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세금 발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납부액이 33억에 불과할 정도라 조세포탈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런 문제는 국제적인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지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과 같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방위 차원에서 확인하거나 협상하거나 압박을 해야 될 사항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구글코리아 대표하고 넷플릭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는 물론 위원들께서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개선의 효과가 진짜 재정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일응 지적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런 노력을 해서 어떤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것을 막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의 정책 방향은 크게 지역과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철학에서는 지적했지만 구체적 정책 분야에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정과제 42번에서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문제, 국정과제 43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빈곤층 소득 수준 개선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소득세 완화 및 법인세 인하, 기업 세제지원 강화, 개인 주식양도세 폐지 등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부유층과 저소득층, 일반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세효과는 부유층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양극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문제, 자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양극화 해소의 정책 방향은 크게 지역과 계층, 소득 등 양극화 심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정철학에서는 지적했지만 구체적 정책 분야에서는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정과제 42번에서 연금개혁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문제, 국정과제 43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를 통한 빈곤층 소득 수준 개선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소득세 완화 및 법인세 인하, 기업 세제지원 강화, 개인 주식양도세 폐지 등 조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혜택이 부유층과 저소득층, 일반 시민한테 골고루 돌아간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세효과는 부유층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모든 정책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양극화 문제, 소득의 불평등 문제, 자산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지 않느냐.

지금 우리 경제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세 없는 복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증세 없는 국정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최경환 부총리께서 그 자리에 있을 적에 결단을 하고 내려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변재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재정건전성 문제, 경제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아서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내렸고 그때부터 전체 상장사의 당기순이익은 112조에서 83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상장사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7조에서 2014년 845조로 두 배가 넘었고 30대 상장사는 2008년 112조에서 2014년 551조로 5배가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이에서 정부는 세입결손은 매년 확대됐고 그리고 정부 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충북 청주 출신 변재일 위원입니다.

오늘 도정보고 내용 중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국비지원 체계 개선이라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결과적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이 국가 재정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서 그걸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자꾸 전가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마 학교 급식문제도 그렇고 또 보육문제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지방도 국비지원 체계 개선 문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현재 당면하고 있는 소위 증세 없는 복지 문제, 이 문제를 털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신다고 그런 배경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 두 번째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복지재정을 충당하겠다, 이런 대선공약부터 죽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문제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고 부총리입니다.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가장 현재 당면하고 있는 소위 증세 없는 복지 문제, 이 문제를 털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증세 없는 복지를 하신다고 그런 배경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다, 두 번째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복지재정을 충당하겠다, 이런 대선공약부터 죽 이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문제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를 담당하는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고 부총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