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방송 장악 발언
2023
의무지요?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납부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의무지요?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납부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법적 검토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4조라는 항목 자체가 업무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방송법 54조입니다.
방송법 54조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거기에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법적 검토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4조라는 항목 자체가 업무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방송법 54조입니다.
방송법 54조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거기에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정부 측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시던데 정부 측 누구하고 상의한 겁니까,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자고?
아무것도 기억 못 하면서 무슨 국감에 대책이라고 내놓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재정 적자 문제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방송법 54조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입니다.
업무에다가 뭘 팔겠다,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 임대 개발하겠다……
거기다 개정한다는데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이 가능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관리비와 통합징수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방송법에서 누구든지 위탁받은 자는 통합징수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에서 위임받기 전에는 관리사무소도 관리비하고 통합징수해 줄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관리비와 통합징수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방송법에서 누구든지 위탁받은 자는 통합징수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에서 위임받기 전에는 관리사무소도 관리비하고 통합징수해 줄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하고 묶어서 통합징수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지적되는 것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낮다.
아까 하영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불법 기대 이득에 비해서 과징금이 너무 작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협찬 고지 의무만 해도 첫 번째가 3000만 원 이하인데 스팸은 1회가 75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방송 시청자보다 스팸 문자의 수신자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 더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2022
요즘에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중계하는 걸 보면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상당히 헤맬 때가 있거든요.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이 2005년에 도입됐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국제경기대회 등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90%의 가시청 가구가 있어야 된다,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75%의 가시청 가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당시 이것의 입법 취지는 ‘누구든지 별도의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2019
합산규제가 도입된 배경이 아마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전제로 도입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 보면 방송법하고 IPTV법에서 SO들하고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하고 IPTV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IPTV를 가지고 있는 KT만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방송법이나 IPTV법의 다른 것 다 포함해서 통합방송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3분의 1 규제를 없앤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방송법이나 IPTV법의 개정이 없이 합산규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3개 IPTV 사업자 중에서 SKT와 LG는 3분의 1 시장 제한 규제를 받게 되고 KT는 3분의 1 시장 규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송법과 IPTV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합산규제가 일몰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역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M&A를 보면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산규제가 도입된 배경이 아마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전제로 도입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 보면 방송법하고 IPTV법에서 SO들하고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하고 IPTV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IPTV를 가지고 있는 KT만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방송법이나 IPTV법의 다른 것 다 포함해서 통합방송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3분의 1 규제를 없앤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방송법이나 IPTV법의 개정이 없이 합산규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3개 IPTV 사업자 중에서 SKT와 LG는 3분의 1 시장 제한 규제를 받게 되고 KT는 3분의 1 시장 규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송법과 IPTV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합산규제가 일몰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개정하자 이거예요.
IPTV법하고 방송법에서 그 조항만 개정하는데 그 조항만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개정하자 이거예요.
IPTV법하고 방송법에서 그 조항만 개정하는데 그 조항만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IPTV법하고 방송법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제 사후규제로 들어가잖아요.
이 통합방송법은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합방송법은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IPTV법하고 방송법이 같이 개정되어야지, 동시에.
그런데 IPTV법 개정안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국회에서 제출 안 하느냐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충돌해서 정부입법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
2018
EBS가 현재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송신하지 않아도 95%의 시청자는 IPTV나 케이블TV를 통해서 UHD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방송법에서 KBS의 책무라고 돼 있다면 그것은 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할 사안이냐, 업무의 성격을 법 집행사항으로 본다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한다거나 EBS에서 4분의 1을 부담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201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많아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도 지상파 방송사 중에 제일 많고, 2017년도 방송심의 민원 건수도 제일 많고, 지난 5년간 통계도 지난 5년간 지상파 중에서 MBC가 모든 면에서 평가가 제일 하위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경영평가도 제대로 못 했고, 본인께서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지적해 놓고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내놓으시고 나서 또 MBC가 한 것을 잘했다고 지금 변명하시고……
그게 어떻게 돼서 과학기술정통부의 요금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남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티브로드도 대구 쪽에서 그런 높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딜라이브도 그렇고 CMB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HCN만이 약관상 요금을 그대로 다 받고 있고 다른 데는 전부 편법적으로 많이 올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에서는 이런 시청자에 대한 현저한 차별, 불리한 요금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MSO들의 케이블TV 요금제가 방송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약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많은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과학기술정통부의 요금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남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티브로드도 대구 쪽에서 그런 높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딜라이브도 그렇고 CMB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2016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방송법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대부분 했고 또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것까지 공감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논의 방법을 바꾸자는 것밖에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안건은 법안소위로 넘어가고 그것만 여기 전체회의에 계류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 논의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송신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KBS가 부담한다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을 제 질의에서 분명히 하고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KBS의 편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익광고를 늘려 달라든지 과학기술 편성을 늘려 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략기획실에서는 사장님한테 분명히 잘 이해를 시키셔 가지고 오늘 국정감사 초기와 같은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언론의 공정성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방송법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고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용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