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2023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고도의 신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참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온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실망합니다.
최고의 처분을,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조사에 1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능한 방통위냐……
1년이 걸린 후에도 법정 최고액 과징금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거의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 내에서 만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과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목적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상당한 부분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에 의해서, 더군다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친소관계에 의해서,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의해서 지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분야에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이제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더군다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가 과점상태도 아니고 글로벌 독점상태로 갑니다.
글로벌 독점상태로 가는데,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내년에 75% 인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방통위가 상황을 조작한 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법제처에서 답변을 빨리 줘서, 방통위가 왜 답변을 빨리 안 주느냐고 독촉을 해서 줬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계속 끌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후임자를 추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을 방통위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가 이런 걸 가지고 7개월씩이나 검토할 그런 내용입니까?
이동관 전임 위원장의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2인 체제 운영 문제입니다―‘주어진 환경에서 방통위 설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방통위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KBS 사장님하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KBS의 방만경영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된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개선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방통위가 결정한 겁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면 공포와 동시에 통합징수는 전부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시행일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에 줬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은 공포 후 1년부터 대개 6개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통위의 요청에 의해 갖고,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갖고 즉시 시행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즉시 시행해야지 왜 시행 안 합니까?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가급적 이해하려고 해 보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도의 자기 확신과 자기 소신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답변을 보면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답변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요런 것을 생각해서 답변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답변이 진행되고 청문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수도 없는 KBS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박민 후보처럼 소신 없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자기 확신도 없고.
그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10일간 5000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5000건의 의견 중 90%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무지요?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납부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의무지요?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납부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국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에서 한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래서 재정적 압박을 가해서―KBS가 자초했다니까―KBS의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요?
과거의 KBS가 언제냐고요, 그래서?
그 문항 자체가 그런 것을 인용했다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여론조사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표 표집을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1만 2000명씩.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여론조사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표 표집을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1만 2000명씩.
그래서 어느 방송사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지 않겠어요?
법적 검토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4조라는 항목 자체가 업무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방송법 54조입니다.
방송법 54조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거기에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법적 검토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4조라는 항목 자체가 업무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방송법 54조입니다.
방송법 54조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거기에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정부 측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시던데 정부 측 누구하고 상의한 겁니까,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자고?
아무것도 기억 못 하면서 무슨 국감에 대책이라고 내놓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재정 적자 문제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방송법 54조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입니다.
업무에다가 뭘 팔겠다,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 임대 개발하겠다……
거기다 개정한다는데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이 가능하겠어요?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에서 TV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았으면 한전은 한전의 고유 권한으로서 통합징수를 하든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한전이 통합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거든요.
그것은 일반 법률에다, 불법 시행령 개정 아니에요?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문 관련해서 그 문맥을 보면 R&D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 몇조 얼마를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썼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 시정연설문 써 준 사람들이 잘못 썼구나’……
대통령 잘 모시세요.
또 한 가지는 R&D 예산 대폭 삭감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항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제대로 잘 써라, 효율적으로 집행해라, 비효율을 없애라 이런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BS제도, 과제가 파편화되고 비효율화되고 그런 것의 가장 큰 원인이 PBS제도이기 때문에, PBS제도는 90년도 도입되고 나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여지껏 20년간 어떤 혁신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출연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오창에 건설되고 있는 방사광가속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연구용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지원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것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현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의 공급망 재편 문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또 이 첨단전략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를 어떻게 우리가 국산화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런 시급성에서 추진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오창 방사광가속기 건설 과정에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4월 29일 날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었습니다.
KBS가 14.2로 2위.
그러면 MBC하고 KBS가 현재 방송 중에서는, 언론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가 평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가 평가하고 있는 KI, 시청자평가지수.
그러면 MBC하고 KBS가 현재 방송 중에서는, 언론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가 평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가 평가하고 있는 KI, 시청자평가지수.
랜덤채팅하기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구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앱마켓에서 유흥업소랑 관련해서 밤알바, 유흥알바, 러브보이스―러브보이라는 것이 여성 전용 호스트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고요―이런 것을 검색할 경우에는 19금 마크가 떠야 됩니다.
그런데 구글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9금 마크가 안 뜹니다.
방통위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합니다.
그런데 국산 앱마켓 있지 않습니까, 원스토어?
거기서는 19금이 뜨거든요.
한수원의 원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례가 꽤 있네요.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와 새울 3․4호기가 건설 중 우중 타설을 했고―16건이 있고―새울 3․4호기의 3건은 기상청 호우주의보 발령 때도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5㎜, 1일 20㎜ 호우예보가 만일 있으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지난번에 방사능 측정기의 국가인증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형식승인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방사능 측정기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방사능 측정기를 그 대상에 집어 넣고 또 인증기관도 지정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연구원장님, 자료를 박성중 위원께서 요청하셨는데 식품연구원이 백현동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자연녹지지역에 있어 가지고 도저히 매각이 안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그걸 갖다가 용도변경해 가지고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경비를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총비용,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산 규모로 현재 부지로 이전했고 현재 자산 규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자산의 흐름, 그 관계도, 또 그 자산을 어디서 확보했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자연녹지지역에 있던 식품연구원은 매각도 되지 않아 가지고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20년간 지적된 문제입니다.
왜 매번 못 버리고 있느냐?
혁신적인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혁신적인 변화의 유도 체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제원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현 상황에서의 이사장님 생각하고, 조성경 차관께서 현 정부에서는 과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게 기재부한테 너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또 1차관님, 원자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발전기금이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전체 수입이 한 2135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동안 예치를 한 5억 정도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416억을 예치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R&D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원자력기금에 예치를 이렇게 많이 해서 5116%를 증액했다, 예치금을.
아니, KOBACO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 두지를 않으니까 그렇지요.
KOBACO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벌써 다 임명했겠지요.
근본적으로 볼 때는 방송개혁하고 KOBACO하고 연계시키는 계획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관리비와 통합징수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방송법에서 누구든지 위탁받은 자는 통합징수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에서 위임받기 전에는 관리사무소도 관리비하고 통합징수해 줄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관리비와 통합징수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방송법에서 누구든지 위탁받은 자는 통합징수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에서 위임받기 전에는 관리사무소도 관리비하고 통합징수해 줄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하고 묶어서 통합징수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이게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고 EBS도 계획 세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정도로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22년도에 26조, 금년도에는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곧이어 의대 정원이 확대된다면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반면에 공교육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81조였는데 내년에는 68조 9000억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사교육비라는 것이 공교육비의 이제는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쫓겨 나가는 그런 사장이 됐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장제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또 지금 김병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이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함께 표시하겠습니다.
EBS 사장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님하고요.
우리나라가 사교육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지난번에 김의철 사장 청문회 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장이 한번 돼 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KBS하고 업무협약하는 것이 맞느냐, 업무협약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국회하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제 의견을 한번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또 하나, KBS 수신료를 영구 폐지하자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같이 6월 달에 한 겁니다―찬성이 57.9%입니다.
‘영구 폐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반대한다’를 포함해서 42%입니다.
돈 안 내게 해 준대도 42%가 그로 인해서 공영방송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인용에 대해서 혼동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것 자신 없는 얘기인데 KBS가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공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KBS 수신료를 폐지하겠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거니까 찬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KBS 수신료를 폐지하면 KBS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공영방송은 위기에 빠진다 이걸 같이 얘기해 주면 반응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공정 주식회사에서 2023년 6월 10일부터 한 거네요―여기에 보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찬성이 58.2%입니다.
반대가 31.2%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액이 33억에 불과할 정도라 조세포탈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문제는 국제적인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방위 차원에서 확인하거나 협상하거나 압박을 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코리아 대표하고 넷플릭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는 물론 위원들께서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적되는 것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낮다.
아까 하영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불법 기대 이득에 비해서 과징금이 너무 작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협찬 고지 의무만 해도 첫 번째가 3000만 원 이하인데 스팸은 1회가 75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방송 시청자보다 스팸 문자의 수신자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 더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우리 원자력발전에서 나가는 것은 연안해만 하면 됩니다.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그것도 원근해에서 해야 되겠지요.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사람 보내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그런 데 대한 정부가 쓰는 토털 경비하고 그 경비 부담을 일본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부담해야 되느냐, 향후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정리하셔 갖고 확감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났다니까……
우리 원자력발전에서 나가는 것은 연안해만 하면 됩니다.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그것도 원근해에서 해야 되겠지요.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사람 보내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정부가 IAEA에 별도의 기금을 내고 그 IAEA에서 이런 주변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비용은 IAEA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 비용하고 다.
