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의 일본 발언
2018
간략하게 제가 답변드리면, 위원님께서 가구당 사용하는 전기 수요하고 그 가구당 전체적인 소득 수준하고 정확한 통계가 지금 한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가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은 통념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캐나다, 호주,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금 주택용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4년도에 누진제를 도입하고 난 이후에 아홉 번에 걸쳐서 개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누진제에 대한 개편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전 세계적인 나라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국민들께서는 아직도 원전이 싸다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전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거듭 이것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경제성의 문제, 두 번째는 주민의 수용성 문제, 세 번째는 안전성의 문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전을 자국에서 신규 건설을 하는 문제하고 수출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이라든지 미국같이 원전을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새로 짓고 있지 않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년간 건설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75%의 원전 비중을 25년까지 50%까지 줄인다고 하지만 원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60기 중에서 9기가 가동 중입니다.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답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제재, 대북 제재(sanction)이 풀리는 시점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일본이나 중국이, 다른 나라가 가서 협력이 되면 우리는 그 중요한 기회를 손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G1, G2 국가가 서로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냉철하게, 아주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한 예로 EU나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도하게 내세워 가지고 G1, G2 국가 간의 분쟁이 저희들한테 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의 전력 수요는 전문가 집단이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 집단이 사용했던 기상청의 예보 기준은, 이러한 폭염을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습니다.
일본조차도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해서 저렇게 인접 국가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한, 거의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가야 되는 방향은, 장기적인 전력수급계획 이런 것들은, 에너지전환이 가야 되는 방향은 이 정부가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있고요, 그러나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환경에 대한 비용들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가동률에 대한 예측치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위적인 정비 일정은 저희들이 저렇게 조정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 겨울도 그렇고 이번 여름도……
주변 국가, 일본도 그렇지만 지금 폭염에 따라서 정비 일정을 조절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겨울과 이번 여름에 폭염이 발생이 되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력수요가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호주 같은 데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적으로는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중동 산유국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감축이라든지 폐쇄를 하고 있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사우디라든지 체코에 갔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경주․포항 쪽이 지진 지역이라는 것에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신규로 계속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들 국내의 사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 호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원전의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이런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사우디도 우리 원전의 기술력을 최고로 높게 사고 이것은 좀 미묘한 문제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수출에서도 굉장히 청신호가 켜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외국 같은 사례를 계속 드시는데요.
미국과 프랑스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감축이라든지 폐쇄를 하고 있지만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사우디라든지 체코에 갔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경주․포항 쪽이 지진 지역이라는 것에 국민적인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신규로 계속 건설한다는 것은 저희들 국내의 사정에 맞지 않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다수 호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두 번째 안건은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추진 계획입니다.
태평양동맹은 멕시코․페루․칠레․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된 지역경제연합으로 이 중 페루․칠레․콜롬비아와는 FTA를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멕시코와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우리 기업이 미국․일본․EU 등 경쟁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금번에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한․멕시코 FTA 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제 대상, 철강에서 일본․대만․독일이 빠졌다라는 위원님의 지적은 이게 계속 반복적인 대답입니다마는 한국이 중국에서 1300만t 정도 수입해서 미국에 한 350만t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 쪽으로 보면 세 번째에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양은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상무부 로스 장관이 최고의 큰 문제점을 중국산 수입 비중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원전을 수출하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을 짓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수출에 대한 것은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 다른 나라에서의 질의는 없었고 걱정도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이번 CES는 4차 산업혁명이 얼마나 우리 근처에 가까이 와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첨단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고자 얼마나 필사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는 e-팔레트라는 완전자율차를 통해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며 서비스 기업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텔, 중국의 바이두가 자율주행차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었고 우리 가전 기업들도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에 제품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파고 속에서 산업을 주관하는 장관으로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산업이 가야 할 길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만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런 사고에도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기존에 원전의 안전지역이, 우리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11년도 후쿠시마 지진 이후로 49개 원전을 다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다시 재점검을 하고 그리고 엄격한 안전규제를 통해서 다시 원전을 5개 가동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지금 지진으로부터 모든 원전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안전규제를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리고 지금 지진 내진이 