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부동산 발언
2022
물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개선의 효과가 진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일응 지적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떤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의 정책 방향은 크게 지역과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철학에서는 지적했지만 구체적 정책 분야에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정과제 42번에서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문제, 국정과제 43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빈곤층 소득 수준 개선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소득세 완화 및 법인세 인하, 기업 세제지원 강화, 개인 주식양도세 폐지 등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부유층과 저소득층, 일반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세효과는 부유층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양극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문제, 자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2020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나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셨다는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온라인 학습에 상당히 친숙해진 단계에 들어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사교육입니다, 학원.
부동산도 어느 동네에 좋은 학원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좌우한다고 그럽니다.
이번 기회에 사교육 분야에 대해서 EBS가 중심이 되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만들어진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학교 강의와 동시 콘텐츠를 공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이거든요.
이게 VOD라든지 유튜브에 VOD 채널을 공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이번 기회에 ‘진짜 EBS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만 보면 학원에 갈 필요가 없다.
2019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식품연구원의 부동산 매각과정, 분명히 상당한 의혹이 갑니다.
2000억의 돈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상실한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가는데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재단 이사장님도 현재 입장에서 이사장이 취할 스탠스가 뭔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그런데 부동산은 심리라고 그래 갖고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를 시장에 만들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인데 그 정책이 가져올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2015
여기다 만약에 떴다방 같은 기획부동산까지 낀다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정부가 당초 부동산 3법을 개정해서 기대했던 효과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결격사유하고 이번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뢰죄를 배제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뢰는 빼놨다든지 또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법에서는 사기죄는 배제시켰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사기죄는 그대로 인정했다든지 이렇게 좀 법의 완결성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에서 이런 것이 보완되기 전에는 소위에 넘기지 말고 여기에 계속 계류시키면서 논의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보완대책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에 내려가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지만 문제점은 확실히 장관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여러 가지 결격사유하고 이번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수뢰죄를 배제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뢰는 빼놨다든지 또 이번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 법에서는 사기죄는 배제시켰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사기죄는 그대로 인정했다든지 이렇게 좀 법의 완결성이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문제에서 이런 것이 보완되기 전에는 소위에 넘기지 말고 여기에 계속 계류시키면서 논의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국토교통부 실무자가 ‘적극적으로 보완대책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소위에 내려가는 것까지는 동의하겠지만 문제점은 확실히 장관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키는 것도 잘 아실 테고.
사실 지난번에 부동산 3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해 가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소위 전세 수요를 구매 수요로 돌리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목표였었고 그렇게 된다면, 전세 수요가 구매 수요로 돌아가면 전셋값도 좀 안정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야당에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파트의 분양가도 오르고 가격도 오르면서 전셋값도 동시에 같이 올라 버리는 이런 예상외의 효과가 나타난 상태거든요.
여기다 만약에 떴다방 같은 기획부동산까지 낀다면 상당히 부동산 시장을 혼란하게 하고, 정부가 당초 부동산 3법을 개정해서 기대했던 효과와는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것이 걱정됩니다.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법 이번에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벌칙이나 규제 관련해서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떴다방이라는 것이 현재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키는 것도 잘 아실 테고.
그리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법 이번에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벌칙이나 규제 관련해서 대폭적인 완화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떴다방이라는 것이 현재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키는 것도 잘 아실 테고.
사실 지난번에 부동산 3법을 개정했지 않습니까, 분양가상한제까지 폐지해 가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기대했던 것은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 소위 전세 수요를 구매 수요로 돌리겠다 이런 것이 정부의 목표였었고 그렇게 된다면, 전세 수요가 구매 수요로 돌아가면 전셋값도 좀 안정될 것 아니냐 이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부동산 3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줬습니다, 야당에서.
아파트 건설을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 자꾸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 야당에서 생각하는 주거복지의 개념이 깨집니다.
계속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김희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부동산 경제에 투자하고 부동산 건설이 상당히 효과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서 주거복지라는 또 다른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 점 함께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다가구매입임대사업 예산이라든지 다가구매입임대출자사업 또 도시지역노후불량주택사업 같은 것 많이 삭감됐는데, 이 서명한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야당 간사가 또 예결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당 간사가 예결위 간사가 돼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잘 협의하셔 가지고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소한도 이때 야당에서 부동산 3법을 양보한 데 대한 명분을 충분히 확립할 수 있도록 이 예산 확보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 이 문제는 이번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확산될 것 같아 가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단 제출했습니다.
공공임대를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으로 정하도록 하자,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자 이런 법을 제출했으니까 그 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에서 이견이 있는 것은 추구하는 목적이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쪽 입장에서는 주거복지 차원에 강점을 두었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재 디플레이션 위기에까지 빠져 있는 우리 경제를 부동산경기 등을 통해서 어떻게 출구를 찾을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쪽에 강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게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보다는 오히려 서민주택이냐 아니냐를 규모를 가지고 판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5.7평 이하가 됐든, 아니면 더 줄여도 좋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하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합의가 이렇게 되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견을 제시 않겠지만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경우도 민간택지의 지역에만 한정돼서 규모에 의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라도 여기서 규모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겠지만 그것까지 한다면 또 상당히 논란이 될 테니까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성호 간사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여태껏은 관행이 ‘합의를 통해서 운영해 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법안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관련 법안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했던 법입니다.
논란했던 법이고, 여기서 과연 결정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난번 상반기에도 여․야․정 협의체까지 가 가지고 거기에서 거의 다 합의된 내용이거든요.
그런 면도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 중에……
효과적으로 초과이익 환수제를 유예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기보다는 부동산 거래 정도는 활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폈단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전세입자 중에서 자가 보유 소유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 집이 있으면서 전세 사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