그 비용은 최소한도, 일본에서는 해양 방류가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 방류를 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는 자국에 영향이 없는가를 계속 감시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냐하면 그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까지가 이루어지려면 50년 이내에 가능할 거라는 확신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50년 이상이 되는데, 일본에서 해양 방류를 택한 것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겠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추가질의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전의 감시 시스템하고 북핵의 감시 시스템이 KINS의 조직 운영상의 기능이라든지 KINS가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받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원자력안전위원회랑 KINS만 믿고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확감 전까지 다시 상황을 점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추가질의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전의 감시 시스템하고 북핵의 감시 시스템이 KINS의 조직 운영상의 기능이라든지 KINS가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받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원자력안전위원회랑 KINS만 믿고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확감 전까지 다시 상황을 점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 대폭 삭감했지만 그 결과로서 내년도 예산집행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선택과 집중, 또 다른 비효율의 효율화 또 나올 거예요.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 원인이 됐던 과제 쪼개기, 성과 없는 예산, 단위당 과제․과업 예산의 부족 이 원인이 됐던 PBS제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PBS제도로 발주하더라도 유사 과제끼리 통합 발주하는 방법은 없느냐?
소분류 단위에서 발주하지 말고 중분류 단위에서 발주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융합연구라든지 그런 것이 간단히 되고 연구 결과를 서로 향유하면서 좀 더 좋은 효율성을 높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예산 금액을 줄인다는 그런 상태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PBS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감한 결단 없이는 못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듯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런 걸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 대폭 삭감했지만 그 결과로서 내년도 예산집행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선택과 집중, 또 다른 비효율의 효율화 또 나올 거예요.
과감한 결단 없이는 못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듯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런 걸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 대폭 삭감했지만 그 결과로서 내년도 예산집행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선택과 집중, 또 다른 비효율의 효율화 또 나올 거예요.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 원인이 됐던 과제 쪼개기, 성과 없는 예산, 단위당 과제․과업 예산의 부족 이 원인이 됐던 PBS제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소부장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본에서 사다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책적 전환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이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되는 소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꼭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또 비효율적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예산, 이 분야는 나눠 먹기 예산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이 84.6%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장관께서 보고한 내용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 소부장 특별회계가 어느 분야에 무슨 소재․부품․장비를 육성하기 위한 건지 아시지요?
교육과 과학,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3%가 줄었는데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또 보면 정부출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었다는 것,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가 줄기 때문에 포스닥이라든지 학연생의 인건비 비중이 들어서 그대로 두면, 단순 계산하면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도 1235명 정도는 포스닥이나 학연생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것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 예산이 삭감된 것이 6.9%라고 그랬는데 장관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교육 예산은 8.5%가 주는 겁니다.
교육과 과학,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KBS 수신료가 사실상 폐지되고 나면 KBS나 EBS는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방송사가 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996억 원이 지금 된다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 680억 원 선에서 할 거라는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건 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대로?
젊은 사람들의 지향하는 바가 달라졌는데 우주항공청만이 젊은 엘리트가 근무합니까?
이차전지, 반도체 다 젊은 엘리트들이 근무해요.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이차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젊은 엘리트들입니다, 다 석박사 과정들이고.
다 반도체, 소위 첨단전략산업,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차전지, 반도체 다 젊은 엘리트들이 근무해요.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이차전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젊은 엘리트들입니다, 다 석박사 과정들이고.
다 반도체, 소위 첨단전략산업, 첨단전략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주항공 분야에만,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주여건 조성 책무를 준다?
이게 다른 무슨 의도가 있어서 이 말이 들어간 것이냐, 그래서 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산업도 민간 부문에 기술이전도 되고 민간 부문의 산업 역량이 갖춰진다면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이나 NASA 같은 데 아니면 미국의 민간 개발업체 그런 데에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생길 수 있느냐, 또 현재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재,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발사체가 뜨지 못 한다, 미국의 위성체가 뜨지 못한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일본은 소재, 부품 또 장비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주산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사례로 봐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니까 박성중 간사하고 조승래 간사하고 위원장실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산회를 하지 말고, 저희는 여기에서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면 우리가 불량 상임위원회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소문이 나 있거든요.
이게 위원들 하나하나가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상임위가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돼 가고 있고 위원들이 불량 상임위 소속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영방송의 구조를 끌고 갈 것이냐, 민영화라는 것이 그것의 답은 아니다.
또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때그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입맛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후보께서 전에 2019년에 ‘신의한수’라는 방송 유튜브에 출연하셔 가지고 ‘보수를 떠받치는 몇 개의 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보수 언론, 두 번째는 재계 전경련 등 자본가, 세 번째는 공무원․경찰 이렇게 하셨는데, 왜 경찰과 공무원을 보수를 떠받치는 축이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법에 의해서 중립이 요구되는,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과 경찰을 또 보수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영방송이 편향되어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영화라는 것은 지금 이동관 후보께서 얘기한 대로 재계 자본가한테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방송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정치권력에 귀속되어 있는 한은 항상 그 집권세력의 요구에 따르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자본으로부터도 분리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부라든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것,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흥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항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인 우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항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인 우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갖자는데 왜……
박성중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가느냐?
선진국 따라가는 게 일본이고 또 따라가는 자는, 우리가 그동안 팔로 업(follow up) 정책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바짝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진국이 하는 대로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아주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정보화 과정에서 미국을 따라붙으려고 이때 한번 해 봤는데 그때는 액셀러레이터를 우리가 별도로 밟지 않으면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진짜 추격해 갈 수 있는 별도의 액셀러레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중복되더라도 대개 규제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흥 부분이 중복되는 거란 말이지요.
진흥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것하고 유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갈음한다든지, 그게 시행령 시나 자체적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기술법하고의 중복 문제는 여기서 논의를 해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 뭐 많아요.
사이버보안기본법도 사이버안전 관련법은 그렇게 되고, 또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11개나 지금 발의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그런데 유사한 내용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박성중 의원이 내놨고 또 지금 전문위원 심사보고에서 많이 지적된 것은 법체계상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이 지적됐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점은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이 양자기술 개발법과 관련해서 전략기술법과의 중복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략기술법에 충돌이 되는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하고 충돌할 것이고, 또 여기서 12개 기술 중에서 미래자동차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하고 충돌할 것이고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것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고 있고.
원자력 관련 기술이 12대 기술로 들어가야 되는데 원자력법이 있단 말이지요.
원자력법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따지고.
2022
당초에 제안된 법안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이 방사광가속기가 신규로 구축되게 된 배경에는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첨단전략산업 선진국으로 가려면,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지원용 방사광가속기가 신속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의 재정 지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그런 추진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임대기간이 몇 년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서 임대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서 추진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 지원에 관한 영역, 협조 체제 또 인력양성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단순히 방사광가속기 이외에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중이온가속기라든지 양성자가속기라든지 다양한 가속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협동 연구의 필요성도 있고 또 가속기를 구축하는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단순히 이번에 건설되는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설된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대학 등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소위에서 논의돼서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전체 대형가속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수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하는 과정에서 첨단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하고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법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첨단전략산업육성법에서는 이번에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3개 산업 분야를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그와 관련된 기술을 넣는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같은 데서는 말하자면 소재․AI부터 양자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술 단위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걸 산업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이 사업화, 산업화까지 가는 거냐, 국가전략기술을 연구․개발․육성하는 것에 그치는 거냐, 그 범위를 분명히 해 줘야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사후 규제로 전환됐고.
사후 규제로 전환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가 사전적으로 조치할 게 없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국회를 넘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사위에서 계류돼서 무산된 법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법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충분히 법제처와 협의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에서 반대를 해도 관철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미국에 완성품 만들기 위한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소부장 분야에서도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완성품 생산 역량까지 갖추는 경우에 최종 생산기지로서―물론 반도체가 중간재지만―한국의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일본 포럼 참석 관계로 국회 출석이 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WTO 체제하에서 만들어졌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한일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히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한국이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대상국이 되고 그것을 풀어 보자 하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 부문에서 이런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소부장 분야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포럼도 그런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한일 간 소부장 부문의 협력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최태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일본 포럼 참석 관계로 국회 출석이 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WTO 체제하에서 만들어졌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한일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히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한국이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대상국이 되고 그것을 풀어 보자 하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 부문에서 이런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소부장 분야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포럼도 그런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한일 간 소부장 부문의 협력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방통위 위원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업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불법 스팸 단속 업무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불법 스팸 단속 업무에 대해서 ‘2022년 8월 달에 방통위와 협의해서 방통위 지시로 그동안의 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중단하고 문자중계사보다는 실제로 스팸을 발송하는 재판매사를 집중해서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는가 보지요?