24기 중에서 21기 정도 완료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완료가 돼 있는지, 핵심부품 쪽에만 완료돼 있는 건지 그리고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원전에 스트레스 테스트 해서 여러 가지 발생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이 가능한 기업은 한 4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부에서는 중견기업이 글로벌화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좀 정책을 펴 나갈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NEC라든지 샤프, 소니 같은, 그다음 도시바에서 반도체 쪽이 거의 뱅크럽시 (bankruptcy)까지 가도 이것이 전체적인 산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허리가 튼튼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이번에 산업부가 중견기업의 육성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11월 달 중으로 정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전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미국이라든지 프랑스ㆍ일본 같은 경우에도 탈원전을 하면서도 충분히 수출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희들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작년 9월 12일 경주 지진이 일어나고 난 후에 굉장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더욱더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런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을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고리 5․6호기에 한정돼서 공론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독일 같은 나라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후쿠시마 이후로 굉장히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전후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전……
저희들이 지금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공론화위원회 결정을 앞둔 진짜 아주 미묘한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리기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를 저희들이 무시하면서 예전의 정책을 계속 이어 갈 수는 없습니다.
6월 19일 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것은……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수원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예전에 일본 기업체하고 연구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많은 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일본 기업의 전체적인 경쟁력,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는 그 주위에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튼튼한 핵심 중견기업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1000억～1500억에 달하는 중견기업이 일본 경제를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정책이 좀 더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많이 나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면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전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그리고 또 작년 9월 달에 경주의 지진 문제, 이 이후로 저희들이 국민들의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급격하게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수호기에 대한 검증은 저번에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한 호기가 터지면서 다른 호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연속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확률론적인 안전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포인트, 한 포인트의 원전의 건설 그다음에 각국이 원전에서 탈원전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미국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탈원전을 한다는 것은 원자력계에서도 인정하고, 이번에도 미국에서 V.C.
일본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 이후로 49기 중에서 원전을 다 중단시키고 그중에서 5기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4기는 지금 중단 상태에 있고 대만은……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후쿠시마하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선진국의 원전 중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3개월이라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실, 국조실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봤을 때 그런 시급성으로 해서 3개월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이 매스 미디어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서는 3개월이 그렇게 짧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대적 상황과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후쿠시마하고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선진국의 원전 중단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거고.
그리고 3개월이라는 것은 아마 국무총리실, 국조실에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도시바라든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자국에서는 원전이 지금 거의 건설이 진행되지 않아도 계속 수출을 하는 나라, 기술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또 김천이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과 일본, 그러니까 독일은 3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 시민단체하고 학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토론을 조금 더 우리가 굉장히 앞당긴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이후로 굉장히,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일본도 역시 후쿠시마 이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경주 지진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독일과 일본, 그러니까 독일은 30년 동안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80년대 중반 이후로 시민단체하고 학회에서 탈원전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토론을 조금 더 우리가 굉장히 앞당긴 것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이후로 굉장히, 윤리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공론화 절차를 거쳤고 일본도 역시 후쿠시마 이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후쿠시마 이후 그리고 경주 지진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흐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LNG 쪽은 저희들이 동북아 가스 허브 트레이드 이게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LNG의 80% 이상이 한국, 중국, 일본에 있기 때문에 3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LNG를 대한민국에서 허브화해서 그 허브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호무역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9월 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제사회에서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중국․일본과는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실리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한 통상현안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고 민관의 통상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통상역량의 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미래에너지의 육성과 탈원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사망자 1368명에 대한 것은 원전 관련, 그게 ‘원전’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나중에 일본 정부에서 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확하게 1368명의 사망자는 지진 발생해서 원전 관련해서 사망자라고 다시 일본 정부에서 사후 해명을 했습니다.
아, 우리 정부가 ‘원전 관련해서’라고, 원전이라는 게 빠졌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동북아 그리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런 슈퍼그리드에 대한 구상도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