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시행령 발언
2023
그때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10일간 5000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5000건의 의견 중 90%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분리징수에 반대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의무지요?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납부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국민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대통령실에서 한 여론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래서 재정적 압박을 가해서―KBS가 자초했다니까―KBS의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을까요?
법적 검토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4조라는 항목 자체가 업무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방송법 54조입니다.
방송법 54조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거기에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통합징수를 금지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전에서 TV 수신료 징수 위탁을 받았으면 한전은 한전의 고유 권한으로서 통합징수를 하든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위임하지도 않았는데 시행령에서 한전이 통합징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거든요.
그것은 일반 법률에다, 불법 시행령 개정 아니에요?
유국희 원안위원장님, 지난번에 방사능 측정기의 국가인증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여러 가지 형식승인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 방사능 측정기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하고 협의하고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서 방사능 측정기를 그 대상에 집어 넣고 또 인증기관도 지정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중복되더라도 대개 규제 부분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흥 부분이 중복되는 거란 말이지요.
진흥 부분이 중복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먼저 것하고 유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갈음한다든지, 그게 시행령 시나 자체적 과정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기술법하고의 중복 문제는 여기서 논의를 해서 제외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 뭐 많아요.
사이버보안기본법도 사이버안전 관련법은 그렇게 되고, 또 인공지능 관련 법안이 11개나 지금 발의돼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2022
과기정통부에서 입법예고한 것은 ‘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는데 기업에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걸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사후 규제로 전환됐고.
사후 규제로 전환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기정통부가 사전적으로 조치할 게 없어서 이런 사고가 났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국회를 넘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고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22조의7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사위에서 계류돼서 무산된 법도 하나 있습니다마는 이 법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에서 충분히 법제처와 협의해서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에서 반대를 해도 관철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2021
우리가 플로팅 광고 때문에 참 힘들어요.
플로팅 광고를 금지하기 위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아요.
이 사업 집행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62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정보통신진흥협회에다 줘 가지고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3200만 원을 떼었더라고요, 자기들 사업비라고.
그래서 어떤 형태든 예측가능성이 좀 더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어떤 형태든 법이 개정되어야 되고 또 법에서 규정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법체계가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김영식 의원께서 제시한 안도 보면 현재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시행령 가지고서도 지금 예측 가능성이 없어 가지고 연구반을 만들어 가지고 대가 산정 기준을 만들고 몇 개월간 준비했던 것이 과기정통부 입장이란 말이지요.
현재 시행령을 그대로 또 상향 입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또 많은 부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경매 대가를 많이 받으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경매 대가를 많이 받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또 많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통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고 법의 개정 방향은 소비자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규제기관도 그렇고 진짜 재량권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되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제출된 개정안은 그런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왜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해 주시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새로운 대가 산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입법권 침해 문제를 저도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입법권 침해냐, 행정입법 범위 내에서의 조정 문제냐 이 문제인데, 현재 현행법상에 임시허가제도와 실증특례라는 것이 있어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법 개정 전에 실증사업을 먼저 한다 그런 게 있고 임시허가제도라는 법을 위반하지는 않는데 법의 해석상의 논란이 있다,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법에서는 해 줄 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측량법 시행령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한번 해 줬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측량법 시행령을 개정 안 한다,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무슨……
소위 말해서 진흥기관에서는 하고 싶은데 규제기관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머뭇머뭇하면서 안 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걸 2년간 하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때 사업 수익성은 좋은데 법이 개정될 건가, 시행령이 개정될 건가 해서 투자를 망설이게 된단 말이지요.
그래 갖고서 4년을 연장했다, 그런데 4년간도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4년이라는 시간에도 시행령이 개정 안 되니까 불안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진흥부서와 규제부서 간의 충돌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데서는 ‘그것 아직도 불안하다’, 과거의 전통적인 기술방식을 주장하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그것 해 주면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신산업을 육성하고 특례를 연장한다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만 아니면, 행정부 내에서 행정 입법권의 문제라면……
2020
그걸 떠나서 참여제한을 받은 자도 정부출연연구소의 출연금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것이냐 이거지요.
법에서 금지한 걸 시행령에서 허용해 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규정에 따라서 참여제한을 받은 자도 정부출연연구소의 출연금 사업은 할 수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까?