또 이 경우에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용자 침해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FLO 앱 같은 경우에는 원스토어에서 내려 받은 것은 월 사용료가 7900원인데 플레이스토어에서 한 것은 9000원이고, 그러니까 1100원씩을 이용자들이 더 냈단 말이지요.
이래도 지금 전혀 착수도 안 하고 있고, 하나는 봐주고 하나는 착수도 안 하고, 이것은 구글의 입장에서 방통위가 규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한번 확실하게 따져 봐 주세요.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방통위 규정에도 1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그냥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하고 20만～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사 기간 중에 구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2022년 6월 달에 방통위를 최다 방문했습니다.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14일, 6월 달에 14일을 방통위 조사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문했는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매일 출근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방통위 규정에도 1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그냥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하고 20만～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사 기간 중에 구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2022년 6월 달에 방통위를 최다 방문했습니다.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14일, 6월 달에 14일을 방통위 조사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문했는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매일 출근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5일 근무일 중에 3.5일, 4일을 김앤장 직원들이 방통위에 들어왔거든요.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14일, 6월 달에 14일을 방통위 조사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문했는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매일 출근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5일 근무일 중에 3.5일, 4일을 김앤장 직원들이 방통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들이라든지, 그런 규제 대상 기관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조승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접촉한 내용을 보고하고 또 접촉한 내용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방통위 규정에도 1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그냥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하고 20만～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사 기간 중에 구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2022년 6월 달에 방통위를 최다 방문했습니다.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14일, 6월 달에 14일을 방통위 조사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문했는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태점검을 실시했는데 실태점검 실시 후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도 자율적으로 시정하였다 그래서 사실 조사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게 적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4에 보면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KBS 사장님도 그렇고 또 KBS 이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사회적 책무 협약제도라는 게 있고 사회적 책무가 협약되면 재허가 문제도 폐지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논의 방향을 보겠습니다마는 안형환 부위원장님께서 모든 주체가 KBS라고 한 데 대해서 일단은 향후 추진 방향을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사장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통위로부터 무슨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제도개선 문제를……
가시청 가구 문제라든지, 가시청 가구라는 것이 유료 가입자가 돈 내고 보는 것까지 지금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로 다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방통위에서.
안형환 부위원장님, 그렇지요?
방통위에서도 사실 이런 개선 계획을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걸 해야지, 방통위가 개선 계획을 승인했는데 방심위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블룸버그통신에서도 한국에서 육아 부담, 출산율이 세계 최저가 된 것은 그 첫 번째 이유가 과도한 학원비다 이렇게 보도를 한 적이 있고, 현재까지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이 2021년도에 초․중․고학생 사교육비가 23조 4000억이 되고 그런데 2021년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비지요―이 59조 6000억인데, 여기의 39%에 해당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교육 시장에 쏟아 넣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현재 추세를 보면 수월성 교육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안형환 부위원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지난해에 약속하시고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코바코에서도 정부광고 대행법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에게만 부여돼 있는 대행 독점권을 코바코하고 같이 경쟁 체제로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방통위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취임하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정부광고를 하는 데 특정 1개 기관에게 독점적인 대행권을 주는 것이 정부광고 시행에 비효율성이 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것에 동의하십니다.
최근에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 같은 경우에 특정 신문에서는 지원금을 받고서도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발생했었고 또 ABC 발행부수라는 것이 정부광고를 주는 데 가장 큰 기준 요인인데 ABC 부수 통계가 조작됐다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인쇄매체 광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문제가 그동안 지역신문……
하여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방통위 부위원장님께서도 작년도 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중소․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뒤늦은 감이 아니라 이런 것이 KISA라든지 방통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버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후속조치를 방통위 국정감사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ISA 원장님께 묻는 김에 계속 묻겠는데요.
직원들이 받는 보수에는 보수규정상의 직무급이 있지요?
방통위하고 KISA가, 이것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는 상태까지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KISA는 분명히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강제력이 있는 규제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방통위하고 논의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규정도 방통위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방통위하고 상의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적용을 중단했다면 KISA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걸 알고서도 방통위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박이라든지 성인광고라든지 불법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하고 KISA가, 이것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는 상태까지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KISA는 분명히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강제력이 있는 규제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방통위하고 논의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규정도 방통위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방통위하고 상의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적용을 중단했다면 KISA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걸 알고서도 방통위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했지요, 아무것도.
스팸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방통위하고 KISA하고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2011년도부터 하다가 과태료를 매겨 봐도 또 전송속도를 20% 감축해 봐도 별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다, 그 이후에는 방치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도적 보완 대책을 하나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박이라든지 성인광고라든지 불법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 고리 3호기 주증기 차단밸브 스템 파괴로 원전 정지한 것에 관해서 작년 9월 9일 날 한 상세보고서하고 12월 17일에 한 2차 상세보고서의 사고원인, 재발방지대책의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두 번째는 재난방송이거든요.
재난방송을 보면 KBS MBC SBS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있으면 즉시즉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편에서는 제대로 재난방송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채널A 같은 경우에는 편성 횟수와 시간이 각각 18회, 280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난방송 요청을 했는데 요청 후 42분 만에 방송한 경우가 있어요, JTBC하고 종편이 다 그런데.
요즘에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중계하는 걸 보면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상당히 헤맬 때가 있거든요.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이 2005년에 도입됐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국제경기대회 등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90%의 가시청 가구가 있어야 된다,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75%의 가시청 가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당시 이것의 입법 취지는 ‘누구든지 별도의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방통위원장님,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2020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와이파이 측위 정보 이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개활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것이 유심 폰이나 유심 이동 폰이라든지 아니면 자급제 폰에서는 전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71억을 들여서 연동 프로그램 개발했지 않습니까?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순수한 규제기관은 아닙니다.
일부 업무 중에 진흥 업무가 있기는 있거든요.
진흥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규제기관으로서는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합의제 행정기관, 임기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권익위원회 같은 곳들이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관이라 한다면 합의제라 하더라도 임기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조직 개편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때거든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정부조직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임기제하고 합의제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당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하면서도 임기제, 합의제를 그렇게 유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호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대서 미국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미국이 한국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국가로 인정해 줄 거냐?
만약 인정받을 것 같으면 구태여 파이로프로세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습식으로 해 버리면 된단 말이지요, 일본이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해도 한국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면 참인성의 교육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역대 정부의 공통된 목표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이해관계 또 최근에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극복에 거의 실패하면서 이제 이민자에 의해서 경제활동인구의 부족을 보충한다면 이제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끼리도 함께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지향성, 이 두 가지를 기본적인 교육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광고를 하는 것도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한 거란 말이지요.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독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어차피 정부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익금, 수수료의 일부는, 수익금은 인쇄매체하고 방송매체에 골고루 지원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방송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처 간에 어떤 부처 이기주의라든지 관할 영역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계속 받아 왔거든요.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반도체 관련 정부 R&D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지난 십여 년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고급인력은, 석박사 과정은 담당 교수가 R&D 프로젝트를 따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등록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지원해 가면서 석박사 학생들을 육성하는 건데 그런 R&D 예산이 줄다 보니까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R&D 예산이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전공으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어차피 반도체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R&D까지 거기다 집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협회 등이나 그런 데서.
