리 5․6호기에 지금 적용 중에 있고 그리고 그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유럽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지금 원전과 재생에너지에서 50년 기준 세계시장의 규모를 보면 0.5조 불입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8.4조, 거의 10배가 넘는, 15배 정도의 시장이 재생에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VC서머 같은 경우 공정률이 65%나 되고 그리고 건설비는 거의 98억 불에서 지금 250불로 증가되면서 그때 미국 VC서머에서 원전 건설은 앞으로 향후에 발생할 손실을 생각하면 지금 멈추는 게 더 낫다라고 해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한중일 3국 원전 안전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저렇게 많이 건설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 표에서 OECD……
전혀 세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2023년도 마지막 원전 건설 완공되면, 2083년도까지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OECD 국가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속도가 굉장히 조절돼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인 나라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원전이 싸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거듭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경제성의 문제, 두 번째는 주민의 수용성 문제, 세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인 나라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원전이 싸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거듭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경제성의 문제, 두 번째는 주민의 수용성 문제, 세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난 7월 24일 날 세대 전력수요가 9248만㎾인 날에도 저희들이 예비율이 7.7%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비전력 자원까지 더하면 14%를 상회하는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부에서는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승전탈원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탈원전을 모두의 결과에 다 대고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번 여름철 전력수급하고 탈원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에너지 전환정책은 앞으로 7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추가 예비전력 자원까지 더하면 14%를 상회하는 공급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 산업부에서는 저희 직원들 사이에서도 농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기승전탈원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탈원전을 모두의 결과에 다 대고 이야기한다라는 의미인데, 이번 여름철 전력수급하고 탈원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에너지 전환정책은 앞으로 7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0불 정도 되는 유가가 한 70불, 그러면서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되면서 연료구입비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부분에서 거의 80%에 달하는 부분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설비투자 같은 것들이 주요 원인이었고 세 번째는 원전 정비일수가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LNG 발전비용이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의 원전 비중을 25년까지 50%까지 줄인다고 하지만 원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가서 알 팔리 에너지부장관이랑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것은 사우디에서 지진이 있으면 원전을 건설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자국에서는, 사우디 국가에서는 지진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체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비시 총리를 만났을 때 ‘지진이 전혀 없다.
원전을 자국에서 신규 건설을 하는 문제하고 수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같이 원전을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새로 짓고 있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의 원전 비중을 25년까지 50%까지 줄인다고 하지만 원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새로 짓고 있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의 원전 비중을 25년까지 50%까지 줄인다고 하지만 원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가서 알 팔리 에너지부장관이랑 만났을 때 물어봤던 것은 사우디에서 지진이 있으면 원전을 건설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 ‘자국에서는, 사우디 국가에서는 지진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제가 체코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비용 부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정상적인 계상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예인데 30년간 원전을 건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4기 건설하다가 2기를 공정률을 55%를 넘기고 다시 지금 멈추는 게, 앞으로 발생할 비용 부담을 위해서 지금 멈추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해서 지금 건설 중단을, 공정률이 55%를 넘은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거듭되게 말씀드리는 게 안전의 코스트, 안전의 비용이 정확하게 계상되면 지금 한국에서도 이 원전이 수년간 안에 절대 싼 발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해 예산 이상이 아니라 나라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하기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전반적인 원전에 대한 비용 부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정상적인 계상은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좋은 예인데 30년간 원전을 건설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에 4기 건설하다가 2기를 공정률을 55%를 넘기고 다시 지금 멈추는 게, 앞으로 발생할 비용 부담을 위해서 지금 멈추는 게 더 지혜롭다라고 해서 지금 건설 중단을, 공정률이 55%를 넘은 원전 건설을 중단했습니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60기 중에서 9기가 가동 중입니다.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60기 중에서 9기가 가동 중입니다.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원전이 싸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두 번째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성 문제지요.
그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사용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예,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원전은 앞으로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원전이 싸다’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두 번째가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성 문제지요.
그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원전에 대한 사용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제가 한 예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최고 큰 문제가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따라오고 있는 그런 국가로의 기술 유출 문제를 저희들이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대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는 이쪽이 로엔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네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에서 최고 큰 문제가 지금 메모리 쪽에서는 따라오고 있는 그런 국가로의 기술 유출 문제를 저희들이 더욱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대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는 이쪽이 로엔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디엄 쪽으로 오고 또 하이엔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평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유출에 대한 정책, 두 번째는 반도체에서 대체적으로 협력업체들이라고 하는 이쪽이 로엔드 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미디엄 쪽으로 오고 또 하이엔드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자 하는 정책을 지금 쓰고 거기에 따라서 성능평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소재와 장비들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제조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확장돼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뛰어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많은 소재와 장비들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공장기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반도체 글로벌 제조허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앞으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쪽으로 반도체가 굉장히 확장돼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글에서 소위 말하는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형,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형의 초보적인 컴퓨터 보급에 대한 사업들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한 인공지능 그리고 의료진단형 인공지능, 그다음에 앞으로 5G에 걸맞은 AP 프로세서와 모뎀, 트랜스미터(transmitter)하고 리시버(receiver)를 포함한 그런 통합형 칩 연구에 대한 마중물, 그리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미래형 차세대 반도체에 맞는 인력 양성,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네 가지로 해서 맞춤형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또 관련 기업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최저임금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10년간 고용 없는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소득의 양극화가 있고 거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에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개입해서 EITC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뒤늦게 다시 좀 더 강화시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근로시간 나올 때부터 산업부의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각 업종별로 분석을 계속해 왔고, 특히 R&D 분야―저도 교수 때, R&D인데―연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feel)을 받고 집중할 때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제재, 대북 제재(sanction)이 풀리는 시점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일본이나 중국이, 다른 나라가 가서 협력이 되면 우리는 그 중요한 기회를 손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의 제재가 풀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제협력도 우리 산업부가 그 부분에서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 관련해서 PNG 공동연구는 저희들이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연구는 대북제재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PNG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의 가스 수급을 더욱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가고자 합니다.
계속 한민족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종전선언이 되면 북한의 제재가 풀릴 것이고 거기에 따른 경제협력도 우리 산업부가 그 부분에서는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 관련해서 PNG 공동연구는 저희들이 막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연구는 대북제재 사항도 아닙니다.
