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언론 발언
2023
국제 공조도 필요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고도의 신념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참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가 해 온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상당히 실망합니다.
최고의 처분을, 예를 들어서 방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 조사에 1년이 걸렸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능한 방통위냐……
1년이 걸린 후에도 법정 최고액 과징금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거의 독임제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정부 내에서 만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참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과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서 달성하겠다는 목적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하고 상당한 부분 충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대통령에 의해서, 더군다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지만 친소관계에 의해서, 개인적인 신뢰관계에 의해서 지명됐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방송 분야에서는 상식적으로 접근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통신 분야는 이제는 고도의 기술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더군다나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가 과점상태도 아니고 글로벌 독점상태로 갑니다.
글로벌 독점상태로 가는데, 이번에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를 내년에 75% 인상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방통위가 상황을 조작한 거나,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법제처에서 답변을 빨리 줘서, 방통위가 왜 답변을 빨리 안 주느냐고 독촉을 해서 줬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 민주당에서 새로운 사람을 추천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주지 않고 계속 끌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후임자를 추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을 방통위가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제처가 이런 걸 가지고 7개월씩이나 검토할 그런 내용입니까?
이동관 전임 위원장의 방통위 운영과 관련해서―2인 체제 운영 문제입니다―‘주어진 환경에서 방통위 설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방통위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하셨네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환경’이라는 것이 불가항력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지요?
KBS 사장님하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KBS의 방만경영 문제는 수십 년간 지적된 겁니다.
어떤 형태든 개선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개혁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처음부터 예상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방통위가 결정한 겁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면 공포와 동시에 통합징수는 전부 불법행위가 되는 겁니다,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누구한테, 시행일을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서 추후에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을 방통위에 줬습니까, 누가?
그렇기 때문에 시행일은 공포 후 1년부터 대개 6개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방통위의 요청에 의해 갖고, 방통위의 결정에 의해 갖고 즉시 시행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즉시 시행해야지 왜 시행 안 합니까?
오늘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어차피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가급적 이해하려고 해 보자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도의 자기 확신과 자기 소신도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답변을 보면 본인의 생각이나 본인의 소신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답변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요런 것을 생각해서 답변하는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랐습니다마는 답변이 진행되고 청문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수도 없는 KBS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박민 후보처럼 소신 없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자기 확신도 없고.
의무지요?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납부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의무지요?
방송법에서 TV 수신료는 수신 여부에 관계없이 TV 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모두 납부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겁니다.
과거의 KBS가 언제냐고요, 그래서?
그 문항 자체가 그런 것을 인용했다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여론조사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표 표집을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1만 2000명씩.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매년 하는 여론조사 있거든요.
그게 가장 신뢰할 수 있겠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표 표집을 4만 8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분기별로 1만 2000명씩.
그래서 어느 방송사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것이 가장 신뢰성이 높지 않겠어요?
법적 검토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4조라는 항목 자체가 업무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방송법 54조입니다.
방송법 54조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거기에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법적 검토가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4조라는 항목 자체가 업무라는 항목이 아니에요.
방송법 54조입니다.
방송법 54조가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에 관한 조항이고 거기에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것은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하면서 정부 측하고 상의를 했다고 하시던데 정부 측 누구하고 상의한 겁니까, 방송법 시행령 개정하자고?
아무것도 기억 못 하면서 무슨 국감에 대책이라고 내놓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재정 적자 문제하고, 그 문제를 갖다가?
방송법 54조는 한국방송공사의 업무입니다.
업무에다가 뭘 팔겠다, 보유자산을 매각하겠다, 임대 개발하겠다……
거기다 개정한다는데 국회에서 이 법 개정이 가능하겠어요?
KBS가 14.2로 2위.
그러면 MBC하고 KBS가 현재 방송 중에서는, 언론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가 평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가 평가하고 있는 KI, 시청자평가지수.