그래서 대학에 대한 R&D 예산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R&D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예산을 좀 증액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R&D 예산이 주요 R&D와 일반 R&D가 딱 하니 구분되기가 힘들다.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 위원장이 임명될 때, 또 KBS 사장이 새로 임명될 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취 논란이 되거나 찍어 내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불편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KBS 사장한테도 동일한 소리를 했지만―정권이 바뀌더라도 거취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진짜 공정하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TSMC가 대만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TSMC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 또 여러 가지 이차전지 업체들이 완성품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한국의 위상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일본이 2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하고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현재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개선의 효과가 진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일응 지적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떤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의 정책 방향은 크게 지역과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철학에서는 지적했지만 구체적 정책 분야에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정과제 42번에서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문제, 국정과제 43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빈곤층 소득 수준 개선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소득세 완화 및 법인세 인하, 기업 세제지원 강화, 개인 주식양도세 폐지 등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부유층과 저소득층, 일반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세효과는 부유층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양극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문제, 자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과연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의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지요.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획재정부겠지만, 여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장에서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확대했고 또 재정에 의한 재분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고용유지 지원 확대, 피해계층 대상 일자리사업 지원, 근로장려소득세제 강화, 기초연금 확대 또 2020년도만 해도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서 재정에 의한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한테 가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코로나 위기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분위 배율이라든지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소득분배지표에서 모두 개선이 됐다는 그런 발표를 통계청에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의 정책 방향은 크게 지역과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철학에서는 지적했지만 구체적 정책 분야에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정과제 42번에서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문제, 국정과제 43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빈곤층 소득 수준 개선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소득세 완화 및 법인세 인하, 기업 세제지원 강화, 개인 주식양도세 폐지 등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부유층과 저소득층, 일반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세효과는 부유층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양극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문제, 자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 경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현재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서도 방송은 통신과 결합해서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미디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산업 세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는 전임 이원욱 위원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으시게 되셨는데 정청래 위원장 하면 강력한 추진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진 분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그리고 방송통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청주시 청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재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현재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서도 방송은 통신과 결합해서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미디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산업 세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지연되게 되면 순차사업이 있고 또 병행해서 그 지연된 사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병행 추진해서 지연된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하고 이렇게 된다면 현재 한 9개월 정도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완료 연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사업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문제 이것 상당히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사광가속기라는 것이 특히 산업 지원용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시급해서 추진했던 건데, 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박성중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진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문제 이것 상당히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사광가속기라는 것이 특히 산업 지원용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시급해서 추진했던 건데, 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박성중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진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급인력을 양성할 반도체 관련 R&D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지금 그 예산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석․박사 과정에는 수도권 대학도 제한이 없고 지방 대학도 육성하면 되는데 왜 시장 수요가 있는데 고급인력, 반도체 인력을 대학에서 양성 못 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미국의 상무부인지 뭐 거기 왔다는데……
그리고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느냐 이런 데이터도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했는데 그 현장에서 망 사용료를 내느냐.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는 내면서 한국에서 안 낸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한미 FTA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냥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업체로서는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왔는데 규제를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 그 규제에 대한 실익 그런 것은 방통위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산업 육성에 활용하겠다 이것밖에 없는 상태로 돼 있어서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는 거라고 느껴진단 말이지요, 시장에 대한.
35조의2가 신설되는데 이게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냥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업체로서는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왔는데 규제를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 그 규제에 대한 실익 그런 것은 방통위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산업 육성에 활용하겠다 이것밖에 없는 상태로 돼 있어서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는 거라고 느껴진단 말이지요, 시장에 대한.
사실 방송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방식별로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중립성을 도입하기 위한 법입니다.
다만 방통위 입장에서 현재는 법안에 신고로 돼 있는데 그것 최소한도 방통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해 달라, 이것은 이용자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의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이냐 진흥기관이냐 이런 논쟁 때 항상 논의됐던 건데 지금 방통위가 규제와 진흥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이나 그런 과정에서 규제기관에서의 기능과 진흥기관에서의 기능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돼야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더 추가 논의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 하는 목적이 다르고 또 방통위도 목적이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데 양 부처가 현장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니까 과기정통부가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는 정책적 목표에 쓰고 또 조사 결과를 방통위한테 줘 가지고 방통위는 거기에서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위원장님의 지금 말씀하고 그동안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과기정통부 의견이라면 등 자로 인해서 함부로 자의적 해석할 수 없게끔 과기정통부 의견대로 분명히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하고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며칠 이내에 방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까지를 명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괜히 여기서 조사했는데 몰랐다, 깜빡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1
이번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파운드리공장을 짓는 것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용수하고 전력, 도로, 폐수 처리 부분에서 100% 미국의 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첨단전략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도 인프라 지원을 100% 주 정부나 정부가 한다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적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못 해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정부가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속행위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타 면제랑 관련해서는 현재 예타 면제를 신청하려면 기획재정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예타 면제 심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의 신청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과학기술부의 심사 과정이라든지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첨단전략산업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3분의 2의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지 예타 면제를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한 3개월 정도 관련 산업계하고 산업협회, 학회 등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또 정부부처하고도 협의를 해 가면서 반도체특별법, 오늘 송영길 의원안으로 제출된 안을 작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된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산업부장관의 정부 입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정부 입장하고 다른 내용이 송영길 의원 대표안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료로 재원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영방송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면 왜 우리가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나 이런 회의를 갖게 되거든요.
공영방송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또 지상파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파 방송 제도?
그런데 과기정통부의 향후계획을 보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과기정통부 업무가 아니고 방통위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통신이 두절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통신망에 의존하는가 이런 것이 강조됐기 때문에 모든 규제나 그런 기준이 바뀌고 법적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까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원안위원장님,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수소환원제철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다, 탄소포집기술 발전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지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발전인데 원자력발전은 또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점점 더 축소시켜 나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은 원자력발전이 계속되는데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는 위험이라는 요인이 너무나 강조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구재단이랑 협력해서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규제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심어 준다면 탄소중립시대에 원자력발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어차피 향후 탄소중립시대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산업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학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확대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안전관리,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인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간다면 탄소중립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코리아의 윤구 대표님하고 방통위원장님.
지난번에 10월 5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애플코리아 윤 대표님하고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외부 링크를 통해서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애플 메인 앱스토어에서 타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님?
그런데 IITP 발표에 의하면―한국의 순위는―미국이 100, EU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100, 중국이 93.2, 일본이 90.4, 한국 81.3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4대 강국으로 가려면 최소한 이 중에서 일본이나 또 EU라는 것이 영국, 불란서, 독일 등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나라가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한 822억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매년 3700억, 중국도 연구소 세우면서 투자액을 별도로 한 1300억 잡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KOBACO 사장님하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김현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대행 사업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수료를 가지고서 인쇄매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논란이 돼 가지고 방송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가 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우리 법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법이다 보니까 문체위원회에서 진행이 안 돼요.
KOBACO 사장님, 지역 MBC가 5년 만에 광고매출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저는 상당히 지역방송사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방문진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방통위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헌법 개정 논의할 적에 계속 지방분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동시선거를 하기 때문에 단체장과 의회가 대개 같은 당이 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난번 방통위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이득이 적발 시기에 얻는 손실보다 아주 클 때 그냥 일상으로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흥 기능까지 수행한다면 방송계가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에 아쉽다 하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TV조선하고 JTBC에서는 그런 광고를 주 시청시간대에 냈다는 소리입니까?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이다 생각한다면 다른 종편보다는 그래도 주 시청시간대에 공익방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만약에 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전체 공익광고방송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신다면 새벽시간대에 하는 건데 그것은 KBS답지 않은 꼼수다 이거지요.
저는 주 시청시간대 것, 주 시청시간대의 공익광고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 시청시간대에―평일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지요,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KBS 1이 9.1%, KBS 2가 7.3%, JTBC가 22.9%, TV조선이 11.0%.
공익적 기능 수행이라는 것이 TV조선만도 못 하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새로 쓰니까 계속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사용후핵연료라든지 고준위 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을 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라는 것은 전면 해체를 전제로 해야지 분리 해체니 뭐니 그런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해체했다고 그러는데―뭘 해체했는지 모르겠는데―사용후핵연료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거기 그대로 저장돼 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분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한, 확실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 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작업은 승인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걸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12월 달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방통위에 제출해요.
방통위는 12월 달에 보고받아 가지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행정지도, 시정조치 이것만 하고 말아요.
이것 6200만 원짜리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12월 달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방통위에 제출해요.
방통위는 12월 달에 보고받아 가지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행정지도, 시정조치 이것만 하고 말아요.
이것 6200만 원짜리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플로팅 광고 때문에 참 힘들어요.
플로팅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이 사업 집행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6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정보통신진흥협회에다 줘 가지고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3200만 원을 떼었더라고요, 자기들 사업비라고.