간사님, 그 문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부하고 남동발전은 항상 전체적인 원산지에 대한 신고, 그다음에 조사 이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고, 그래서 관세청이 북한산 무연탄에 대한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산업부도 7월 17일 날 언론보도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쪽에서 좀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매월 통보받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철저히 대북제재에 대한 교육․계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욱더, 이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욱더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알케이글로벌은 동서발전에 중국산이 러시아산으로 둔갑돼서 17년 4월에 경찰하고 관세청하고 산업부에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17년 5월 달에 관세청 조사로 사실이 확인됐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때 산업부가 관련 기업들에게 대북제재 내용 및 주의사항 전파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산업부는 조사 권한이 없었고 관세청이 조사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생긴 문제, 남동발전 같은 경우에는 헨트사입니다.
그리고 원전 균등화 가격, 10년 후의 가격 이것은 제 궤변이 아니고 미국의 EIA 보고서 그리고 영국의 BEIS의 보고서 그리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입니다.
이 세 가지……
원전이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전혀 탈원전하고는 이번 정부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계속 같이 상관을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산업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승전탈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탈원전에다가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정부 내에서 탈원전하고 지금 전기요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담 삼아서 산업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승전탈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탈원전에다가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정부 내에서 탈원전하고 지금 전기요금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 아닙니다.
중국산이, 러시아산과 위장반입 제보에 따라서 한 조치이고 북한산과 전혀 사실무근한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부하고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18년 7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통관 관련 부분은 관세청의 소관이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가 북한산 조사임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사전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이후에도 관세청이 검찰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별도 조사에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산이, 러시아산과 위장반입 제보에 따라서 한 조치이고 북한산과 전혀 사실무근한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부하고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18년 7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통관 관련 부분은 관세청의 소관이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가 북한산 조사임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사전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언론보도 이후에도 관세청이 검찰과 함께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산업부 차원에서 별도 조사에 일일이 해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 아닙니다.
중국산이, 러시아산과 위장반입 제보에 따라서 한 조치이고 북한산과 전혀 사실무근한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부하고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18년 7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동서발전 같은 경우에는 북한산이 아닙니다.
중국산이, 러시아산과 위장반입 제보에 따라서 한 조치이고 북한산과 전혀 사실무근한 그런 내용입니다.
산업부하고 남동발전은 관세청이 북한산 무연탄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18년 7월 17일 언론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통관 관련 부분은 관세청의 소관이고 남동발전이 관세청의 조사가 북한산 조사임을 인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부가 사전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녹스는 것이 하루 만에 녹스는 것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천천히 녹슮이 발생을 하였고, 이 문제는 최근에 그 녹슮현상을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1기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시공된 원전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산업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 결정을 해서 전체적인 11기 원전에 대해서 보수 정비를 다시 이야기를……
보수 유지를 지시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수 유지하고 원안위의 승인을 거쳐서 다시 원전을 가동하게 되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한다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장 난 녹음기를 고쳐도 제가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3분기 연속 적자는 거듭되게 연료비에 대한 구입, 연료비 상승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문제는 이용률이 하락된 것도 사실입니다.
왜 하락이 됐느냐?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데요 11기 원전의 격납건물에서의 부식 문제였습니다, 철판의 부식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을 기존에 있는 지능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과기부하고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해서 총 1조 5000억의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더욱더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자는 많지만 더 이상 반도체 전공자 교수들이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좀 장비적인,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산업부가 이번에 인지하고 성능평가사업에서 전체적인 공동 Fab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Fab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전공자는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짚어 주셨는데요.
반도체 전공자는 많지만 더 이상 반도체 전공자 교수들이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좀 장비적인,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짚어 주셨는데요.
반도체 전공자는 많지만 더 이상 반도체 전공자 교수들이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들이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논문이라든지, 그리고 논문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반도체 부문에서 논문을 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연구를 하기에는 좀 장비적인, 그러니까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한데 지금 학교에서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 문제를, 산업부가 이번에 인지하고 성능평가사업에서 전체적인 공동 Fab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많은 연구자들이 공동 Fab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 쪽에서 D램이라든지 낸드 부분에서 저희들이 세계적인 초격차를, 기술격차를 가지면서 가고 있고요.
특히 D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하는 업체들 3년 이상의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쪽도 지금 대체적으로 32단, 64단, 92단 가면서, 저희들이 곧 92단 가면서 초격차를 내고 있습니다.
6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감축하는 것이고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이 더 값싼 발전원이 아닙니다.
경제성의 이유로만 보더라도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싼 발전원이 됩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이 더 값싼 발전원이 아닙니다.
경제성의 이유로만 보더라도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싼 발전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그렇고, 영국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원전이 더 값싼 발전원이 아닙니다.
경제성의 이유로만 보더라도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원전이 재생에너지보다 더 비싼 발전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때문에 그렇고, 영국같은 경우는……
제가 경제성 이야기하면 끊임없이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원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정부에서 원전을 감축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60년간에 걸쳐서 서서히 감축하는 것이고요.
저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이 더 값싼 발전원이 아닙니다.
경제성의 이유로만 보더라도 원전을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전 가동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난 과거에 부실 시공된 11기의 원전이 발견되었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함부로 가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기에 대해서 다시 원전 예방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고 가동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원전 발전기를 인위적으로 가동을 하고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전수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CfD 방식에서 RAB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우선협상지위자가 협상이 바뀌면서 RAB 형태로 가면서 저희들이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국내에서 이런 문제 제기는 오히려 협상팀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원전 가동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난 과거에 부실 시공된 11기의 원전이 발견되었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함부로 가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기에 대해서 다시 원전 예방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안위의 승인을 받고 가동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저희들이 원전 발전기를 인위적으로 가동을 하고 말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전수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지금 CfD 방식에서 RAB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G1, G2 국가가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냉철하게, 아주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EU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도하게 내세워 가지고 G1, G2 국가 간의 분쟁이 저희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전력 수요는 전문가 집단이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집단이 사용했던 기상청의 예보 기준은, 이러한 폭염을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본조차도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해서 저렇게 인접 국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거의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 이런 것들은, 에너지전환이 가야 되는 방향은 이 정부가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 탈원전이 급회전한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82년까지에 대한, 60년에서 70년에 걸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진행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상전력거래소, 국민 DR 등 신에너지 서비스 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할 것입니다.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원전 해체산업 육성 등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까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에너지 사회의 비전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상과 달리 빨리 찾아온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발전기 공급이 계획대로 확충되고 있고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자원도 갖추고 있는 만큼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신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올 7월 한 달에만 원전 1기 규모의 태양광 설치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총 설치규모는 이미 올해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훼손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에너지 분야에서도 가상전력거래소, 국민 DR 등 신에너지 서비스 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도록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체질 강화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구체화하여 신흥시장에서 새로운 기회 마련에 주력함으로써 올해 수출 6000억 불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산업 혁신성장은 산업 간 융복합에 방점을 두고 속도․성과․체감의 3대 기조로 가속화하겠습니다.