그러면 MBC하고 KBS가 현재 방송 중에서는, 언론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가 평가한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통위가 평가하고 있는 KI, 시청자평가지수.
랜덤채팅하기 앱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구글 같은 데서 예를 들어서 앱마켓에서 유흥업소랑 관련해서 밤알바, 유흥알바, 러브보이스―러브보이라는 것이 여성 전용 호스트바 커뮤니티라고 하더라고요―이런 것을 검색할 경우에는 19금 마크가 떠야 됩니다.
그런데 구글하고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9금 마크가 안 뜹니다.
방통위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합니다.
그런데 국산 앱마켓 있지 않습니까, 원스토어?
거기서는 19금이 뜨거든요.
아니, KOBACO에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놔 두지를 않으니까 그렇지요.
KOBACO가 자체적으로 했다면 벌써 다 임명했겠지요.
근본적으로 볼 때는 방송개혁하고 KOBACO하고 연계시키는 계획을 방통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보고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관리비와 통합징수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방송법에서 누구든지 위탁받은 자는 통합징수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에서 위임받기 전에는 관리사무소도 관리비하고 통합징수해 줄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가 관리비와 통합징수하는 것을 국토부하고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방송법에서 누구든지 위탁받은 자는 통합징수할 수 없습니다.
방송법에서 위임받기 전에는 관리사무소도 관리비하고 통합징수해 줄 수 없어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사무소가 관리비하고 묶어서 통합징수할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님, 이게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시고 EBS도 계획 세웠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정도로 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또 쫓겨 나가는 그런 사장이 됐다는 데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까 장제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 또 지금 김병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이 구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함께 표시하겠습니다.
EBS 사장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님하고요.
우리나라가 사교육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지난번에 김의철 사장 청문회 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사장이 한번 돼 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공정성 시비 논란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하고 KBS하고 업무협약하는 것이 맞느냐, 업무협약을 해야 된다면 오히려 국회하고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제 의견을 한번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또 하나, KBS 수신료를 영구 폐지하자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같이 6월 달에 한 겁니다―찬성이 57.9%입니다.
‘영구 폐지하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다’, ‘반대한다’를 포함해서 42%입니다.
돈 안 내게 해 준대도 42%가 그로 인해서 공영방송이 위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인용에 대해서 혼동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저는 이것 자신 없는 얘기인데 KBS가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공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KBS 수신료를 폐지하겠다,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거니까 찬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KBS 수신료를 폐지하면 KBS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공영방송은 위기에 빠진다 이걸 같이 얘기해 주면 반응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여론조사 결과―여론조사공정 주식회사에서 2023년 6월 10일부터 한 거네요―여기에 보면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서 찬성이 58.2%입니다.
반대가 31.2%입니다.
첫 번째 지적되는 것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너무 낮다.
아까 하영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위 불법 기대 이득에 비해서 과징금이 너무 작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방송법 같은 경우에도 협찬 고지 의무만 해도 첫 번째가 3000만 원 이하인데 스팸은 1회가 750만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방송 시청자보다 스팸 문자의 수신자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폭 더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KBS 수신료가 사실상 폐지되고 나면 KBS나 EBS는 재원 대책이 전혀 없는 방송사가 되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면 996억 원이 지금 된다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지금 680억 원 선에서 할 거라는 말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건 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대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사례로 봐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시니까 박성중 간사하고 조승래 간사하고 위원장실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산회를 하지 말고, 저희는 여기에서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참 절박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상임위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하면 우리가 불량 상임위원회로 내부적으로 상당히 소문이 나 있거든요.
이게 위원들 하나하나가 잘못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상임위가 잘못 운영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돼 가고 있고 위원들이 불량 상임위 소속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영방송의 구조를 끌고 갈 것이냐, 민영화라는 것이 그것의 답은 아니다.
