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일본 발언
2023
우리 원자력발전에서 나가는 것은 연안해만 하면 됩니다.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그것도 원근해에서 해야 되겠지요.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사람 보내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그런 데 대한 정부가 쓰는 토털 경비하고 그 경비 부담을 일본의 경비 절감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계속 부담해야 되느냐, 향후 50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정리하셔 갖고 확감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정부가 IAEA에 별도의 기금을 내고 그 IAEA에서 이런 주변 국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비용은 IAEA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 그 사람들 비용하고 다.
그 비용은 최소한도, 일본에서는 해양 방류가 최소의 경비이기 때문에 해양 방류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 방류를 하기 때문에 주변 국가에서는 자국에 영향이 없는가를 계속 감시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귀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소부장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일본에서 사다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책적 전환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이것은 보호무역주의가 강조되는 소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한민국이 꼭 가야 될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주산업도 민간 부문에 기술이전도 되고 민간 부문의 산업 역량이 갖춰진다면 우주 분야에서도 미국이나 NASA 같은 데 아니면 미국의 민간 개발업체 그런 데에 소재․부품․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생길 수 있느냐, 또 현재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소재,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발사체가 뜨지 못 한다, 미국의 위성체가 뜨지 못한다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일본은 소재, 부품 또 장비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그런 나라로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주산업 부문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항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인 우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항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인 우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갖자는데 왜……
박성중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가느냐?
선진국 따라가는 게 일본이고 또 따라가는 자는, 우리가 그동안 팔로 업(follow up) 정책을 많이 해 봤는데 우리가 바짝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진국이 하는 대로 하면 또 안 되더라고요.
아주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수 있는, 정보화 과정에서 미국을 따라붙으려고 이때 한번 해 봤는데 그때는 액셀러레이터를 우리가 별도로 밟지 않으면 도저히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진짜 추격해 갈 수 있는 별도의 액셀러레이터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2022
당초에 제안된 법안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안됐습니다.
이 방사광가속기가 신규로 구축되게 된 배경에는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제한을 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첨단전략산업 선진국으로 가려면, 첨단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지원용 방사광가속기가 신속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정부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부의 재정 지원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는 그런 추진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토지 등에 대한 임대기간이 몇 년이냐 이런 것들도 문제가 돼서 임대기간을 좀 더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서 추진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광가속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산업 지원에 관한 영역, 협조 체제 또 인력양성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소위의 논의 과정에서 단순히 방사광가속기 이외에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는, 중입자가속기라든지 중이온가속기라든지 양성자가속기라든지 다양한 가속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협동 연구의 필요성도 있고 또 가속기를 구축하는 인력의 효율적인 양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있고 또 단순히 이번에 건설되는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건설된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에 대해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대학 등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소위에서 논의돼서 방사광가속기뿐만 아니라 전체 대형가속기에 대해서 적용하는 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수정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일본 포럼 참석 관계로 국회 출석이 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WTO 체제하에서 만들어졌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한일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히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한국이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대상국이 되고 그것을 풀어 보자 하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 부문에서 이런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소부장 분야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포럼도 그런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한일 간 소부장 부문의 협력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최태원 증인께 묻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일본 포럼 참석 관계로 국회 출석이 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WTO 체제하에서 만들어졌던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인데 한일관계가 정치․외교적으로 상당히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부터 한국이 일본의 소부장 수출 규제 대상국이 되고 그것을 풀어 보자 하는 정치권의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 부문에서 이런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냐,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이라든지 소부장 분야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포럼도 그런 취지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한일 간 소부장 부문의 협력관계를 좀 더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슨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호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대서 미국하고 같이 연구했는데 미국이 한국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국가로 인정해 줄 거냐?
만약 인정받을 것 같으면 구태여 파이로프로세싱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습식으로 해 버리면 된단 말이지요, 일본이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해도 한국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TSMC가 대만 안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반면에는 대만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TSMC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으로 이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현대자동차 또 여러 가지 이차전지 업체들이 완성품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긴 다음에 한국의 위상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일본이 2나노 이하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이전하고 생산하겠다 이런 것을 협의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하고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현재 진행되는 대로 그대로 둘 수가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산업자원부에서 미국의 상무부인지 뭐 거기 왔다는데……
그리고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느냐 이런 데이터도 지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네이버가 일본에 진출했는데 그 현장에서 망 사용료를 내느냐.
