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의대생 휴학 및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이 해결되고 있는 국면에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한 A 교수에 대한 후보자님의 태도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분야의 갑질 근절과 인권 보호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교수와 재직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답변, 이 사건에 대해 모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성 답변이 아니지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작년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정원 발표에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였고 이로 인해 의정 갈등이 계속되어 세계적 수준의 한국 의료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의정 갈등 해결이 탄력을 받기 바라면서 먼저 신영석 교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수님,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이른바 추계위 구성과 권한에 대해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2024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안 21억 원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2016년도 본 사업 폐지에 따라 대신 추진한 전공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물론 당시에 보시면 전공의 수련수당 사업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것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제도를 보완하시고 또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예산안 21억 원에 대해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또 2016년도 본 사업 폐지에 따라 대신 추진한 전공의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의 계속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물론 당시에 보시면 전공의 수련수당 사업이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던 것이라 미흡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의료개혁 추진과 더불어 제도를 보완하시고 또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수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수련환경 혁신에 3089억 원을 신규 편성하시고 또 수당 지급에 545억 원을 증액한 589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수당 지원을 병행하여 필수의료 분야로의 인력 지원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의정협의체가 여야의정협의체로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참여와 전공의의 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아직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좀 늦더라도 협의체에 꼭 참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장관님도 전공의 및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출범하는 여의정협의체에 대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더 시급한 민생 과제는 없다는 인식으로 오는 11일에 대한의학회 및 한국의과대학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함께 여의정협의체를 출범하게 됩니다.
여의정협의체가 여야의정협의체로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참여와 전공의의 또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 전반의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아직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좀 늦더라도 협의체에 꼭 참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장관님도 전공의 및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의대 증원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온 것을 본 의원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 당시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의 관련 발언을 보면 의사 수 OECD 국가 중 최하위, 21년부터 1500명 증원해도 48년까지 최대 2만 7000명 부족 등 증원 필요성이나 규모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빅5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낮추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체질 개선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하면 빅5 병원 등 전공의 중심 병원들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전문의들이 빅5와 수도권으로 이동이 된다면 지역 병원은 더더욱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도 계획을 세워 두셔야 될 것 같은데……
백종헌 위원입니다.
부산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국민의힘 백종헌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2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 반발하여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였고 이로 인해 의사 집단행동이 벌써 5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대한민국과 보건의료계가 다시 한번 의사 집단행동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