또 보도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때그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기 입맛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는 것이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동관 후보께서 전에 2019년에 ‘신의한수’라는 방송 유튜브에 출연하셔 가지고 ‘보수를 떠받치는 몇 개의 축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첫째는 보수 언론, 두 번째는 재계 전경련 등 자본가, 세 번째는 공무원․경찰 이렇게 하셨는데, 왜 경찰과 공무원을 보수를 떠받치는 축이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법에 의해서 중립이 요구되는, 이게 잘못하면 공무원과 경찰을 또 보수를 떠받치는 힘으로 작용시킬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영방송이 편향되어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영화라는 것은 지금 이동관 후보께서 얘기한 대로 재계 자본가한테 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방송이 보수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회복하려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정치권력에 귀속되어 있는 한은 항상 그 집권세력의 요구에 따르는 방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자본으로부터도 분리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부라든지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던 것,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기관으로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진흥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항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인 우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갖자는데 왜……
2022
방통위 위원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업무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불법 스팸 단속 업무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국감 과정에서 불법 스팸 단속 업무에 대해서 ‘2022년 8월 달에 방통위와 협의해서 방통위 지시로 그동안의 전송속도 제한 규제를 중단하고 문자중계사보다는 실제로 스팸을 발송하는 재판매사를 집중해서 관리 감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는가 보지요?
또 이 경우에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용자 침해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FLO 앱 같은 경우에는 원스토어에서 내려 받은 것은 월 사용료가 7900원인데 플레이스토어에서 한 것은 9000원이고, 그러니까 1100원씩을 이용자들이 더 냈단 말이지요.
이래도 지금 전혀 착수도 안 하고 있고, 하나는 봐주고 하나는 착수도 안 하고, 이것은 구글의 입장에서 방통위가 규제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한번 확실하게 따져 봐 주세요.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방통위 규정에도 1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그냥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하고 20만～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사 기간 중에 구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2022년 6월 달에 방통위를 최다 방문했습니다.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14일, 6월 달에 14일을 방통위 조사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문했는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매일 출근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방통위 규정에도 1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그냥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하고 20만～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사 기간 중에 구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2022년 6월 달에 방통위를 최다 방문했습니다.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14일, 6월 달에 14일을 방통위 조사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문했는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매일 출근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5일 근무일 중에 3.5일, 4일을 김앤장 직원들이 방통위에 들어왔거든요.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14일, 6월 달에 14일을 방통위 조사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문했는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된다면 매일 출근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5일 근무일 중에 3.5일, 4일을 김앤장 직원들이 방통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들이라든지, 그런 규제 대상 기관의 변호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조승래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이 있어 가지고 접촉한 내용을 보고하고 또 접촉한 내용을 분기별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방통위 규정에도 10만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그냥 이메일이라든지 문자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하고 20만～6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는 조사 기간 중에 구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2022년 6월 달에 방통위를 최다 방문했습니다.
6월 달에 보니까 평균 14일, 6월 달에 14일을 방통위 조사 때 김앤장 변호사들이 방문했는데, 몇 명이 방문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것이 실태점검을 실시했는데 실태점검 실시 후에 그런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도 자율적으로 시정하였다 그래서 사실 조사에 안 들어갔거든요.
이게 적당한 조치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방통위의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별표4에 보면 ‘조사 착수 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감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이유는 없거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KBS 사장님도 그렇고 또 KBS 이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사회적 책무 협약제도라는 게 있고 사회적 책무가 협약되면 재허가 문제도 폐지하겠다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는지 논의 방향을 보겠습니다마는 안형환 부위원장님께서 모든 주체가 KBS라고 한 데 대해서 일단은 향후 추진 방향을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 사장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공영방송의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지표 개발이라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통위로부터 무슨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제도개선 문제를……
가시청 가구 문제라든지, 가시청 가구라는 것이 유료 가입자가 돈 내고 보는 것까지 지금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로 다 인정해 주고 있거든요, 방통위에서.
안형환 부위원장님, 그렇지요?
