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의 시행령 발언
2018
그런데 160억을 그나마 시행령 고쳐 가지고 한 16억 자기가 해당되는 공원조성비만 부담하라는 거야.
그냥 놔두지 말고 예쁘게 고쳐 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땅 투자하는 건데 그것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사항인데, 영서변전소를 그린벨트 안에 지을 때 이미 훼손부담금 다 냈어요.
그런데 그 부지를 더 간소화시켜 줄이는 거거든요.
줄일 때 돈을 또 내라는 거예요.
2017
그래서 이 법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내용, 부칙에 되어 있는 내용을 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차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안으로 끌어올려서 더 이상 시행령으로 흔들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제가 시행령을 고친 사항을 보니까 10조의4의 3항입니다.
소방 및 안전시설현황과 투자소요에 100분의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100분의 40, 재정여건에 100분의 20 이렇게 나누어 쓰겠다고 시행령을 이미 고쳤고 그 시행령에 부칙사항을 넣어 가지고 금년까지 100분의 75, 100분의 25를 나누어서 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행령을 고친 사항을 보니까 10조의4의 3항입니다.
소방 및 안전시설현황과 투자소요에 100분의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100분의 40, 재정여건에 100분의 20 이렇게 나누어 쓰겠다고 시행령을 이미 고쳤고 그 시행령에 부칙사항을 넣어 가지고 금년까지 100분의 75, 100분의 25를 나누어서 쓰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리를 옮겨 갈 수 있는 성격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문을 닫는 거거든요.
폐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안들을 만들어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 드릴 테니까 법 내용은 좀 보상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2016
정부 측에 얘기를 좀 분명히 할게요.
이 법안이 이렇게 여러 날에 걸쳐서 소위에서 정말로 많은 논쟁을 했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왔지 않습니까?
이 정신을 시행령에서 엉뚱하게, 대령에서 엉뚱하게 뒤틀거나, 이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만들면서 괜히 또 논의했던 내용 자체를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틀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지 논의했던 내용이 엉뚱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각별히 요청합니다.
아까 소위에서 보고한 것처럼 다섯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참 어렵게 어렵게 해 왔습니다.
많은 예를 보완한다고 했지만 또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넘겨 놓은 것들도 있어요.
주 장관님, 저는 좀 염려스러운 것이 대통령령을 만들 때 당초 이 법을 만들었던 취지를 잘 살리고, 특히 소위에서 치열하게 다섯 번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던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그 입법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시행령을 만들어야지 또 시행령에서 트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각별히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장 염려가 되고 있는 것은 경제력 집중 또 재벌들의 3․4세에 지금 경영을 넘겨야 할 체제가 됐어요, 시기적으로.
경영권을 지원하는 형태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입니다.
2015
이런 것을 염려하는 것이고.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한번 시작을 해야 좀 더 확실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시작을……
이 정도 시행령을 가지고 거점지구 지정을 한다면 전하진 위원님 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제 판단은.
잠깐, 지금 우리 시행령에 거점지구 등 지정에 대한 시행령 내용을 읽어 보면 상당히 타이트해요.
규모를 키우려야 키울 수가 없게 되어 있네요, 뭐.
1항부터 2항 3항 해서 죽 나오는 내용을 들어 보면 정부가……
시행령에 위임을 해 줄 테니까 시행령에 상세한 내용은 넣고, 이런 제도는 도입할수록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대규모점포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많거든.
그래서 지역의 고용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지역을 살리는 상품이라든가 그 동네 밭에 가서 사오든 뭐 직접 신선한 채소를 구입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좀 담아 가지고 그런 것을 발표하게끔 해야, 그 지역사회에다 적어도 우리 지역 내 기업이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틀로 만들어 가자 취지의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환경감시기구를 만들어 주면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싸울 테니까, 밖에 놔두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안으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예산도 여기랑 거의 비슷하게 들 겁니다, 아마.
제도권에 들어가는 것인데 시행령이라든가 고시라든가 이런 것 핑계대고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정 국장님.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학문적으로 이게 체계화되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많지 않고.