‘5G 투자를 열심히 해서 감경해 줬다’ 감경 사유에 그런 것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방통위에 협력해서 감경해 줬다’ 협력해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가중해야 됩니다.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또 할 텐데?
중소 상공업자 지원한다는 것이 감경 사유에 있느냐고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는 이걸 볼 적에 업계하고 방통위가 상생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업계는 위반해서 이익을 챙기고 방통위는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력도 예산도 다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저 1.4% 정도의 과징금만 매겨서 ‘우리 내년에 또 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기업 진입 규제―뭐 혁신본부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그것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LED 산업 같은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전환되면서 중국하고 필립스라든지 외국의 대기업한테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드론 산업 같은 경우도 우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서 외국의 대기업한테 그대로 갔고 국제경쟁을 하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국내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만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을 펴서 우리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또 인재양성 파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됐는데 반도체에 석박사급 인력이 없거든요.
수요가 시장에 그렇게 많은데 왜 없어졌을까요?
반도체가 민간 부문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나가니까 정부 부문에서 반도체 R&D 과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또 인재양성 파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뜨거운 문제가 됐는데 반도체에 석박사급 인력이 없거든요.
수요가 시장에 그렇게 많은데 왜 없어졌을까요?
반도체가 민간 부문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잘나가니까 정부 부문에서 반도체 R&D 과제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연구과제가 안 나오니까 반도체 관련 교수들도 다른 전공으로 바꾸고 석박사 과정도 다른 전공으로 다 가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이지요.
(이원욱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관료행정 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교에도 계셨으니까 알겠지만 반도체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또 2차전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도 그렇고.
고급 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그때는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상당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한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최소한도 현재보다는 더 높은, 소위 생산시설 면에서도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정확한, 수율 높은 그런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되고 또 소․부․장 파트에서도 이제는 해외에만 의존하던 것을 우리도 서너 개쯤은 한국 없이는 못 한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과기정통부의 R&D 파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TSMC는 일본에도 공장을 짓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재․부품․장비를 장악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또 EU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건데 거기가 생산시설까지 완전히 확충되게 된다면 한국의 반도체산업이라는 것이 국제 서플라이 체인을 새롭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본다면 지금은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때는 무시될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기부장관하고 혁신본부장, 1차관 같이 들으면 좋겠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그런 파트에서는 우리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딩(leading) 역할을 했던 것이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이라는 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TSMC하고 삼성반도체가 미국에 파운드리를 건설해서 생산라인을 깔아 버리고 그것이 아마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까지 한 4, 5년 걸리겠지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예측가능성이 좀 더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어떤 형태든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또 법에서 규정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영식 의원께서 제시한 안도 보면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 가지고서도 지금 예측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연구반을 만들어 가지고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들고 몇 개월간 준비했던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란 말이지요.
현재 시행령을 그대로 또 상향 입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경매 대가를 많이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매 대가를 많이 받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통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법의 개정 방향은 소비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규제기관도 그렇고 진짜 재량권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출된 개정안은 그런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대가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입법권 침해 문제를 저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입법권 침해냐, 행정입법 범위 내에서의 조정 문제냐 이 문제인데, 현재 현행법상에 임시허가제도와 실증특례라는 것이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 개정 전에 실증사업을 먼저 한다 그런 게 있고 임시허가제도라는 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데 법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에서는 해 줄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측량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한번 해 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측량법 시행령을 개정 안 한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무슨……
소위 말해서 진흥기관에서는 하고 싶은데 규제기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머뭇머뭇하면서 안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2년간 하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 사업 수익성은 좋은데 법이 개정될 건가, 시행령이 개정될 건가 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 갖고서 4년을 연장했다, 그런데 4년간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4년이라는 시간에도 시행령이 개정 안 되니까 불안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흥부서와 규제부서 간의 충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데서는 ‘그것 아직도 불안하다’, 과거의 전통적인 기술방식을 주장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그것 해 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특례를 연장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만 아니면, 행정부 내에서 행정 입법권의 문제라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산업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신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드론 등 미래 차 이렇게 다 미래산업 성장동력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미래산업을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 중심으로 상당히 한정적으로 된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아까 인공지능 특별법을 만든다고 그랬고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데이터 기본법도 만들고 사물인터넷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 진흥법에서 그동안 다 해 오던 건데 무슨 취지로 이렇게 해서 이걸 한다는 것인지 진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성이 있는지.
2020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원자력발전에 대한 해외 수출에 상당한 한계가 생긴다면 새로운 첨단 장비의 해외 수출 역량도 키워 놓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현재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좀 증액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방사광가속기 역량을 갖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기재부의 동의를 받으려고 설득하는 과정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통위원장님하고 KBS 사장님, 방문진 이사장님,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상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방송계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서, 우선 UHD 방송 같은 경우에도 UHD 방송을 최초로 제작해서 송출한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KBS 사장님?
방통위원장님하고 KBS 사장님, 방문진 이사장님,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상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방송계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왔을 적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미국․일본․영국․프랑스․인도에서는 가족멤버십제도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 개인 같은 경우에 1만 3000원 꼴인데 가족멤버십은 한 2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4인 가족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작권 관계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보니까 3.5㎓ 대역에서만 이런 네이션와이드(nationwide)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28㎓ 대역은 해 봤자 핫스팟만 할 수 있다, 일단 대국민 서비스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하지 않는데도 최소한도 그런 방향성이라도 갖춰 달라 했던 것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 방향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상파를 포기할 수가 없다면 송출공사라도 한번 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전도 없고.
김현 부위원장 나와 계시지만 지난번 방송통신위원장한테 물었을 적에 ‘송출공사를 만들어도 경제적 실익이 별로 없답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배경에 대해 자료 요청했는데 방통위에서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KBS에서도 MBC하고 SBS를 의식할 것 없이 전체 지상파 방송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고 중간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닝 독(running dog) 아닙니까, 주구가.
러닝 독(走狗), 그래서 ‘미제의 주구’하고 북한 애들이나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구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피감기관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이라 저도 그런 단어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일체 조사가 더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도 최소한도 전혀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의 카드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400장 이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전문가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진짜 전문가가 가서 카드를 교체한 것인지.
인적사항을 받아서 보니까 오랫동안 이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한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사람이 한 것 맞습니까?
영구처분시설까지 확정하는 데 한 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관리대책에 부지 확보하는 데 12년, 부지가 확보되어도 중간저장시설 건설하는 데 7년,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에 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10년, 총 30년이거든요.
재검토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봤을 적에 지금 한수원에서 원전 해체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요청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없으면 진짜 새로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첨단과학기술의 확보 문제라든지 감염병 확산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하고 과기정통부가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소극적이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는 경우에도 그대로 두면, 이것 과학기술 대사가 될 겁니다.
그걸 떠나서 참여제한을 받은 자도 정부출연연구소의 출연금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냐 이거지요.
법에서 금지한 걸 시행령에서 허용해 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참여제한을 받은 자도 정부출연연구소의 출연금 사업은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까?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교육방송 EBS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진흥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한다든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과기정통부나 교육부에서는 이건 방통위 산하 저기다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EBS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의 구축이라든지 콘텐츠 구축사업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하고, 방통위 소관 예산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나 교육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해마다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사업 내용도 이게 과연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인가?
여성과학기술인들의 활용이라는 것이 지금 맨날 저출산이다, 과학기술인력 부족이다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데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을 위한 예산도 줄어들고 있고 현재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봐도 이것이 과연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 정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많이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업자가, 국민이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반을 만들어서 어떠한 안을 만들고 그때까지 사업자는 기다리고,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는데 지금 연구반을 만들어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의 해석을 위해서 연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는데 지금 연구반을 만들어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의 해석을 위해서 연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문제가 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는데 지금 연구반을 만들어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의 해석을 위해서 연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온라인 학습에 상당히 친숙해진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입니다, 학원.
부동산도 어느 동네에 좋은 학원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이번 기회에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 EBS가 중심이 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만들어진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학교 강의와 동시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이거든요.
이게 VOD라든지 유튜브에 VOD 채널을 공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진짜 EB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만 보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
오늘 인사말씀을 보니까 KBS 3년 중장기 계획도 설립하시고 콘텐츠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상위 직급 과다형 직급체제를 철폐하겠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노력을 이제는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콘텐츠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공영방송으로서 또 KBS2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로서 어느 분야의 콘텐츠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다한 직급체제를 철폐하고 상위 직급을 줄여 나가는데, 그동안 퇴직하는 만치 승진을 시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승진이라든지 신규 채용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콘텐츠의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디어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기술 변화가 있거든요.