방통위에서도 사실 이런 개선 계획을 형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뭐냐’ 이런 걸 해야지, 방통위가 개선 계획을 승인했는데 방심위가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안형환 부위원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지역방송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지난해에 약속하시고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코바코에서도 정부광고 대행법에 의해서 언론진흥재단에게만 부여돼 있는 대행 독점권을 코바코하고 같이 경쟁 체제로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방통위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취임하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정부광고를 하는 데 특정 1개 기관에게 독점적인 대행권을 주는 것이 정부광고 시행에 비효율성이 있다,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 이런 것에 동의하십니다.
최근에 인쇄 매체를 통한 광고 같은 경우에 특정 신문에서는 지원금을 받고서도 광고를 게재하지 않았다는 사례도 발생했었고 또 ABC 발행부수라는 것이 정부광고를 주는 데 가장 큰 기준 요인인데 ABC 부수 통계가 조작됐다 이런 말도 있었기 때문에 인쇄매체 광고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문제가 그동안 지역신문……
하여튼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방통위 부위원장님께서도 작년도 국감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중소․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뒤늦은 감이 아니라 이런 것이 KISA라든지 방통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버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후속조치를 방통위 국정감사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KISA 원장님께 묻는 김에 계속 묻겠는데요.
직원들이 받는 보수에는 보수규정상의 직무급이 있지요?
방통위하고 KISA가, 이것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는 상태까지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KISA는 분명히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강제력이 있는 규제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방통위하고 논의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규정도 방통위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방통위하고 상의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적용을 중단했다면 KISA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걸 알고서도 방통위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박이라든지 성인광고라든지 불법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하고 KISA가, 이것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는 상태까지 우리 국민들이 시달리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KISA는 분명히 방통위와 협의해서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강제력이 있는 규제 제도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을 방통위하고 논의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고,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규정도 방통위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방통위하고 상의했는지 확인해 보겠지만 일방적으로 적용을 중단했다면 KISA에 문제가 있고 또 그런 걸 알고서도 방통위가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했지요, 아무것도.
스팸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방통위하고 KISA하고 스팸방지 종합대책을 2011년도부터 하다가 과태료를 매겨 봐도 또 전송속도를 20% 감축해 봐도 별 효과가 없어서 중단했다, 그 이후에는 방치했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도적 보완 대책을 하나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박이라든지 성인광고라든지 불법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재난방송이거든요.
재난방송을 보면 KBS MBC SBS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행정안전부의 재난방송 요청이 있으면 즉시즉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편에서는 제대로 재난방송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채널A 같은 경우에는 편성 횟수와 시간이 각각 18회, 280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재난방송 요청을 했는데 요청 후 42분 만에 방송한 경우가 있어요, JTBC하고 종편이 다 그런데.
요즘에 국제스포츠경기대회 중계하는 걸 보면 어디서 하는지 몰라서 상당히 헤맬 때가 있거든요.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개념이 2005년에 도입됐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국제경기대회 등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90%의 가시청 가구가 있어야 된다, 아시안컵 같은 경우에는 75%의 가시청 가구가 있어야 된다.
그 당시 이것의 입법 취지는 ‘누구든지 별도의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방통위원장님, 긴급구조 측위 연동 표준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2020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와이파이 측위 정보 이것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개활지가 아닌 곳에서는?
이것이 유심 폰이나 유심 이동 폰이라든지 아니면 자급제 폰에서는 전혀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금 71억을 들여서 연동 프로그램 개발했지 않습니까?
물론 방송통신위원회가 순수한 규제기관은 아닙니다.
일부 업무 중에 진흥 업무가 있기는 있거든요.
진흥 업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규제기관으로서는 흔들림 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합의제 행정기관, 임기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방송통신위원회나 국가권익위원회 같은 곳들이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서 운영되는 기관이라 한다면 합의제라 하더라도 임기제를 폐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조직 개편이 가장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 박근혜 정부 출범 때거든요.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정부조직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임기제하고 합의제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게 국민의힘당 정부에서 정부조직 개편하면서도 임기제, 합의제를 그렇게 유지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광고를 하는 것도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한 거란 말이지요.