구글이 자동차산업에 뛰어든 것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와 반도체, 에너지와 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복합이 활발해지도록 분야별 융복합 미래산업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하겠습니다.
한편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각 지역별로 새로이 조성하고, 청년 친화형 선도산단 등을 통해 지역의 장기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중견기업 2280 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중견기업이 혁신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분야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올 여름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R&D 인력, 계절수요업종, 해외사업장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의점주 및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올해 추진하려던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도 업계의 부담을 감안하여 내년 이후로 속도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덩어리 규제 속에서 10개 중 9개를 해결하더라도 남아 있는 1개의 규제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로막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산업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상반기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중국 굴기 등으로 대외통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업을 위한 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국정과제로서 그리고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는 방향에서 소상공인들의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금씩, 어떤 좋은 약도 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OECD 국가가 재생에너지가 75%, 4분의 3이 재생에너지로 설비가 가고 있다, 이 말은 에너지산업에서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OECD의 신규 설비 증가율은 2015년도에 1.1%, 16년도에 4.4%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원전의 세계적인 기술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직접 원전의 수출을 통해서 원전산업을 계속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OECD 국가가 재생에너지가 75%, 4분의 3이 재생에너지로 설비가 가고 있다, 이 말은 에너지산업에서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OECD의 신규 설비 증가율은 2015년도에 1.1%, 16년도에 4.4%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원전의 세계적인 기술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직접 원전의 수출을 통해서 원전산업을 계속 육성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는 있고요, 그러나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비용들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가동률에 대한 예측치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위적인 정비 일정은 저희들이 저렇게 조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겨울도 그렇고 이번 여름도……
주변 국가, 일본도 그렇지만 지금 폭염에 따라서 정비 일정을 조절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겨울과 이번 여름에 폭염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수요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부가 유엔 제재 등으로 북한산 물자 반입이 금지된 이후에 북한산 석탄 반입 금지를 주요 석탄 수요처를 대상으로 안내를 하고 동향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아무튼 저희 산업부는 그간 계속 대북 제재 내용을 기업들에게 지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제재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수소차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유럽 국가도 전기차로 갈 건지 수소차로 갈 건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주 같은 데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중동 산유국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사우디라든지 체코에 갔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경주․포항 쪽이 지진 지역이라는 것에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신규로 계속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들 국내의 사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 호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원전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도 우리 원전의 기술력을 최고로 높게 사고 이것은 좀 미묘한 문제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수출에서도 굉장히 청신호가 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경주․포항 쪽이 지진 지역이라는 것에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신규로 계속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들 국내의 사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 호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원전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도 우리 원전의 기술력을 최고로 높게 사고 이것은 좀 미묘한 문제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수출에서도 굉장히 청신호가 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프랑스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감축이라든지 폐쇄를 하고 있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사우디라든지 체코에 갔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경주․포항 쪽이 지진 지역이라는 것에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신규로 계속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들 국내의 사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 호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원전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도 우리 원전의 기술력을 최고로 높게 사고 이것은 좀 미묘한 문제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수출에서도 굉장히 청신호가 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외국 같은 사례를 계속 드시는데요.
미국과 프랑스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감축이라든지 폐쇄를 하고 있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사우디라든지 체코에 갔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경주․포항 쪽이 지진 지역이라는 것에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신규로 계속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들 국내의 사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 호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지금 900만, 1000만은 거의 원전 9기에 해당하는 그런 전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전의 적자 문제는, 지금 한전은 재정건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1년간의 전체적인 영업이익률로 봐서는 흑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저희들의 예비전력이 130만입니다.
지금 현재의 7분의 1도 안 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잘 넘겼습니다.
지금 900만, 1000만은 거의 원전 9기에 해당하는 그런 전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전의 적자 문제는, 지금 한전은 재정건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탈원전에 따른 수출에 대한 지장 이런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저희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전생태계가 가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한 달 사이에 UAE에 세 번이나 출장을 갈 정도로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원전 수출지구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정책연구의 일환으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결과가……
원전 수출지구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지역 보완대책에 포함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원전 수출지구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정책연구의 일환으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 결과가……
원전 수출지구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산업․지역 보완대책에 포함을 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탈원전에 따른 수출에 대한 지장 이런 문제를 걱정하셨는데 저희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원전생태계가 가진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한 달 사이에 UAE에 세 번이나 출장을 갈 정도로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원전 수출지구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은 지금 정책연구의 일환으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월 4일 선언 시 합의과제에서도 단천 지역의 광산개발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향후 북․미 회담이라든지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 시에 10․4 선언의 단천 자원개발 등 자원 협력 방안을 남북 간 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문제들은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제재의 문제가 해제돼야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산업부에서도 북한 지역 자원개발은 협력 유망한 분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선언 시 합의과제에서도 단천 지역의 광산개발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향후 북․미 회담이라든지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 시에 10․4 선언의 단천 자원개발 등 자원 협력 방안을 남북 간 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산업부에서도 북한 지역 자원개발은 협력 유망한 분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선언 시 합의과제에서도 단천 지역의 광산개발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향후 북․미 회담이라든지 대북제재 완화 등 여건 조성 시에 10․4 선언의 단천 자원개발 등 자원 협력 방안을 남북 간 협의 등을 거쳐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모든 문제들은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제재의 문제가 해제돼야지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계획입니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페루․칠레․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연합으로 이 중 페루․칠레․콜롬비아와는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멕시코와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이 미국․일본․EU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금번에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직 위원님 지적 관련해서 동 법 개정안은 폐기물 중에 비재생 폐기물은 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고 비재생 폐기물의 구체적인 구분은 대통령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제 대상, 철강에서 일본․대만․독일이 빠졌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이게 계속 반복적인 대답입니다마는 한국이 중국에서 1300만t 정도 수입해서 미국에 한 350만t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쪽으로 보면 세 번째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무부 로스 장관이 최고의 큰 문제점을 중국산 수입 비중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입장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유턴기업 혜택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 고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려고 했으나 위원회에서 법률로 수도권 경자구역에 대해서 혜택을 제외한다고 결정해 주시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의 인사에 대한 기준은 발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경영에 대한 적합자, 지금 원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탈원전자가 온다는 둥 그런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전 가동에 대한 문제는 전체 10기 중에서 3기는 예방정비입니다.