기존 조직에다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서 하면 직제상의 임무하고 실제 하는 임무가 달라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 논의도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도 몇 번 상임위에서 지적드린 바 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가지고 시장을 규율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다른 외국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서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에 대한 실험으로 빨리 가자 할 정도가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마우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영장류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지 부족으로 인해서?
페이스북이 하고 있나?
다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방통위가.
최소한도 정부기관이 규제를 들어갔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법원으로 들어가서 법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법적 조치들은 입법부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2019
망의 관리니까.
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망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거니까 부처도 과기정통부로 넘어가야 되고.
개인정보와 이용자 보호를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했던 법이거든.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와 이용자 보호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법의 성격을 바꿔 줘야 되겠는데.
UHD 방송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방통위에서 계속 사업자한테 협의하겠다, 용역 주겠다 하지 마시고 정확한 타임 스케줄 만들어 갖고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속 끌 수는 없거든요.
2년 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방통위는 계속 검토입니다.
위원장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한번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와 협의를 하는 것은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안 보게 되거든요, 방통위하고 협의 절차가 생략되니까.
그 분야를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협의를 하는 것은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안 보게 되거든요, 방통위하고 협의 절차가 생략되니까.
그 분야를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에 심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법이 잘못 됐다고, 그 당시에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상황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품연구원의 부동산 매각과정, 분명히 상당한 의혹이 갑니다.
2000억의 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상실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는데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재단 이사장님도 현재 입장에서 이사장이 취할 스탠스가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행정부가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사법부 가서 다 확정해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부 자체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충 시장에서 충돌하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가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유료방송사업자한테 UHD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 주면 최소한도 UHD 방송 수신자 중에서, 그러니까 유료방송 수신자 중에서 UHD TV를 가진 사람은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를 왜 안 하십니까?
방통위는 그걸 방치하고 있고.
죄 의무제작편성만 있었지 설치도 안 하고 있고 그저 전송했다고는 하는데 보는 사람 1명도 없는 것, 이것을 정부 정책이라고 시행하고 있는 거냐 이거지요.
KBS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1명도 없습니다.
지금 방통위 조사에 의하면 직접 수신자가 4.2%인데 소위 직접 수신 가구 중에서 UHD TV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명도 안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당장 유료방송사업자한테 UHD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 주면 최소한도 UHD 방송 수신자 중에서, 그러니까 유료방송 수신자 중에서 UHD TV를 가진 사람은 볼 거 아닙니까?
KBS 사장님, EBS 사장님 또 방통위 상임위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MBC 국감 과정에서 방송문화진흥회도 마찬가지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 말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낭비적 요인은 없어야 됩니다.
그거 불법광고 아니에요?
HD급으로 나오는 방송프로그램을 갖다가 UHD라고 써서 내보내는 것, 방통위 이것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청자가 못 보는데 송출할 때 UHD로 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을 이것 속이는 거예요.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참 국민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맙시다.
KOBACO 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하고 방통위 상임위원하고 KOBACO.
MBC가 UHD 의무편성 비율이 금년이 15%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0.5%로 KBS․SBS 보다도 많이 떨어지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우리가 경영상 어려움도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느냐, 방통위하고 KOBACO가 개발하면 쓰면 되지, 그렇게 다 쓰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아마 후배로부터도 존경받는, MBC 가족으로서 또 미래의 MBC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MBC가 별도로 다면적 콘텐츠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방통위하고 KOBACO가 만들어 놓은 RACOI 시스템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별도로 개발했느냐, 콘텐츠 분석한 대상을.
그렇게 하고 RACOI 시스템을 쓰는 KBS하고 SBS는 홈페이지에다가 분석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MBC는 자체평가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이 내용을 공개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순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진흥 기능을 지금처럼 할 것이냐, 산업진흥 기능을 한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는 정책 부서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순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진흥 기능을 지금처럼 할 것이냐, 산업진흥 기능을 한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는 정책 부서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방통위원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시사IN에서 2019년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서는 JTBC가 1위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2위가 어디로 나온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페이스북하고의 접속 경로 변경문제 때문에 재판이 현재 1심이 끝났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이것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 ‘KT처럼 무상으로 SK브로드밴드 책임하에서 캐시 서버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SK 쪽에서 거부하게 되니까 접속 경로를 변경했고, 접속 경로가 변경되면서 장애가 유발되면서 협상력을 제고하려고 했던 것이 페이스북의 의도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도 그렇고 페이스북 측의 주장은 ‘접속 경로를 변경했지만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개선하려고 그런 것이지 접속 장애가 유발될 것이라든지 속도가 저하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그런 것들이 법에서 받아들여져서 방통위가 패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페이스북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서 이것이 장애를 유발하고 속도를 저감시킬 거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오신 분들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지고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닙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언할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는 과학기술은 미래와 인류를 위한 것이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은 아니다, 이것이 과학기술계가 논의해서 개정 헌법에 반영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급하다고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 답변은 산업자원부장관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이냐?
지금 박경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수학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자연과학 파트뿐만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기본은 논리이고 논리의 기본은 수학이다, 반도체도 수학 없이는 못 한다, 그러니까 수학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능 포기자라는, 수포자라는 말이 아주 당연시되고 상당히 수학에 대한 교육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제 기본에서 벗어나 가지고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응용기술 쪽에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번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당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저렇게 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자료를 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느끼는 것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의.
그래서 수학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최석정이라는 분 아십니까?
아니지.
공공장소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뭐가 확실히 해 줘야지.
‘공공장소에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자인데 이걸 사업자한테 전가시킨다, 여기까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거지.
그런데 자율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고 전문가 모임이 됐고, 거기서 결과가 나와서 건의안을 내면 그 대상 기관들한테 참여를 독려하고, 거기에 따라 달라고 그쪽에서 건의를 하겠지요, 방통위에서 손을 안 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방송통신위에서 의무재전송 조항을 폐지하라.
폐지 요청을 과기정통부에 보낸 겁니다.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한 지 4개월 지났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항상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있는 가속기는 일단 현재의 수요도 제대로 반영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해외로 나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해외에서 방사광가속기 운영자들이 그 결과물에 대한 공유를 요청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는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이라든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R&D 예산을 그냥 흩뿌리는 것보다도 R&D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사광가속기 같은 것이, 소위 첨단 신산업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자동차 분야가 어떻게 본다면 대전부터 서울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를 세계 최고 수준의 가속기를 제공하겠다, 한번 같이 해 보자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가 시스템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 자동차 등 3개 분야를 중점 육성 사업이라고 정부가 발표했거든요.
또 아까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방사광가속기 같은 첨단 시설을 관련 연구와 업계에 제공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포항에 있는 가속기는 일단 현재의 수요도 제대로 반영 못 해 주고 있습니다.
합산규제가 도입된 배경이 아마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전제로 도입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 보면 방송법하고 IPTV법에서 SO들하고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하고 IPTV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IPTV를 가지고 있는 KT만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방송법이나 IPTV법의 다른 것 다 포함해서 통합방송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3분의 1 규제를 없앤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방송법이나 IPTV법의 개정이 없이 합산규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3개 IPTV 사업자 중에서 SKT와 LG는 3분의 1 시장 제한 규제를 받게 되고 KT는 3분의 1 시장 규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송법과 IPTV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합산규제가 일몰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역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M&A를 보면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산규제가 도입된 배경이 아마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전제로 도입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 보면 방송법하고 IPTV법에서 SO들하고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하고 IPTV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IPTV를 가지고 있는 KT만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방송법이나 IPTV법의 다른 것 다 포함해서 통합방송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3분의 1 규제를 없앤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방송법이나 IPTV법의 개정이 없이 합산규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3개 IPTV 사업자 중에서 SKT와 LG는 3분의 1 시장 제한 규제를 받게 되고 KT는 3분의 1 시장 규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송법과 IPTV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합산규제가 일몰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개정하자 이거예요.
IPTV법하고 방송법에서 그 조항만 개정하는데 그 조항만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개정하자 이거예요.
IPTV법하고 방송법에서 그 조항만 개정하는데 그 조항만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IPTV법하고 방송법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제 사후규제로 들어가잖아요.