광고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은 효율적 측면에서 독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문제하고 또 어차피 정부광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수익금, 수수료의 일부는, 수익금은 인쇄매체하고 방송매체에 골고루 지원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논의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방송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처 간에 어떤 부처 이기주의라든지 관할 영역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계속 받아 왔거든요.
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 위원장이 임명될 때, 또 KBS 사장이 새로 임명될 때 항상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취 논란이 되거나 찍어 내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정치를 한 사람이지만 너무나 불편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KBS 사장한테도 동일한 소리를 했지만―정권이 바뀌더라도 거취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진짜 공정하게 방송통신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현재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서도 방송은 통신과 결합해서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미디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산업 세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는 전임 이원욱 위원장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를 맡으시게 되셨는데 정청래 위원장 하면 강력한 추진력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진 분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하반기 국회에서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그리고 방송통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제도적․정책적 뒷받침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도 청주시 청원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변재일 위원입니다.
지난번 전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현재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에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서도 방송은 통신과 결합해서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미디어 세계를 만들어 나가고 새로운 산업 세계를 만들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냥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업체로서는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왔는데 규제를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 그 규제에 대한 실익 그런 것은 방통위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산업 육성에 활용하겠다 이것밖에 없는 상태로 돼 있어서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는 거라고 느껴진단 말이지요, 시장에 대한.
35조의2가 신설되는데 이게 사업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건 사실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냥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도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업체로서는 상당히 강한 규제 조항이 들어왔는데 규제를 받는 사업자 입장에서 그 규제에 대한 실익 그런 것은 방통위가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산업 육성에 활용하겠다 이것밖에 없는 상태로 돼 있어서 상당히 규제가 강화되는 거라고 느껴진단 말이지요, 시장에 대한.
사실 방송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방식별로 사업을 규제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술중립성을 도입하기 위한 법입니다.
다만 방통위 입장에서 현재는 법안에 신고로 돼 있는데 그것 최소한도 방통위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해 달라, 이것은 이용자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의 의견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제로 한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그 규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이냐 진흥기관이냐 이런 논쟁 때 항상 논의됐던 건데 지금 방통위가 규제와 진흥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이나 그런 과정에서 규제기관에서의 기능과 진흥기관에서의 기능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돼야지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좀 더 추가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더 추가 논의돼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태조사 하는 목적이 다르고 또 방통위도 목적이 다르단 말이지요.
그런데 양 부처가 현장에서 실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들한테 큰 부담이 되니까 과기정통부가 조사해서 그 결과를 과기정통부는 정책적 목표에 쓰고 또 조사 결과를 방통위한테 줘 가지고 방통위는 거기에서 사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한다 이렇게 한다면 위원장님의 지금 말씀하고 그동안 우리가 논의됐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과기정통부 의견이라면 등 자로 인해서 함부로 자의적 해석할 수 없게끔 과기정통부 의견대로 분명히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 문제는, 방통위가 할 수 있는 문제는……
과기정통부가 하고 그 결과를 예를 들어서 며칠 이내에 방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간까지를 명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 가지고 괜히 여기서 조사했는데 몰랐다, 깜빡했다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21
그런데 시청료로 재원의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영방송하고도 큰 차이가 없다면 왜 우리가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나 이런 회의를 갖게 되거든요.
공영방송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또 지상파 방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상파 방송 제도?
그런데 과기정통부의 향후계획을 보면 ‘앞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겠다, 자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어요.
물론 과기정통부 업무가 아니고 방통위 업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통신이 두절되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큰가,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통신망에 의존하는가 이런 것이 강조됐기 때문에 모든 규제나 그런 기준이 바뀌고 법적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까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애플코리아의 윤구 대표님하고 방통위원장님.
