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의 최저임금 발언
2018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최저임금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10년간 고용 없는 성장을 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소득의 양극화가 있고 거기에 정부가 어느 정도에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가 개입해서 EITC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그런 점을 저희들이 뒤늦게 다시 좀 더 강화시킨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근로시간 나올 때부터 산업부의 입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각 업종별로 분석을 계속해 왔고, 특히 R&D 분야―저도 교수 때, R&D인데―연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필(feel)을 받고 집중할 때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로시간 단축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입니다만 제도 이행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R&D 인력, 계절수요업종, 해외사업장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 자영업자, 편의점주 및 2차․3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에 반영되어 올해 추진하려던 산업용 경부하요금 조정도 업계의 부담을 감안하여 내년 이후로 속도 조절을 할 계획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덩어리 규제 속에서 10개 중 9개를 해결하더라도 남아 있는 1개의 규제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로막혀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산업의 대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합니다.
상반기의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미․중 통상분쟁,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중국 굴기 등으로 대외통상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습니다.
산업부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업을 위한 부처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는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국정과제로서 그리고 우리가 3만 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계속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는 방향에서 소상공인들의 부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쪽은 조금씩, 어떤 좋은 약도 다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더라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2017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피해업체,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9월 중에 전체적인……
아니, 테스크포스팀을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으로 돼서 피해 받는 기업의 애로사항들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대응책을 지금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은 아직도 산업용 전기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최고 쌉니다.
대기업에서의 최저임금으로 미치는 영향은 저희도 기업 간담회에서 파악을 한 것으로 보면 대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그렇게 자기들 경영에 큰 요인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9월 초에 최저임금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을 짜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중소․영세업체들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산업구조 그리고 산업의 생태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모든 최저임금 문제들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한 최저임금, 그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아픔 이것을 양면적인 측면에서, 근로자의 삶과 영세 소상공인의 그런 피해를 동시에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