이 통합방송법은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합방송법은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IPTV법하고 방송법이 같이 개정되어야지, 동시에.
그런데 IPTV법 개정안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국회에서 제출 안 하느냐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충돌해서 정부입법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
법률적인 미비가 아니라 제가 제 질의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다.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업비밀이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것은 KT의 자율적인 영업행위 중의 일부였다는 소리가 돼 버린다는 말이지요.
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는 R&D 투자 비중도 총액 규모에서 한국의 30%, 20%대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IMD에서 제시한 국가경쟁력이라든지 과학기술 경쟁력은 우리보다 앞서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우리나라 R&D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저 미국이 하는 대로 일본이 하는 대로 중국이 하는 대로 우리보다 큰 나라만 쫓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벌여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상하고 장관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하고 너무나 괴리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메울 것이냐?
스카이라이프가 그저 저렇게 특정 사업자가 자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얘기할 적에 케이블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상당히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 향후 남북 화해 협력 단계가 되면 북한에 어떤 형태든 방송 서비스가 들어갈 적에 그때는 별도로 채널을 빌려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주파수 빌려서, 그런 것들로 해서 스카이라이프를 KT가 가져간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스카이라이프가 KT 손에서 떠나 버린다면 이런 논의가 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어떤 형태로든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시키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다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
그래서 현재 예상되는 경주․포항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이 과학적․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관리 과정에서 또 다양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분야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제로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자력발전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나서 활용 여부를 계속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울산 지역이나 울진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이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경영 혁신해서 업무추진비 줄인 것 이외에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작비에서 줄여 가지고 퀄리티를 떨어뜨릴 뿐이지 근본적인 방안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KBS 재허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직 문제.
그것 왜 안 해요?
이행명령 왜 안 내리십니까, KBS에 대해서?
EBS 사장님은 교육방송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법에 충실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부탁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페널티를 받을 정도가 됐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리고 자꾸 소통, 소통 하는데 KBS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이 되면 기관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 에너지특위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은 잠재적 위협입니다.
진짜 큰 위협이면서 잠재적 위협인데 미세먼지는 현재적 위협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뭐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옮겨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에너지정책 차원에서의 원전의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적절하냐 그런 것이 논의가 되는 과정이지 원전 자체가 아주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돼서 쓰게 되거든요.
빛을 위한 것도 열을 위한 것도 동력을 위한 것도 전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저렴하게 확보하느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제4이동통신 문제는 항상 논의되지만 주파수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파법상에서 주파수 할당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진짜 등록제로 전환해서 제대로 사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파수만 할당 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등록제로 하더라도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확하게 정할 테니까 대통령령으로 등록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줬으면……
시행령이라는 것이 원래 국회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시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것을, 아까 우리가 변형카메라 문제도 여기서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근본부터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것은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한민국의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안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노사 합의를 많이 이유를 대는데 노사 합의는 내부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 앞에 자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노사가 합의됐다고 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그게 방어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송출공사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벽오지의 난시청 지역에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위성방송이 제일 낫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KBS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남북 평화 협력 시대에 대비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통신․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보내든 간에, 북한의 프로그램을 보내든 간에 북한의 송출 시스템으로 봐서는 사실상 난시청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의 어렵단 말이지요.
우리처럼 IPTV나 케이블TV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지상파 전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또 위성방송이 외국 것을 빌려서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직경 1.8m짜리 안테나를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함께 잘살 수 있다, 다 함께 잘살아야 된다, 이것인데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진행되다가 정부 차원에서 유통점에 일하는 한 6만여 명의 종사자들 문제 때문에 좀,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소위 말하는 6만 명이라는 인력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근무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과기정통부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노동부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4월 달에 23세의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와서 하소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념하셔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하고, 방통위원장님이 이런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노동부하고 해서 꼭 현실을 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대안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 말씀이 이런 일이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물론 실제로 일체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방통위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애써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다가 공무원들이 전혀 무관심이더라고요.
노동부 측에다가 그 형태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노동부에서 들어온 답변은 ‘전쟁한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실태 파악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동네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수리업체를 총무성에서 지정을 해 준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조사만이 공식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총무성에서 지정하고 거기에는 공식 부품이 나가고 거기서는 수리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하면서 과연 사회생활 하고 있는 임신․출산․육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나.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차별을 느끼고 있다시피 되거든요.
오히려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업무에 부담이 된다 뭐 한다.
EBS가 현재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송신하지 않아도 95%의 시청자는 IPTV나 케이블TV를 통해서 UHD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방송법에서 KBS의 책무라고 돼 있다면 그것은 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할 사안이냐, 업무의 성격을 법 집행사항으로 본다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한다거나 EBS에서 4분의 1을 부담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방송법에서 KBS의 책무라고 돼 있다면 그것은 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할 사안이냐, 업무의 성격을 법 집행사항으로 본다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한다거나 EBS에서 4분의 1을 부담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KBS에서는 시청료 인상이나 모든 면에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KBS 측에서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까?
몇 년 지난 걸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 방영한다는 조건에서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진짜 고임금ㆍ저효율 인력구조 효율화 이런 것에 대한 외부의 건의나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책임의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광고진흥공사가 그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연구 검토만 하고 있다니까 그것하고 방송광고진흥공사를 어떻게 해서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도 확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방송광고공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방송광고공사의 공적 기능, 지역 방송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확감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방문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방송광고공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방송광고공사의 공적 기능, 지역 방송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확감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방문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우주방사선에 대한 규제, 생활 방사선 이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행령에서 ‘태양활동에 의한 영향’이라고 표현하니까 우주방사선이 빠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법에서 한 내용하고 좀 다르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 시행령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EBS는 EBS법에 의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되는 걸 계기로 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
또 KBS 같은 경우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고민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규명해서 동일한 용어가 상이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솜방망이 처벌하든지 그렇게 하면 뭔가 담합한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공권력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딴 동네 가서 똑같은, ‘하려면 해 봐라’ 하고서 불법행위를 했다, 이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재 좀 해 주시고 확감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젊은이에게 미래를 안겨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에 관계없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 분야에서의 주관 부처로 되어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관이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업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보고도 받고 또 따질 것은 따져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게 업무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통신 인프라도 아마 상당히 중요한데 방송과 통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상당히 정치, 공안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접근 방법이 달라서 아직까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이 좀 궁금했고요.
15쪽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에 보면, 지금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요금 인가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금 인가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가요금과 거기에 유사한 후발 사업자의 요금 체계로 해서 소비자의 후생보다는 담합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서 인가제 폐지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 아직도 인가제가 그대로 살아 있단 말이지요.
몇 가지만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남북 협력에서 과학기술․ICT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 대표단에 과기정통부 관련자가 없단 말이지요.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줘서 허가조건에다가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하라 했으면 이행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게 법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허가받고 나서는 그대로, KBS가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 끝도 없이 간 것이거든요.
KBS의 지도부가 바뀌었으면 이런 것들에서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혁신이 일어나야지 그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통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보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2G폰을 4G폰이나 기타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대부분 저소득층하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어제 차관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조해서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돼서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이 재난문자 발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무재전송이 되면 송신료는 PP에서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개선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금년 1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방통위가 하는 일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무슨 용역을 시켰다,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1년 걸린다,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정책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된 사건 같으면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뭔지 뻔히 아는데 외부에다 용역 줘서 1년 기다려 가지고 1년 후에 개선한다?
그런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금년 1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방통위가 하는 일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무슨 용역을 시켰다,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1년 걸린다,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정책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된 사건 같으면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뭔지 뻔히 아는데 외부에다 용역 줘서 1년 기다려 가지고 1년 후에 개선한다?
그렇게 하다 또 정권 끝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또 이번에 위치정보에서도 상당히 개인 위치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통위 법하고 과기정통부 법에서 중복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또 이번에 위치정보에서도 상당히 개인 위치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통위 법하고 과기정통부 법에서 중복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법의 내용을 일치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향후 개정에 의해 법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 대비해서 대개 준용 규정을 쓰거든요.
이것은 망법 몇 조 몇 항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7
일단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거나 국민 여론을 선도해 가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러지는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당시 야당 시절에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영방송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싸우지 말자는 최소한도의 보루가 어떻게 될 것이냐,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도지사협의회나 정치권 이외의 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대통령령에서 일부 비상시나 그건 임시조치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장관령으로 할 수 있다, 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시행령에서 또 다시 지정하면 돼요.