지난번에 10월 5일 날 국정감사장에서 애플코리아 윤 대표님하고도 충분히 얘기했는데 외부 링크를 통해서 타 결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애플 메인 앱스토어에서 타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합법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방통위원장님?
KOBACO 사장님하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김현 부위원장님, 지난번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대행 사업하면서 거기서 나온 수수료를 가지고서 인쇄매체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논란이 돼 가지고 방송에 대한 지원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제가 법 개정안을 냈거든요.
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게 우리 법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법이다 보니까 문체위원회에서 진행이 안 돼요.
KOBACO 사장님, 지역 MBC가 5년 만에 광고매출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저는 상당히 지역방송사에 대해 기대를 합니다, 방문진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방통위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헌법 개정 논의할 적에 계속 지방분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가 동시선거를 하기 때문에 단체장과 의회가 대개 같은 당이 됩니다.
방통위 부위원장님, 지난번 방통위 국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이득이 적발 시기에 얻는 손실보다 아주 클 때 그냥 일상으로 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흥 기능까지 수행한다면 방송계가 새로운 방송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방송통신위원회와 KBS에 아쉽다 하는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TV조선하고 JTBC에서는 그런 광고를 주 시청시간대에 냈다는 소리입니까?
소위 말해서 공영방송이다 생각한다면 다른 종편보다는 그래도 주 시청시간대에 공익방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만약에 사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전체 공익광고방송 비율이 높다고 말씀하신다면 새벽시간대에 하는 건데 그것은 KBS답지 않은 꼼수다 이거지요.
저는 주 시청시간대 것, 주 시청시간대의 공익광고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주 시청시간대에―평일은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지요, 토요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KBS 1이 9.1%, KBS 2가 7.3%, JTBC가 22.9%, TV조선이 11.0%.
공익적 기능 수행이라는 것이 TV조선만도 못 하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걸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12월 달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방통위에 제출해요.
방통위는 12월 달에 보고받아 가지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행정지도, 시정조치 이것만 하고 말아요.
이것 6200만 원짜리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12월 달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방통위에 제출해요.
방통위는 12월 달에 보고받아 가지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행정지도, 시정조치 이것만 하고 말아요.
이것 6200만 원짜리 예산이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해도 되는 겁니까?
‘5G 투자를 열심히 해서 감경해 줬다’ 감경 사유에 그런 것 없어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방통위에 협력해서 감경해 줬다’ 협력해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지 않으면 가중해야 됩니다.
이것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에 또 할 텐데?
중소 상공업자 지원한다는 것이 감경 사유에 있느냐고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는 이걸 볼 적에 업계하고 방통위가 상생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업계는 위반해서 이익을 챙기고 방통위는 이것을 하나의 중요한 업무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력도 예산도 다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저 1.4% 정도의 과징금만 매겨서 ‘우리 내년에 또 하자’ 이런 것 아니에요?
2020
방통위원장님하고 KBS 사장님, 방문진 이사장님,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상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방송계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서, 우선 UHD 방송 같은 경우에도 UHD 방송을 최초로 제작해서 송출한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KBS 사장님?
방통위원장님하고 KBS 사장님, 방문진 이사장님,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상당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무기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나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방송계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하지 않는데도 최소한도 그런 방향성이라도 갖춰 달라 했던 것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 방향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상파를 포기할 수가 없다면 송출공사라도 한번 해서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전도 없고.