그렇지만 대단히 필요하다고 논의해서 지난번에 넣었던 것이니까 성실하게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프로세스를 제가 계속해서 챙겨 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난번 국회법 98조의2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논쟁 또는 청와대와 우리 국회 간의 논쟁 때문에 제가 우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 해서 한번 좀 자료를 챙겨 봤어요.
이런 연구 보고서 본 적 있어요?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해 가지고 법제처가 이 작업을 매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업종 가지고 이렇게 온 것인지, 거기에 대한 종목도 한 종목 가지고 꾸준하게 온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챙겨 봐야 되거든요.
그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본 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행령에 그것을 위임해 줄 수는 없어.
이 제도를 가지고 조세 쪽에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문제 아니지만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것은 정말 잘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회사의 업력, 개업 날짜하고 지금까지 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꾸준하게, 그 회사에 어떤 브랜드 있는 상품이 있다든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상품이 있다든가 이런 평가가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또 특허라든가 그 회사의 특징적인 내용 이러이러한 것들이 명문기업이 되는 것이지 그 회사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다면 그 회사 하나의 특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딘가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어떻게 평가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사회 기여도, 성장 역량,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해 왔던 그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거기에 대해 특허와 관련된 일들을 뭘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명문장수기업을 지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청장 말이지요, 확인 기준이라든가 지금 시행령에 보완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문화 작업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시행령에 넣을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세요.
우리 위원들이 명문기업을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청장 말이지요, 확인 기준이라든가 지금 시행령에 보완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조문화 작업을 좀더 구체화시켜서 시행령에 넣을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완성도를 높이세요.
우리 위원들이 명문기업을 지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자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살려가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게 오용되고 다른 쪽으로 흘러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런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시행령에 넣으면 되겠지만 그것 다 포함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시행령 62조4에서 3항 정도 열거된 내용 가지고 명문 조항을 만드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커요.
지금 여러 위원님 지적했잖아요.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게 완성도를 높이세요.
2014
그런데 이 제안은 전반적으로 아까 박성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령에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신설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거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너무 짙어.
2013
진선미 위원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그건 정부를 믿읍시다.
정부를 믿고 해야지 우리가 어차피 거기까지 못 챙겨,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시행령에서 전부 고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문제까지 다 못 챙기니까 거기까지는 정부를 믿자고.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믿고 가야지 방법이 없잖아.
이게 기본법을 고쳐줘야 나머지 활동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쳐주는……
당초 시행령에 35%를 넣을 때 그때 협의회를 했다고 안행부는 이야기하거든요.
시행령에 못 박혀져 있는 사항을 지금 집행을 않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을 집어넣을 때 충분히 문제 제기하든가 아니면 실제 거둬 보니까 오버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는 전제가 있었거나 합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당초 시행령에 35%를 넣을 때 그때 협의회를 했다고 안행부는 이야기하거든요.
시행령에 못 박혀져 있는 사항을 지금 집행을 않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을 집어넣을 때 충분히 문제 제기하든가 아니면 실제 거둬 보니까 오버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는 전제가 있었거나 합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합의해서 35%로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그게 맞다, 안 맞다 한다면 시행령이 무력화되어 버리잖아요.
시행령에 못 박혀져 있는 사항을 지금 집행을 않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행령을 집어넣을 때 충분히 문제 제기하든가 아니면 실제 거둬 보니까 오버되니까 시행령을 고친다는 전제가 있었거나 합의를 하기 전에 얘기를……
합의해서 35%로 시행령에 못을 박아 놓은 상태에서 지금 와서 그게 맞다, 안 맞다 한다면 시행령이 무력화되어 버리잖아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넣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딱 열거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신고를 했는데 지자체가 책임을 못 져, 그것 확인도 다 못 하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항이에요, 전부?
오늘 오후 4시에 존경하는 문희상 위원님께서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에 가서 토론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것도 함께 시행령에 반영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경청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