어차피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는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제출되지 않은 법안이 언제 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공청회를 언제까지 하고 현재 다른 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견을 언제까지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가 결정될 때까지 국회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KBS 사장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고 KBS 임직원한테도 다 같이 함께 묻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EBS는 돈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시느냐고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것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KBS가 답변하고 있답니다, 방통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방통위가 이걸 고시로 해서 구속력을 갖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KBS가 왜 권고안을 안 따랐느냐 하니까 빨간색을 쓰는 것은 KBS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소리를 방통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건지, 방통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왜 KBS만 정부 권고안을 말 안 듣느냐, 안 따르느냐.
그래서 이것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KBS가 답변하고 있답니다, 방통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방통위가 이걸 고시로 해서 구속력을 갖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KBS가 왜 권고안을 안 따랐느냐 하니까 빨간색을 쓰는 것은 KBS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소리를 방통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건지, 방통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꾸 지역의 수요가 높으니까 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통해서 제시한단 말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얘기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얘기되고 메이커스다 뭐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진짜, 젊은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 제품과 그런 것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요, 이번에 지진방송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긴급재난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KBS하고 MBC만 지진자막형식 권고안을 반영 안 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지요.
KBS가 그렇게 된 것은 그래서 수신료도 받고 공영방송을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칼보다 SNS하고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 방송통신 협력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들어가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통일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 좋은데 통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적대감보다는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요.
EBS 관련해서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EBS를 보면서 EBS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지식채널e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때서야 왜 우리 국민들이 맥락 없는 공영방송의 뉴스 때문에 헤맸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EBS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너무 불안정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내에 근무하는 장시간 근무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로에 의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근무형태를 보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보호라기보다는 과로 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시간 근무 제한 같은 것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는 한수원 정직원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무 제한이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것이 원자력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됐다는 것은, KBS․MBC를 국민이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잃었다는 소리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광고효과도 없기 때문에 뉴스시간대에 광고도 안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KBS하고 MBC가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평가된 거예요.
정상화시키되 정권마다 바뀌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위원장이 약속하셨지요?
방송법 시행령에서 수신료의 가산금은 수신료의 5%라고 해 놨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일할이 아니고 월할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산금을 다 보면 전기요금은 1.5%, 지역난방 2%, 도시가스 2%인데 KBS 수신료만 왜 5%까지 시행령에서 해 줬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전기요금,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은 전부 일할계산 합니다.
그런데 KBS 수신료만 월할계산 하거든요.
하루만 넘어도 5%를 받고 있어요.
1분만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상득 의원에 의해 가지고 예타도 되지 않은 것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그냥 날치기로 들어가 가지고 4300억 정도의 규모로 기억하는데 그게 시행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완공되고 나니 운영비 등 부담이 되니까 정부에다 기부채납해 갖고 위탁운영 맡겠다 이런 전략을 포스텍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략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30분짜리로 쪼개서 편성해 놓고 30분이 1편이라고 그래 갖고 돈 받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참 무책임한 거냐, 무기력한 거냐, 방송사가 그렇게 무서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방송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금 모든 방송사가 다 저렇게 살아남도록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많아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도 지상파 방송사 중에 제일 많고, 2017년도 방송심의 민원 건수도 제일 많고, 지난 5년간 통계도 지난 5년간 지상파 중에서 MBC가 모든 면에서 평가가 제일 하위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경영평가도 제대로 못 했고, 본인께서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지적해 놓고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내놓으시고 나서 또 MBC가 한 것을 잘했다고 지금 변명하시고……
편법이지요, 편법, 불법이라고 잡지를 못하니까.
편법도 하면 안 되지요, 공영방송이 더군다나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2016년도 경영평가보고서는 채택 못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매한 것이 아니라 난 이게 방통위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되면 못 하게 해야지.
지금 MBC에서는 ‘프로그램 분리편성을 통한 광고매력도 제고를 했다’ 그래서 우수 업무실적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규제의 중요성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번 정부에서는 원자력안전을 원자력 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선행조건적 성격으로 운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지었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앞으로 안전 중심으로 간다면 대통령 소속하로 좀 더 올라가서 또 장관급으로 위상도 격상하고, 또 이번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소위 트랜스 사이언스(trans-science) 개념에 의해서 순수하게 과학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된다면 다양성이 보장된 기구로 전환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요구 수준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을 한번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징계한 사유를 보니까 JTBC만이 유별나게 징계조치 중에서 행정지도보다 제재조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인에 의해서 신고된 것을 봐서도 평균이 27.6%인데 JTBC는 40%, 또 모니터에 의한 것만 봐도 38.6%가 평균인데 JTBC만이 58.3%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편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만은 그래도 공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종편을 허가하면서 신문하고 겸영을 허가하기 시작하고 재벌 대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송에도 편향성이 있게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공영방송밖에 없는 겁니다.
공영방송만이 유일하게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다, 그걸 강요받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영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편향적인 방송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진짜 정치가 대한민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치로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몇 선 이상 국회의원 한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가장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력구조라든지 정치체제 문제를 논의하시는 것이고.
지금 정해구 교수님께서는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무총리 추천제도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하고, 특히 여당에서 추천하는 형태로 하든 서로 간에 합의해서 추천하는 형태로 하고 또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는 불가피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는.
그래서 다당제가 되는 경우에, 비례성이 강화되어 다당제가 되고 그래서 국회에서에서 추천한 총리는 사실 연정 형태로 되어 버리고, 그래서 연정 형태로 추천된 총리는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하기 힘들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원집정부제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격이 애매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내각책임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도도 문제이고 사람도 문제인데 제도는 고칠 수가 있거든요, 규범화할 수가 있고.
그런데 사람은 그때그때 어떻게 잘못 뽑혀 올라오기도 하고 잘 뽑혀 올라오기도 해 가지고, 그렇다면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 했을 적에 우선 제도는 좀 고치자, 고칠 수 있는 것이니까.
사람은 이번처럼 탄핵을 통해서 다시 내려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선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포퓰리즘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이것을 규율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제도가 문제가 있다면 제도를 우선 개선해 놓자,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다른 논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현행 우리나라 정치가 뭐가 문제냐?
이런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에 그렇게 정치권에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인정해 주시고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의견들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몇 가지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재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견제할 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개헌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협치, 다당제 이런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 이런 걸 오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논의하기를 소위 우리 정치제도도 비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있거든요.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은 따로 있는데, 국민이 투표한 정당은 따로 있는데 국회를 지배하는 특정 당이 사십몇 퍼센트를, 삼십몇 퍼센트를 얻은 당이 전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 구성하는 데도 비례성을 대표해서 구성하게 하는 방법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핑계 삼아서 시기를 붙잡아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어느 파트를 먼저 하고 어느 어느 파트는 좀 시간을 두고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분법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빠른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항상 논의가 되는 것이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제도가 현재와 같은 체제하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진짜 폐쇄적인 양당 구도가 돼 버리고, 폐쇄적인 양당 구도가 되면 어떠한 정치체제가 된다 할지라도 극한 대립과 반목을 통해서 정부와 여당이 일하는 것을 가로막는 소위 발목 잡는 정치체제가 그대로 갈 것이 아니냐 해서 폐쇄적인 양당 체제도 개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되는데, 선거제도 개선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헌법 개정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례성이 강화된다는 전제하에서 헌법에서 그런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하고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제라든지 단순 다수대표제와 같은 경우는 위헌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라든지……
201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법권과 국정감사․국정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문화 속에서 정치권은 끝없이 대립과 반목을 거듭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그동안의 반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정치 개혁,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위한 신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시민의 촛불에 부응할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경 문제를 논의하는데 1/4분기 성과를 보고서 하겠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 1/4분기의 성과가 좋아질 리 없습니다.
그리고 1/4분기 성과를 보고 난 다음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이 나는 시점과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때는 행정부가 의사결정 못 합니다.
지금 의사결정 해 놓으셔야 됩니다.
충북 청주시청원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입니다.
12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대정부질의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 이후에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비상상황에 돌입하였고 경제적으로는 대내외 경제상황이 너무나 엄중하여서 행정부와 국회가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현 경제상황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는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이번 기회가 오히려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관례적인 답변에서 벗어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5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세출 수요는 계속 증대하겠지요.
그리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세입원은 계속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정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거든요, 통일 문제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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