시간이 짧지만……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도 좋지만 적절한 방법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사업자가, 국민이 항상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때그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반을 만들어서 어떠한 안을 만들고 그때까지 사업자는 기다리고, 그것은 시장경제가 아니고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는데 지금 연구반을 만들어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의 해석을 위해서 연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는데 지금 연구반을 만들어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의 해석을 위해서 연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 문제가 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는데 지금 연구반을 만들어서 무슨 연구를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의 해석을 위해서 연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행령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019
아니지.
공공장소는 시행령으로 정한다든지 뭐가 확실히 해 줘야지.
‘공공장소에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을 확충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자인데 이걸 사업자한테 전가시킨다, 여기까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것이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되어 가지고 방송통신위에서 의무재전송 조항을 폐지하라.
폐지 요청을 과기정통부에 보낸 겁니다.
시행령을 입법예고를 한 지 4개월 지났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법률적인 미비가 아니라 제가 제 질의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다.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고 시행규칙 만들고 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업비밀이 되기 때문에 못 주겠다.
그것은 KT의 자율적인 영업행위 중의 일부였다는 소리가 돼 버린다는 말이지요.
2018
제4이동통신 문제는 항상 논의되지만 주파수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파법상에서 주파수 할당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진짜 등록제로 전환해서 제대로 사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파수만 할당 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등록제로 하더라도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확하게 정할 테니까 대통령령으로 등록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줬으면……
시행령이라는 것이 원래 국회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시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절차를 거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는 것을, 아까 우리가 변형카메라 문제도 여기서 보류를 시켰습니다마는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데 근본부터 싹을 잘라 버리겠다는 것은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한민국의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안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우주방사선에 대한 규제, 생활 방사선 이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행령에서 ‘태양활동에 의한 영향’이라고 표현하니까 우주방사선이 빠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법에서 한 내용하고 좀 다르게 시행령에 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 시행령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2017
대통령령으로 해 놓고 대통령령에서 일부 비상시나 그건 임시조치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장관령으로 할 수 있다, 장관이.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시행령에서 또 다시 지정하면 돼요.
방송법 시행령에서 수신료의 가산금은 수신료의 5%라고 해 놨단 말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일할이 아니고 월할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산금을 다 보면 전기요금은 1.5%, 지역난방 2%, 도시가스 2%인데 KBS 수신료만 왜 5%까지 시행령에서 해 줬는지 모르겠고, 또 다른 전기요금, 지역난방, 도시가스 요금은 전부 일할계산 합니다.
그런데 KBS 수신료만 월할계산 하거든요.
하루만 넘어도 5%를 받고 있어요.
의무전송만 따져서 제가……
시행령이 종편 허가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시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으로 올려서 개정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느낀 것이 ‘아, 진짜 그 많은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자들과 가족과 그로 인해서 먹고살고 있는 그 지역사회를 봤을 적에 경영자 몇 명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상법 개정안에 노동이사제를 넣으려고 하다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거부 반응이 있어서 우리사주조합 추천이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넣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시행령에서 몇 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한하는 걸로 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더군다나 의무운용채널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의 형성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 형성을 법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일반 법원칙에도 어긋난다, 이것도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방송사가 함께 뭉쳐서 협상을 하거든요.
협의체를 구성하고 SO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합니다.
2015
유료도로법에서 이번에 차량영상정보 수집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로 인해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고요.
그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집정보를 차량번호판 영상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가져왔고, 또 수집된 정보의 보관․관리를 위해서는 요금이 정상수납됐을 경우 촬영한 영상정보를 자동으로 폐기토록 하겠다, 또 정보접근 제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겠다, 관리지침 수립, 보안책임자 지정, 주기적 보안 검사․점검 등을 실시하고 보안조치를 위반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의견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보안대책으로 제시한 이런 내용들이 이 법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이나 관리지침을 제정하거나 어떤 소프트웨어 설치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기술기준으로 정할 적에 분명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이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니, 시행령에 있는데 여지껏 제대로 안 해서 자꾸 사고가 나니까, 시행령에 있었는데도 제대로 안 해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에다가 좀 의무화시키자 이런 취지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 시행령에서 하겠다 하는 걸로 다 정의해 나가는 것 아니야?
아니, 법으로가 아니라 법에서 돼 있는 걸 왜 시행령에서 제한했느냐 이거야.
왜 시행령에서 중소도시, 지방이나 그런 데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느냐 이거지요.
아무래도 재정자립도나 그런 모든 재정여건이 광역시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왜 시행령에서 중소도시, 지방이나 그런 데는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했느냐 이거지요.
아무래도 재정자립도나 그런 모든 재정여건이 광역시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행령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지요, 법을 떠나서.
그것이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