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반도체 발언
2023
이와 관련해서 현재 오창에 건설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구용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지원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현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공급망 재편 문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또 이 첨단전략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를 어떻게 우리가 국산화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시급성에서 추진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건설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29일 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또 비효율적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이 분야는 나눠 먹기 예산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6%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장관께서 보고한 내용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소부장 특별회계가 어느 분야에 무슨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기 위한 건지 아시지요?
젊은 사람들의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는데 우주항공청만이 젊은 엘리트가 근무합니까?
이차전지, 반도체 다 젊은 엘리트들이 근무해요.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이차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젊은 엘리트들입니다, 다 석박사 과정들이고.
다 반도체, 소위 첨단전략산업,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차전지, 반도체 다 젊은 엘리트들이 근무해요.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이차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젊은 엘리트들입니다, 다 석박사 과정들이고.
다 반도체, 소위 첨단전략산업,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주항공 분야에만,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주여건 조성 책무를 준다?
이게 다른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말이 들어간 것이냐,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사한 내용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박성중 의원이 내놨고 또 지금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 많이 지적된 것은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은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양자기술 개발법과 관련해서 전략기술법과의 중복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략기술법에 충돌이 되는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하고 충돌할 것이고, 또 여기서 12개 기술 중에서 미래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하고 충돌할 것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고 있고.
원자력 관련 기술이 12대 기술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력법이 있단 말이지요.
원자력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2022
당초에 제안된 법안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이 방사광가속기가 신규로 구축되게 된 배경에는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첨단전략산업 선진국으로 가려면,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지원용 방사광가속기가 신속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의 재정 지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그런 추진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임대기간이 몇 년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서 임대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서 추진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 지원에 관한 영역, 협조 체제 또 인력양성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단순히 방사광가속기 이외에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중이온가속기라든지 양성자가속기라든지 다양한 가속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협동 연구의 필요성도 있고 또 가속기를 구축하는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단순히 이번에 건설되는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설된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대학 등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소위에서 논의돼서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전체 대형가속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수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하는 과정에서 첨단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법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첨단전략산업육성법에서는 이번에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산업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넣는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는 말하자면 소재․AI부터 양자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술 단위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산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이 사업화, 산업화까지 가는 거냐,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육성하는 것에 그치는 거냐, 그 범위를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미국에 완성품 만들기 위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소부장 분야에서도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성품 생산 역량까지 갖추는 경우에 최종 생산기지로서―물론 반도체가 중간재지만―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태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일본 포럼 참석 관계로 국회 출석이 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WTO 체제하에서 만들어졌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한일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히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한국이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대상국이 되고 그것을 풀어 보자 하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 부문에서 이런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소부장 분야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포럼도 그런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한일 간 소부장 부문의 협력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 관련 정부 R&D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고급인력은, 석박사 과정은 담당 교수가 R&D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해 가면서 석박사 학생들을 육성하는 건데 그런 R&D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R&D 예산이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공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차피 반도체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R&D까지 거기다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 등이나 그런 데서.
그래서 대학에 대한 R&D 예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R&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이 주요 R&D와 일반 R&D가 딱 하니 구분되기가 힘들다.
TSMC가 대만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TSMC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 또 여러 가지 이차전지 업체들이 완성품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한국의 위상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일본이 2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하고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현재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지연되게 되면 순차사업이 있고 또 병행해서 그 지연된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병행 추진해서 지연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하고 이렇게 된다면 현재 한 9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완료 연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사업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문제 이것 상당히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사광가속기라는 것이 특히 산업 지원용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시급해서 추진했던 건데, 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박성중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진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양성할 반도체 관련 R&D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석․박사 과정에는 수도권 대학도 제한이 없고 지방 대학도 육성하면 되는데 왜 시장 수요가 있는데 고급인력, 반도체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 못 했느냐 이겁니다.
2021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한 3개월 정도 관련 산업계하고 산업협회, 학회 등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또 정부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반도체특별법, 오늘 송영길 의원안으로 제출된 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산업부장관의 정부 입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부 입장하고 다른 내용이 송영길 의원 대표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뭐 혁신본부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그것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LED 산업 같은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중국하고 필립스라든지 외국의 대기업한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드론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서 외국의 대기업한테 그대로 갔고 국제경쟁을 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국내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만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또 인재양성 파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됐는데 반도체에 석박사급 인력이 없거든요.
수요가 시장에 그렇게 많은데 왜 없어졌을까요?
반도체가 민간 부문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나가니까 정부 부문에서 반도체 R&D 과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또 인재양성 파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됐는데 반도체에 석박사급 인력이 없거든요.
수요가 시장에 그렇게 많은데 왜 없어졌을까요?
반도체가 민간 부문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나가니까 정부 부문에서 반도체 R&D 과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연구과제가 안 나오니까 반도체 관련 교수들도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석박사 과정도 다른 전공으로 다 가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이지요.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료행정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교에도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또 2차전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도 그렇고.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그때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최소한도 현재보다는 더 높은, 소위 생산시설 면에서도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정확한, 수율 높은 그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고 또 소․부․장 파트에서도 이제는 해외에만 의존하던 것을 우리도 서너 개쯤은 한국 없이는 못 한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R&D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TSMC는 일본에도 공장을 짓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재․부품․장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또 EU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건데 거기가 생산시설까지 완전히 확충되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산업이라는 것이 국제 서플라이 체인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때는 무시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기부장관하고 혁신본부장, 1차관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런 파트에서는 우리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딩(leading) 역할을 했던 것이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TSMC하고 삼성반도체가 미국에 파운드리를 건설해서 생산라인을 깔아 버리고 그것이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 한 4, 5년 걸리겠지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신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드론 등 미래 차 이렇게 다 미래산업 성장동력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미래산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 중심으로 상당히 한정적으로 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아까 인공지능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기본법도 만들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진흥법에서 그동안 다 해 오던 건데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인지 진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는지.
2019
항상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있는 가속기는 일단 현재의 수요도 제대로 반영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해외에서 방사광가속기 운영자들이 그 결과물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R&D 예산을 그냥 흩뿌리는 것보다도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사광가속기 같은 것이, 소위 첨단 신산업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자동차 분야가 어떻게 본다면 대전부터 서울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를 제공하겠다, 한번 같이 해 보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자동차 등 3개 분야를 중점 육성 사업이라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또 아까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사광가속기 같은 첨단 시설을 관련 연구와 업계에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있는 가속기는 일단 현재의 수요도 제대로 반영 못 해 주고 있습니다.
2017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경제가 지금 반도체와 휴대폰 때문에 착시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반도체하고 휴대폰 쪽에 의존도가 큽니다.
반도체 분야에서의 세계적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