7기 같은 경우에는 철판 녹슮 현상 때문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고 중요한 게 DR에 대한 경제성입니다.
예, 그렇고 3회 참여를 하지 않게 되면 원래는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이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손을 봐서 세 번 참여하지 않더라도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령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 DR의 전반적인 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 시행령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DR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예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12GW 정도의 예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DR을 요청할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한 10GW 정도의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예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12GW 정도의 예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DR을 요청할 당시에도 전체적으로 한 10GW 정도의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 어쩔 수 없이 DR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DR의 시행령을 저희들이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아시다시피 원전에 대한 수출은 이번 정부가 계속 추진을 해 나가는 상황이고 제가 그것 관련해서 2월 달에도 UAE하고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만 원전을 수출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수익구조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APR+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종이기 때문에 APR+를 가지고 수출해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건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원전에 대한, 새로운 APR+에 대한 기술은 실증에 대한 레코드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인 미국의 NCR 규정이라든지 유럽의 기준에 저희들이 계속 시간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한 것들은 계속 균등한 발전……
지금도, 오늘도 그렇지만 최대전력수요치 87GW 정도로 나올 때도 저희들 예비력이 한 12, 13GW 정도 남습니다.
관심 단계인 5GW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직도 전력이 많이 남습니다.
다만 DR에 대한 시행령을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DR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수요치에 맞춰 가지고, 피크타임에 맞춰 가지고 설비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피크타임 때 수요를 좀 더 관리하는 게 맞는 방법이고 또 선진국가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채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도를 좀 더 원활하고 어느 정도 수용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제도의 시행령을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대수요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DR에 관한 정책은 201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지금 저희들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DR 제도는 지금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법이고 방법입니다.
최대수요치에 맞춰 가지고, 피크타임에 맞춰 가지고 설비를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경제성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원전이, 저희들이 워낙 밀집 지역이고 국토가 작고 그리고 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 장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지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건설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것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의 질의는 없었고 걱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그것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탈원전하기 위해서 11기를 스톱한 게 아니라 원전 공사에서의 문제점, 그래서 원전 내부에서의, 리액터에서의 철판 녹슮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로 인해서 11기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올(overall)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지금 백승주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전기료도 그중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서 전기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1.1%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산업용 전기가 OECD 국가에서 평균 이하로써 저희들 전기요금이 절대 경쟁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전기요금을 생각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의 전기요금, 앞으로 2년 3년 후의 전기요금의 개념이 아니라 10년……
다만 원전은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전반적인 국민이 원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지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따라서 안전성의 문제가 또 발생되었고, 두 번째는 원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따라서 그 비용이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균등화 발전 비용에서 원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EA 보고서를 보시면 전반적인 OECD 국가에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발전, 새로운 비중의 발전에서 원전이 1.1% 정도 지금 새로운 발전 투자로 이어지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4.4%로 아주 낮은 형태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BEIS와 미국의 EIA 보고서를 보시면 원전이 22년, 25년도에 균등화 발전에서 오히려 재생에너지보다도 더 비싼 단가로 지금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새로운 정부의 방향은 원전의 생태계 산업은 계속 지키고자 합니다.
다만 원전은 지금 후쿠시마 이후에 전반적인 국민이 원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지난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에 따라서 안전성의 문제가 또 발생되었고, 두 번째는 원전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처리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따라서 그 비용이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균등화 발전 비용에서 원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희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EA 보고서를 보시면 전반적인 OECD 국가에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발전, 새로운 비중의 발전에서 원전이 1.1% 정도 지금 새로운 발전 투자로 이어지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4.4%로 아주 낮은 형태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 개방과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며 정부는 민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시티 등에 대한 혁신성장 핵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 경쟁력과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술이 결합될 수 있도록 기 포함된 자율주행차, 에너지 신산업 분야 이외에 IoT 가전, 바이오ㆍ헬스, 반도체ㆍ디스플레이를 추가한 5대 신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산업의 혁신 역량을 중소ㆍ중견기업과 지방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규제완화와 표준 개선, 핵심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혁신성장의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 CES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우리 근처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첨단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고자 얼마나 필사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는 e-팔레트라는 완전자율차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서비스 기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 중국의 바이두가 자율주행차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고 우리 가전 기업들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에 제품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산업을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산업이 가야 할 길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차 산업이 단기적인 것, 중기적인 것, 또 장기적인 이런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잘하는 분야는 지금 반도체, 자율주행차에서 전체적인 전장제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아티피셜 인텔리전트(artificial intelligent)가 좀 결부돼 있는 그런 쪽은 좀 저희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는 업종 간에 협업이 중요하고 또 시스템적인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들은 다들 조금씩 다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제조업을 빨리빨리 하는 것을 잘했다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문과 학문이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이종 간의 그런 기술들은 저희들이 그동안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 친환경적인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할 수 있는 전기요금의 상승 그리고 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측면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체적인 노후된 석탄과 원전 그리고 또 이 전기요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정도 되면……
포상이라는 것이 공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공적에서 앞으로 원전 수출이라든지 또 원전이 준공되는 시점이 되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저희들이 조금 속도감 있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원전수출지구지정제도 도입 방안은 용역이 곧 1월부터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산업조직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30㎿의 대규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원자력보다도 가격이 더 싸지게 되는 거고요.
30㎿ 쪽에서 저희들이 보면 24년도입니다.
