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국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5
국토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모사업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목적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항공 안전사고로 국한하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보다는 예방교육에 초점을 맞춰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도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모 내용에 관련해서는 지금 김은혜 의원안은 내용이 없고 이수진 의원안을 비롯해서 나머지 의원안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는 필요할 것 같고요.
먼저 국토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명과 관련해서 이수진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 등 입법례와 또 피해자, 공동체 회복이라는 입법 목적을 감안할 때 이수진 의원안의 제명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적 부분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면서 이수진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피해자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김은혜·이수진 의원안에 동의를 합니다.
사고 특성을 고려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피해자 범위로 확대 포함하는 문금주·전진숙·서삼석 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이태원법에서 나온 얘긴데 도심 내 불특정 다수가, 군중이 밀집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태원법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피해지역에 대한 용어 정의입니다.
국가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김은혜·문금주·전진숙·서삼석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재량과 의무가 되어 있는데요 이태원 입법례와 같이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량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트라우마센터에 대해서는 김은혜 의원안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복지부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전례,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법안 그때는 1년 이내에 신청, 6개월 이내 휴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여객기 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트라우마 발현 시기가 한 3년 이내에 발현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좀 여유 있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휴직 기간도 종전에 6개월 선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좀 연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좀 상의를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 간에.
고용부의 입장도 제가 이미 들었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세월호는 그랬지만 이태원 때 조정이 됐으니까 이태원 선례를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요.
또 여기 기재부도 나와 계시니까 예산 당국과도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타당한 안이 나올 수 있는지 만들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