넷플릭스가 미국에서는 내면서 한국에서 안 낸다는 것은 그것은 또 한미 FTA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이번에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파운드리공장을 짓는 것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용수하고 전력, 도로, 폐수 처리 부분에서 100% 미국의 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일본, 미국 등지에서도 첨단전략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우에도 인프라 지원을 100% 주 정부나 정부가 한다는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적에 대한민국에서도 그 정도 수준은 못 해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정부가 한다는 의지는 분명히 명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기속행위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예타 면제랑 관련해서는 현재 예타 면제를 신청하려면 기획재정부라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서 예타 면제 심사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통부의 신청에 의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하고 과학기술부의 심사 과정이라든지 예타 면제 대상에 선정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첨단전략산업 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첨단전략산업 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첨단전략산업 위원회에서 3분의 2의 위원들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예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지 예타 면제를 더 쉽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IITP 발표에 의하면―한국의 순위는―미국이 100, EU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100, 중국이 93.2, 일본이 90.4, 한국 81.3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4대 강국으로 가려면 최소한 이 중에서 일본이나 또 EU라는 것이 영국, 불란서, 독일 등으로 치면 상당히 많은 나라가 앞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획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한 822억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매년 3700억, 중국도 연구소 세우면서 투자액을 별도로 한 1300억 잡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0
방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왔을 적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미국․일본․영국․프랑스․인도에서는 가족멤버십제도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 개인 같은 경우에 1만 3000원 꼴인데 가족멤버십은 한 2만 원 정도 되어 가지고 4인 가족이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작권 관계 하나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들어가고 보니까 3.5㎓ 대역에서만 이런 네이션와이드(nationwide)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 28㎓ 대역은 해 봤자 핫스팟만 할 수 있다, 일단 대국민 서비스는.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
20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언할 내용은 아닙니다.
지난번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는 과학기술은 미래와 인류를 위한 것이지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서의 과학기술은 아니다, 이것이 과학기술계가 논의해서 개정 헌법에 반영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 때문에 급하다고 본질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 답변은 산업자원부장관후보자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무엇이냐?
지금 박경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수학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자연과학 파트뿐만 아니라 인문학에서도 기본은 논리이고 논리의 기본은 수학이다, 반도체도 수학 없이는 못 한다, 그러니까 수학이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수능 포기자라는, 수포자라는 말이 아주 당연시되고 상당히 수학에 대한 교육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냐, 자꾸 이제 기본에서 벗어나 가지고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응용기술 쪽에 집중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번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당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저렇게 과학기술평가원에서는 자료를 냈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 느끼는 것은 현격한 차이입니다, 기초과학과 원천의.
그래서 수학 부문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최석정이라는 분 아십니까?
네덜란드․스위스․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같은 나라들 그런 나라는 R&D 투자 비중도 총액 규모에서 한국의 30%, 20%대 수준 밖에 되지 않는데 IMD에서 제시한 국가경쟁력이라든지 과학기술 경쟁력은 우리보다 앞서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우리나라 R&D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저 미국이 하는 대로 일본이 하는 대로 중국이 하는 대로 우리보다 큰 나라만 쫓아가면서 이것저것 다 벌여 놓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상하고 장관후보자께서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것하고 너무나 괴리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메울 것이냐?
2018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단말기 수리업체를 총무성에서 지정을 해 준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조사만이 공식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총무성에서 지정하고 거기에는 공식 부품이 나가고 거기서는 수리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다양한 제도가 있더라고요.
KBS 측에서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까?
몇 년 지난 걸 한국, 미국, 중국,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에 방영한다는 조건에서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
개인과 가족의 평화로운 삶까지 위협하면서 경제적 이윤을 추구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가치 기준을 두고 정책도 하고 했었는데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또 개인의 삶을 좀 더 풍요롭게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재 비식별화가 진짜 그 정도까지 가능하게 돼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안 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기는 있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한다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지원, 비식별조치가 당연하게 허용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허용하고 권장하는 것처럼 지원하게 하는 것 같아도 나는 비식별조치 준비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업명 자체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컨대 일본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가는데, 지금 EU에서는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 비식별화의 기준이나 규정들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인정보라든지 개인정보 아닌 것도 상당히 많은데 개인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욕구는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소위 말해 비식별화가 신뢰성 있게 가능하냐 이것이 가장 문제이고, 비식별정보가 식별이 가능한 데로 전환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확신을 못 주는 거거든요.
2013
지사께서 방금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공직자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래 가지고 잘못된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다시 그런 과오를 겪지 않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일본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일본 역사 왜곡하는 것 비판합니다.
일본은 그런 왜곡된 역사 속에서 군국주의 다시 부활하고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반성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군사대국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