그리고 에경연에서의 연구 결과도 비슷하게 2028년도에 원전의 가격이 신ㆍ재생, 태양광보다도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산업조직학회와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정도의 수명으로 봤었을 때는 원전이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국내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사후의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처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희들 원전을 운영하고 싶다고 한들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에너지 전환 결정은……
신규 6기에 대한 무효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민들이 그 공약을 선택하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의 환경․안전 이뿐만 아니라 또 경제성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균등화 발전단가에 대해서……
금요일 날 발표가 있겠지만 국내에서의 균등화 발전단가에서도 보시면 원전은 29년 정도에 LNG 가격보다도 훨씬 더 그다음에 신ㆍ재생 가격보다도 크로스 오버 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년 정도의 수명으로 봤었을 때는 원전이 그렇게 경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국내에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사후의 핵연료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의 환경․안전 이뿐만 아니라 또 경제성도 저희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균등화 발전단가에 대해서……
금요일 날 발표가 있겠지만 국내에서의 균등화 발전단가에서도 보시면 원전은 29년 정도에 LNG 가격보다도 훨씬 더 그다음에 신ㆍ재생 가격보다도 크로스 오버 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제가 오전에 간사님 계시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점,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AE 원전의 계약 해지라든지 공사 중단이라든지 대금 미지급 그런 사항은 전혀 사실이 무근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원전을 저희들이 수출하는 데도 지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에 관한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지체상환금 2조 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무근입니다.
제가 오전에 간사님 계시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 점, 저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UAE 원전의 계약 해지라든지 공사 중단이라든지 대금 미지급 그런 사항은 전혀 사실이 무근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원전을 저희들이 수출하는 데도 지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공에 관한 경우는 저희들이 준공지체상환금 2조 원이라는 언론보도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무근입니다.
지난 1년간 70여 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수립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에 대한 향후 15년의 밑그림을 그린 장기 플랜입니다.
과거의 수급계획이 수급안정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금번 8차 계획은 전기사업법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과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원전과 석탄은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재생에너지와 LNG를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설비 중심의 전원믹스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여 드리고 전기요금 인상요인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는 지금이야말로 에너지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지난 정부에서의 원전이라든지 석탄의 과투자에 따른 영향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이 8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많은 여지를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그 점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차, 10차로 가면서 저희들이 훨씬 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미래 에너지의 믹스체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국내에서의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원전 수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원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원전 수출 계획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해서 한 일주일 간 영국․프랑스․체코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국의 클라크 에너지산업부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체코의 바비시 총리내정자를 만나면서도 저희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에 따라서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위원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국내에서의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원전 수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새로운 원전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고 하면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원전 수출 계획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해서 한 일주일 간 영국․프랑스․체코를 다녀왔습니다.
일본도 2011년도 후쿠시마 지진 이후로 49개 원전을 다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리고 엄격한 안전규제를 통해서 다시 원전을 5개 가동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지진으로부터 모든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안전규제를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지진 내진이 24기 중에서 21기 정도 완료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완료가 돼 있는지, 핵심부품 쪽에만 완료돼 있는 건지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해서 여러 가지 발생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고에도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기존에 원전의 안전지역이, 우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1년도 후쿠시마 지진 이후로 49개 원전을 다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리고 엄격한 안전규제를 통해서 다시 원전을 5개 가동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지진으로부터 모든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안전규제를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지진 내진이 24기 중에서 21기 정도 완료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완료가 돼 있는지, 핵심부품 쪽에만 완료돼 있는 건지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해서 여러 가지 발생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진이라는 게 지금 6.5 이상이라든지 7.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예측 가능이 여러 학자들이 갈리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 산업부에서는 극한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고에도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기존에 원전의 안전지역이, 우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1년도 후쿠시마 지진 이후로 49개 원전을 다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리고 엄격한 안전규제를 통해서 다시 원전을 5개 가동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지진으로 고통 받고 있는 포항 주민들과 또 경북도민들께 많은 과도한 걱정을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전의 안전 운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진이라는 게 지금 6.5 이상이라든지 7.0 이상의 지진에 대한 예측 가능이 여러 학자들이 갈리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 산업부에서는 극한적인 상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고에도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원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해서 핵심설비에 대한 내진성능을 보완하고 그리고 전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서 내실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예측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지진이 다시 또 발생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지난번 V.C.
Summer에서 원전 공정률 50% 가까이 갔지만 중단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 이유 때문에, 지금 50% 공정률이지만 지금 스톱하는 게 훨씬 더 경제성이, 나머지 잃을 돈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스톱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모든 투자는 OECD 국가에서는 탈원전이 추세라고 정확하게 모든 에너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철우 위원님 지적하신 것 아무튼 저희들이 국감 끝나고, 그리고 제가 다음 달과 그다음 12월 달에 국회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원전 수출의 가능성이 있는 체코와 영국 그다음에 사우디를 한번 가서 세일즈를 제가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IEA 보고서 보시면 OECD 국가에서 2015년도에 원전에 투자한 설비투자가 1.1%고 2016년도에 4.4%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투자한 비용을 빼버리면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원전에 계속 더 투자한다라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발된 APR+라든지 APR 1400에 대해서 수출을 통해서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원전산업도 같이 부흥할 수, 원전의 기술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APR+ 그러니까 1.5GW 용량은 천지 1․2호기에 한정돼서 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백지화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주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IEA 보고서 보시면 OECD 국가에서 2015년도에 원전에 투자한 설비투자가 1.1%고 2016년도에 4.4%입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투자한 비용을 빼버리면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OECD 국가에서 원전에 계속 더 투자한다라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개발된 APR+라든지 APR 1400에 대해서 수출을 통해서 저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원전산업도 같이 부흥할 수, 원전의 기술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과거 원전 지역에 지원금만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신ㆍ재생 이익공유 사업이라든지 온배수 활용 사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은 것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였다시피 저희들 전체적인 다수 호기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중대 사고 시에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밀집지역에서의 원전의 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 그리고 내진 문제 그것을 다 같이 원안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안전 운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60년의 시간을 두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계획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년마다 전체적인 에너지경제의 개념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의 2030년 20%라는 그런 목표치가 지금 OECD 국가에서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중을 봤었을 때 전혀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전해체기술에 대한 주요 기술이 한 58개 그리고 저희들이 부족한 기술이 17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에 대한 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그런 R&D를 저희들이 좀 하고, 그리고 또 동남권에 해체연구소 설립을 통해서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가능한 기업은 한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는 중견기업이 글로벌화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정책을 펴 나갈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NEC라든지 샤프, 소니 같은, 그다음 도시바에서 반도체 쪽이 거의 뱅크럽시 (bankruptcy)까지 가도 이것이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허리가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이번에 산업부가 중견기업의 육성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11월 달 중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문제는 참으로, 지금 원전 건설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는데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저장소에서라도 한시바삐 좀 빠져나가서 적어도 중간저장소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중간저장소조차도 지금 국민들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소 문제는 참으로, 지금 원전 건설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원전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하시는데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시저장소에서라도 한시바삐 좀 빠져나가서 적어도 중간저장소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중간저장소조차도 지금 국민들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민하고 저희들 산업부가 노력해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국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미국이라든지 프랑스ㆍ일본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하면서도 