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어제 대통령 시정연설문 관련해서 그 문맥을 보면 R&D 예산을 삭감해서 그 돈 몇조 얼마를 진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썼다고 표현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걸 들으면서 ‘이거 시정연설문 써 준 사람들이 잘못 썼구나’……
대통령 잘 모시세요.
또 한 가지는 R&D 예산 대폭 삭감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항은 예산 규모를 축소하기보다는 제대로 잘 써라, 효율적으로 집행해라, 비효율을 없애라 이런 것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BS제도, 과제가 파편화되고 비효율화되고 그런 것의 가장 큰 원인이 PBS제도이기 때문에, PBS제도는 90년도 도입되고 나서 200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여지껏 20년간 어떤 혁신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출연연입니다.
20년간 지적된 문제입니다.
왜 매번 못 버리고 있느냐?
혁신적인 변화를 해 나가야 되는데 혁신적인 변화의 유도 체계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제원 위원장, 조승래 간사와 사회교대)
현 상황에서의 이사장님 생각하고, 조성경 차관께서 현 정부에서는 과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 대폭 삭감했지만 그 결과로서 내년도 예산집행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선택과 집중, 또 다른 비효율의 효율화 또 나올 거예요.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 원인이 됐던 과제 쪼개기, 성과 없는 예산, 단위당 과제․과업 예산의 부족 이 원인이 됐던 PBS제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PBS제도로 발주하더라도 유사 과제끼리 통합 발주하는 방법은 없느냐?
소분류 단위에서 발주하지 말고 중분류 단위에서 발주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융합연구라든지 그런 것이 간단히 되고 연구 결과를 서로 향유하면서 좀 더 좋은 효율성을 높일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과감하게 예산 금액을 줄인다는 그런 상태에서는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 PBS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감한 결단 없이는 못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듯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런 걸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 대폭 삭감했지만 그 결과로서 내년도 예산집행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선택과 집중, 또 다른 비효율의 효율화 또 나올 거예요.
과감한 결단 없이는 못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대폭 삭감하듯이 과감하게 결단해서 이런 걸 해 볼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산 대폭 삭감했지만 그 결과로서 내년도 예산집행한 결과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선택과 집중, 또 다른 비효율의 효율화 또 나올 거예요.
대폭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상태에서 이런 모든 원인이 됐던 과제 쪼개기, 성과 없는 예산, 단위당 과제․과업 예산의 부족 이 원인이 됐던 PBS제도의 혁신적인 개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요.
교육과 과학,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이 3%가 줄었는데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또 보면 정부출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폭 줄었다는 것,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얘기됐던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가 줄기 때문에 포스닥이라든지 학연생의 인건비 비중이 들어서 그대로 두면, 단순 계산하면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도 1235명 정도는 포스닥이나 학연생들을 내보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것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육 예산이 삭감된 것이 6.9%라고 그랬는데 장관이 얘기한 대로 한다면 교육 예산은 8.5%가 주는 겁니다.
교육과 과학, 미래 세대를 위한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2022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첨단산업에서의 초격차 문제 이것 상당히 강조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사광가속기라는 것이 특히 산업 지원용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시급해서 추진했던 건데, 또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당선자 시절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박성중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진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저는 다른 외국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외국에서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도 사람에 대한 실험으로 빨리 가자 할 정도가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이것은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마우스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오히려 영장류에 대한 실험을 제대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지 부족으로 인해서?
2018
EBS 사장님은 교육방송을 만드는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하고 법에 충실해 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부탁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페널티를 받을 정도가 됐다는 말이지요,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리고 자꾸 소통, 소통 하는데 KBS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이 되면 기관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2015
그래서 이런 분야가 여러 가지 산업자원부가 하시는 일도 많지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먹고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투자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금년도 예산에서도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 발행의 부담을 후손들한테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먹고살 수 있는 것도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산업자원부가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의 일부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제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급여적 성격의 거라든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비로 전환시켜 쓸 수 있는 사실상의 업무추진비는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회 스스로도 이번에는 의원 위원회 활동 지원이라든지 교섭단체 활동 지원 같은 데에서 국민한테 부끄러운 특수활동비 항목은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특수활동비가 국회에서 정리가 된다면 흔히들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는 소위 특위의 남설 문제,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특위가 자꾸 남설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별도의 공청회까지 가져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한 만치 정부와 입법부 모두가 이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문제, 이 문제는 이번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국회에서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도 특수활동비가 많이 지적됐고 또 지난번에 모 정당의 원내대표를 하신 분께서 특수활동비를 아들 유학경비로 쓰고 개인 생활비로 썼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급여적 성격의 거라든지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비로 전환시켜 쓸 수 있는 사실상의 업무추진비는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국회 스스로도 이번에는 의원 위원회 활동 지원이라든지 교섭단체 활동 지원 같은 데에서 국민한테 부끄러운 특수활동비 항목은 정리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그게 ‘불용’이라는 용어로는 부적절하다 하는 항목하고, 만약에 이월․전용하고 다르게 지금처럼 매년 연속해서 세입 결손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7조․18조가 된다면 불용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무슨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불용예산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세입 결손이 이 정도 되니까 각 부처별로 이 정도로 예산 삭감 집행할 계획을 세워라, 불용계획을 세워라 하고, 각 부처는 알아서 하고 이런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고 국회는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편성된 예산을 세입 결손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느 사업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소한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출예산 변경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기획재정부가 지침이나 기준 같은 것은 마련해 놓고서 각 부처를 관리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