충분히 수출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 중대사고 계획, 이런 최신기술 기준제도 도입에 관한 건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들이 원안위랑 긴밀히 협의해서 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런 안전기준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의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중 FTA 지재권 이행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협의채널을 구성하고 또 중국에 6개의 IP-데스크를 마련해 가지고 지금 중국 현지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좀 혼동이 있었지만 조선․철강․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좀 더 고도화해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업의 특성상 기술이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조금 분류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의 위협과 그리고 미사일의 위협에서부터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위험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될 때 좀 더 원활하게 됐었으면 저희들이 이런 통상 사드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조금 덜하지 않았겠나라는, 사드 방법에 대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의 전력산업의 구조는 전격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은 중국보다 더 높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생긴 말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앞으로 저희들 10년, 20년 후를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보다 더 경제적 사정이 좋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의 통계적 수치 그리고 에너지정책을 저희들이 좀 참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작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굉장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돼서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후쿠시마 이후로 굉장히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전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전……
위원님, 중국의 원전의 안전 정책과 저희 정책은 같이 참조하기에는, 중국의 원전 정책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보다도 더 좀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훨씬 더……
셋째,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최근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늘릴 수 있도록 입지, 수용성, 계통접속 등을 종합 고려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산업에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여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소비하도록 하는 한편 미래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항상 안전하고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수원이 보고하지 않으면 원안위나 또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둔 진짜 아주 미묘한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리기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그다음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세워지는, 건설이 진행되는 그런 면은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IEA 2015년도 보고서를 보면 원전 발전설비는 전체적으로 4.4%고 OECD 국가만 따져 보면 1.1%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면 1.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OECD 국가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 해 가는 추세이고 우리도 OECD의 국가에서 경제적 수준이 아주 높은 국가임을 감안했을 때는 그런 흐름에 저희들이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감히 전체적인 에너지의 세계적 흐름에 어떤 도화점이 되었던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장관으로서 평가를 나중에 받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원전산업계 사장이라든지 원전 기술과 지식의 사장은 저희들이 60년간 이렇게 걸쳐서 장기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거의 없도록 지도하겠고요.
제가 아까 기술 운영, 지리적 요인에서의 원전의 안전성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2012년, 13년도에 원전 비리로 인해서, 납품 비리 사건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때 원전 납품에 따른 운영의 비리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원전산업계 사장이라든지 원전 기술과 지식의 사장은 저희들이 60년간 이렇게 걸쳐서 장기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거의 없도록 지도하겠고요.
제가 아까 기술 운영, 지리적 요인에서의 원전의 안전성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2012년, 13년도에 원전 비리로 인해서, 납품 비리 사건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때 원전 납품에 따른 운영의 비리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저는 감히 전체적인 에너지의 세계적 흐름에 어떤 도화점이 되었던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킨 장관으로서 평가를 나중에 받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원전산업계 사장이라든지 원전 기술과 지식의 사장은 저희들이 60년간 이렇게 걸쳐서 장기간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거의 없도록 지도하겠고요.
제가 아까 기술 운영, 지리적 요인에서의 원전의 안전성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2012년, 13년도에 원전 비리로 인해서, 납품 비리 사건이 크게 대두됐습니다.
그때 원전 납품에 따른 운영의 비리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었고요.
이번 10월 10일 날 저희들이 원전수출지원회의에서도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가지고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출은 이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산업부가 발벗고 나서서 원전 수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전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은 다수 호기의 문제점, 그리고 원전 옆의 인구 밀집도, 그리고 또 경주 지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전에 대한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10월 10일 날 저희들이 원전수출지원회의에서도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가지고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출은 이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산업부가 발벗고 나서서 원전 수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전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은 다수 호기의 문제점, 그리고 원전 옆의 인구 밀집도, 그리고 또 경주 지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전에 대한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10월 10일 날 저희들이 원전수출지원회의에서도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가지고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출은 이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산업부가 발벗고 나서서 원전 수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전에 대한 기술을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10월 10일 날 저희들이 원전수출지원회의에서도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가지고 원전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산업부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수출은 이 정부가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철저히 된다라고 하면 저희들 산업부가 발벗고 나서서 원전 수출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전에서 우리나라에서의 문제점은 다수 호기의 문제점, 그리고 원전 옆의 인구 밀집도, 그리고 또 경주 지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안전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대한 것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학자들은 10-6 확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상 지금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한 448개 정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 번이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만분의 1의 확률로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역사상 지금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한 448개 정도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세 번이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 말은 벌써 448분의 3이기 때문에 원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안전의 통계수치를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저희들이 무시하면서 예전의 정책을 계속 이어 갈 수는 없습니다.
6월 19일 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것은……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수원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원전 건설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그 두 가지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개발도상국에서의 원전 건설에 대한 것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비해서 저희들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들 산업부에서의 판단은 해체시장이 좀 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계속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과 검토하면서 두 가지 시장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원전 건설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그 두 가지 시장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원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개발도상국에서의 원전 건설에 대한 것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에 비해서 저희들 경쟁력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저희들 산업부에서의 판단은 해체시장이 좀 더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게 태양광 산업의―한화큐셀 같이―마지막 제조 메이커들이 그 협력업체들과 함께 같이 동반성장을 해야 되고, 이것은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반도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원천기술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서도 지금 서플라이 체인들이 22%밖에 국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외국에 진출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원전 수출에 대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는 폄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의 모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리고 원전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수원이 100%의 자립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UAE에 수출할 때하고 사우디에 수출 시 우리가 기술과 장비 그리고 건설에 조금이라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공사법을 사용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리스크 관리의 한 측면에서 보고 있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원전 수출에 대한,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에서 우리나라의 원전기술에 대해서는 폄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의 모든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리고 원전국장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한수원이 100%의 자립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UAE에 수출할 때하고 사우디에 수출 시 우리가 기술과 장비 그리고 건설에 조금이라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한다든지 장비를 사용한다든지 공사법을 사용하게 되면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관련 기술이 시급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원전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처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월성 1․2호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화상태라서 더 이상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WANO의 개최국에서의 고위급 관료가 참석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원전의 수출에 대한 지원을 전격적으로, 그리고 저희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려고 이번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 날 원전수출지원 대책회의를 제가 주관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전 수출에 대한 저희들 산업부의 지원은 변함이 없음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WANO 총회는 원전 운영 사업자 간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목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그간 WANO는 사전 홍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개최국 중앙정부 고위급 인사가 총회에 참석한 사례가 없었고 한수원도 산업부에 참석을 요청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의 측면에서 보시면 2015년도 OECD 국가에서 전력설비에 투자한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게 IEA에 보고서에 있는데요.
IEA 보고서에서 OECD 국가에서 원전은 0.9%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말은 OECD 국가에서는 원전을 지금 거의 짓지 않는다는 수치적인 그런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되는 산업이 그냥 지금 원전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은 원전에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재생에너지에 있다.
그래서 IEA 보고서에서는 90% 이상이 신재생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원전의 밀집도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밀집도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주 쪽에서는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진이 없고 그리고 인구 밀집도가 없는 안전한 나라에는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다만 원전을 수출함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또……
민간기업이 도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쪽에 대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고 신․재생에너지가 9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에 에너지산업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에 대한 중립성은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유섭 위원님 지적하신 UAE같이 사우디도 저희 산업부가 원전의 수출에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 수출하게 되면 전반적인 리스크가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고 이익이 나는, 국익이 나는 곳에서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이 원전에 대한 감축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신산업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5년도 IEA 보고서를 보시면 얼마만큼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IEA에서 OECD 국가에서 전체적인 발전설비의 투자에 있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입니다.
그만큼 그쪽에 대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고 신․재생에너지가 9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에 에너지산업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에 대한 중립성은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IEA 보고서를 보시면 얼마만큼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IEA에서 OECD 국가에서 전체적인 발전설비의 투자에 있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입니다.
그만큼 그쪽에 대한, 원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고 신․재생에너지가 9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부는 에너지 전환에 에너지산업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신고리 5․6호기의 중단에 대한 중립성은 저희들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시간적으로 제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씩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유섭 위원님 지적하신 UAE같이 사우디도 저희 산업부가 원전의 수출에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성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전에 대한 감축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에너지 전환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신산업을 포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5년도 IEA 보고서를 보시면 얼마만큼 명확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 IEA에서 OECD 국가에서 전체적인 발전설비의 투자에 있어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입니다.
그런데 맥스터의 깊이, 그 콘크리트의 깊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에서 벙커버스터 같은 그런 미사일의 경우에는 지하 수십 미터까지도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참,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원자력 관련자분들하고도, 원자력 전문가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면 전쟁에 따라서 이런 미사일 무기의 공격에 따른 안전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전 관계 전문가들도 굉장히 난처해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군사 전문가들이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떠한 미사일이 와서 원전 돔을, 발전 돔을 때렸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소에 대한 문제점을 뭐라고 이야기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맥스터의 깊이, 그 콘크리트의 깊이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이라든지 언론에서 벙커버스터 같은 그런 미사일의 경우에는 지하 수십 미터까지도 내려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참, 안전하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앞으로도 60년 동안 계속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정전인 원전의 운영이 최고로 중요한 저희들 과업이고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9월 12일 지진이 난 그날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한수원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더 높일 그런 의무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또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전은 앞으로도 60년 동안 계속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안정전인 원전의 운영이 최고로 중요한 저희들 과업이고요, 그걸 책임지고 있는 장관으로서 9월 12일 지진이 난 그날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이라든지 그리고 한수원이 안전에 대한 책무를 더 높일 그런 의무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또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2일 날 경주에 가서 한수원 관계자들 만나서 격려하고 더욱더 안전에 책임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산업부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에 대한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걸로 제가 약속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가야 되는 주요한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원전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최고로 원전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엑슬론 회사입니다.
엑슬론의 전 CEO께서 ‘원전이 싸다라는 것은 농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업자들이 오히려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지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전의 비용 증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최고로 원전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엑슬론 회사입니다.
엑슬론의 전 CEO께서 ‘원전이 싸다라는 것은 농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업자들이 오히려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지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전의 비용 증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최고로 원전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엑슬론 회사입니다.
엑슬론의 전 CEO께서 ‘원전이 싸다라는 것은 농담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주라든지 그다음에 일리노이주 같은 경우에는 원전사업자들이 오히려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지 원전을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전의 비용 증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이라든지 탈석탄에 기조한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적인 시장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원전은 환경하고 안전한 문제를 떠나 오히려 에너지경제 측면에서 보더라도 모든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조만간 원전의 발전원가가 굉장히 비싸질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EIA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원전 발전원가가 최고로 비싸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세계적인 흐름을 지난 정부에서 정확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간파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수립 당시에 전 세계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 그리고 수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 세계의 에너지 흐름이 탈원전과 탈석탄 쪽으로 간다는 그런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과는 다르게 에너지의 모든 시장이 5년 단위로 할 때는 에너지 전체의 흐름이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이 큰 문제가 없었으나 세계가 지금 에너지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피해업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9월 중에 전체적인……
아니, 테스크포스팀을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돼서 피해 받는 기업의 애로사항들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아직도 산업용 전기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최고 쌉니다.
대기업에서의 최저임금으로 미치는 영향은 저희도 기업 간담회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보면 대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렇게 자기들 경영에 큰 요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예전에 일본 기업체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많은 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일본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그 주위에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튼튼한 핵심 중견기업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000억～1500억에 달하는 중견기업이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정책이 좀 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면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9월 초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짜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중소․영세업체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지금 제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하고 한 며칠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기업의 개별적인 간담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각 기업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라든지, 철강․자동차 이런 군으로 만나면서 진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밖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들이 좀 더 국내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 산업부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의 시장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중에서 메모리가 삼성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또 요즘에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의 로직 쪽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전체적인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선제적인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최고경영자의 공백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전체 산업에 미치는 파급적인 것들도 같이 고려해 가지고 대응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클러스터 혁신신도시는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의, 국토의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더 많은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앞으로 많은 기술, 새로운 산업들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그리고 핵무기에 대한 것은 제가 또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 그래서 외국에 진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 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제조업 산업에서의 인건비 비중이 10% 내외인데, 인건비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4차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기술의 경쟁력을 갖추고, 그래서 국내에서 좀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인상 문제에서는 그 해당되는 기업이 2000억 이상, 그래서 129개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제한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지방 클러스터 혁신신도시는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최근 산업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산업은 수출이 금년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19.5% 증가하여 7개월 연속으로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은 호조인 반면 조선․석유화학․철강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주력산업 전반으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이 2000년 65에서 2016년 54.5로 격차가 확대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어 금년 7월 기준 청년실업률이 9.3%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반 국민들의 소득기반은 취약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는 증가하는 반면 국내 유입과 투자는 저조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리 기업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고리 5․6호기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리고 또 작년 9월 달에 경주의 지진 문제, 이 이후로 저희들이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급격하게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이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의 원전의 건설 그다음에 각국이 원전에서 탈원전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미국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원자력계에서도 인정하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V.C.
Summer에서도 자기들이 원래 예상했던 건설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요경비가 들어서 절반 짓다가 지금 건설이 중단되는 그런 사건도 옆에서 저희들이 보고 교훈으로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탈원전의, 전체적인 OECD 국가에서의 탈원전 흐름은 원자력계에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수호기에 대한 검증은 저번에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한 호기가 터지면서 다른 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확률론적인 안전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의 원전의 건설 그다음에 각국이 원전에서 탈원전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미국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원자력계에서도 인정하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V.C.
Summer에서도 자기들이 원래 예상했던 건설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소요경비가 들어서 절반 짓다가 지금 건설이 중단되는 그런 사건도 옆에서 저희들이 보고 교훈으로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탈원전의, 전체적인 OECD 국가에서의 탈원전 흐름은 원자력계에서도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수호기에 대한 검증은 저번에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한 호기가 터지면서 다른 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확률론적인 안전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의 원전의 건설 그다음에 각국이 원전에서 탈원전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미국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원자력계에서도 인정하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V.C.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게 반발이 심해서 원전의 기간이 늘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공약을 레볼루션(revolution)이 아니라 에볼루션(evolution) 상태로 해서 60년으로, 원래부터 공약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기술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 KPS에 대한 그 문건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이후로 49기 중에서 원전을 다 중단시키고 그중에서 5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기는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대만은……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연구용역이 2017년 올해 2월 달부터 실시된 것으로 미루어 봐서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는 광활한 대지에 다수호기가 5기, 6기 있을 수는 있으나 이렇게 인구밀집지역인 부산이나 울산이 가까운 지역에서, 지금 500만의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전이 인구밀집지역 옆에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원전의 안전성을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세계적 기술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원전 수출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원전의 건설 부분과 신규 건설 시장과 그리고 해체 시장을 엄밀히 봤었을 때는 해체 시장이 훨씬 더 우리에게 시장의 진출 가능성이 높고 또 경제성이 높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님, 지금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저희들이 건설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가 난 후에 원전 밀집도에 대한 연구용역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부, 절차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금 원전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밀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저희들이 건설에 대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가 난 후에 원전 밀집도에 대한 연구용역이 올 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부, 절차의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원전에 대한 세계적 기술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산업구조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모든 최저임금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ECD, 우리가 신․재생 그쪽에서도 꼴찌입니다, 꼴찌.
OECD 국가에서도 신․재생 꼴찌고요.
그다음에 원전의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발전믹스에서 최고 중요한 게 수급 안정성 그리고 가격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5년, 10년 이후에 이런 안전성과 가격 측면에서 좀 다르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원전에 대한 기술, 그리고 많은 경험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노하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원전에 대한 원천기술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이제는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탈원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일반 국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그 결과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신고리 5․6호기는 당초 공사 중단이 공약이었으나 29%의 공정률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중단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론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 기간 동안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산업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에너지정책 방향과 신고리 5․6호기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탈원전과 탈석탄을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거 에너지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제성과 수급 안정에 있었다면 이제는 친환경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탈원전에 대한 것은 60년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신고리 5호기․6호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일시 중단하는 문제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60년이라는 것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후쿠시마하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선진국의 원전 중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3개월이라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실, 국조실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 그런 시급성으로 해서 3개월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매스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서는 3개월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후쿠시마하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선진국의 원전 중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3개월이라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실, 국조실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자력 건설과 신고리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에 따라서 원전 납품비리 사건이 있었을 때 절차를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절차를 보시면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공론화 절차는 아주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도시바라든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자국에서는 원전이 지금 거의 건설이 진행되지 않아도 계속 수출을 하는 나라, 기술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또 김천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일본, 그러니까 독일은 3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 시민단체하고 학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토론을 조금 더 우리가 굉장히 앞당긴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이후로 굉장히,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일본도 역시 후쿠시마 이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경주 지진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독일과 일본, 그러니까 독일은 3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 시민단체하고 학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토론을 조금 더 우리가 굉장히 앞당긴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이후로 굉장히,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일본도 역시 후쿠시마 이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경주 지진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흐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요, 원전시장이 600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체시장이 오히려……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데 한 350여 조, 그러나 350여 조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원전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요, 원전시장이 600조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체시장이 오히려……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데 한 350여 조, 그러나 350여 조에서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원전의 새로운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도 한 10배 이상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가격 측면은 지금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자꾸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20년 후 원전의 발전 단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원전을 건설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가격 측면은 지금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자꾸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20년 후 원전의 발전 단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원전을 건설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가격 측면은 지금 계속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가격은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자꾸 저희들이 정산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설계수명은 60년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20년 후 원전의 발전 단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원전을 건설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NG 쪽은 저희들이 동북아 가스 허브 트레이드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LNG의 80% 이상이 한국, 중국, 일본에 있기 때문에 3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LNG를 대한민국에서 허브화해서 그 허브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제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 측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은 국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탈원전 등 에너지 믹스의 전환 과정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각종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는 국민과의 소통과 열린 행정을 통해서 현장의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함께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민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통상역량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육성과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특히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제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수요 측에서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ICT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중국․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민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통상역량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육성과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있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고 대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와 가스 기반의 전력 공급을 늘려 맑은 공기와 안전한 사회를 앞당기겠습니다.
특히 미래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경제성 개선과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9월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중국․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민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통상역량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육성과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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