김현 부위원장 나와 계시지만 지난번 방송통신위원장한테 물었을 적에 ‘송출공사를 만들어도 경제적 실익이 별로 없답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배경에 대해 자료 요청했는데 방통위에서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
KBS에서도 MBC하고 SBS를 의식할 것 없이 전체 지상파 방송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이고 중간 단계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첨단과학기술의 확보 문제라든지 감염병 확산 문제라든지 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통위하고 과기정통부가 핵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소극적이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는 경우에도 그대로 두면, 이것 과학기술 대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교육방송 EBS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진흥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콘텐츠를 제작, 지원한다든지 그런 건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한다든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과기정통부나 교육부에서는 이건 방통위 산하 저기다 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법의 개정을 계기로 해서 EBS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플랫폼의 구축이라든지 콘텐츠 구축사업에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금년도 내년도 예산부터 확보하고, 방통위 소관 예산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나 교육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씀을 보니까 KBS 3년 중장기 계획도 설립하시고 콘텐츠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겠다, 상위 직급 과다형 직급체제를 철폐하겠다, 지금까지 보지 못한 노력을 이제는 시작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콘텐츠 중심 조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공영방송으로서 또 KBS2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로서 어느 분야의 콘텐츠에 집중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과다한 직급체제를 철폐하고 상위 직급을 줄여 나가는데, 그동안 퇴직하는 만치 승진을 시키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승진이라든지 신규 채용에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BS 콘텐츠의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미디어 환경 변화라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미디어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기술 변화가 있거든요.
기존 조직에다가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서 하면 직제상의 임무하고 실제 하는 임무가 달라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직 개편 논의도 임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도 몇 번 상임위에서 지적드린 바 있지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 가지고 시장을 규율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이 하고 있나?
다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방통위가.
최소한도 정부기관이 규제를 들어갔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법원으로 들어가서 법을 회피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법적 조치들은 입법부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2019
망의 관리니까.
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망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거니까 부처도 과기정통부로 넘어가야 되고.
개인정보와 이용자 보호를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관장했던 법이거든.
그렇게 해서 개인정보와 이용자 보호라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법의 성격을 바꿔 줘야 되겠는데.
UHD 방송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방통위에서 계속 사업자한테 협의하겠다, 용역 주겠다 하지 마시고 정확한 타임 스케줄 만들어 갖고 저하고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계속 끌 수는 없거든요.
2년 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제안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방통위는 계속 검토입니다.
위원장도 바뀌고 하셨으니까 한번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와 협의를 하는 것은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안 보게 되거든요, 방통위하고 협의 절차가 생략되니까.
그 분야를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통위와 협의를 하는 것은 방송의 지역성과 공공성을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안 보게 되거든요, 방통위하고 협의 절차가 생략되니까.
그 분야를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통위에 심의 의견을 묻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법이 잘못 됐다고, 그 당시에 법을 잘못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행정부가 왜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부 사법부 가서 다 확정해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부 자체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충 시장에서 충돌하게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법원에 가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유료방송사업자한테 UHD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 주면 최소한도 UHD 방송 수신자 중에서, 그러니까 유료방송 수신자 중에서 UHD TV를 가진 사람은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치를 왜 안 하십니까?
방통위는 그걸 방치하고 있고.
죄 의무제작편성만 있었지 설치도 안 하고 있고 그저 전송했다고는 하는데 보는 사람 1명도 없는 것, 이것을 정부 정책이라고 시행하고 있는 거냐 이거지요.
KBS도 마찬가지고.
예, 제가 보기에는 1명도 없습니다.
지금 방통위 조사에 의하면 직접 수신자가 4.2%인데 소위 직접 수신 가구 중에서 UHD TV를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1명도 안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당장 유료방송사업자한테 UHD 방송 프로그램을 보내 주면 최소한도 UHD 방송 수신자 중에서, 그러니까 유료방송 수신자 중에서 UHD TV를 가진 사람은 볼 거 아닙니까?
KBS 사장님, EBS 사장님 또 방통위 상임위원!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MBC 국감 과정에서 방송문화진흥회도 마찬가지지만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다, 말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낭비적 요인은 없어야 됩니다.
그거 불법광고 아니에요?
HD급으로 나오는 방송프로그램을 갖다가 UHD라고 써서 내보내는 것, 방통위 이것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청자가 못 보는데 송출할 때 UHD로 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을 이것 속이는 거예요.
하여튼 각별하게 신경 써 가지고 참 국민을 속이는 일은 하지 맙시다.
KOBACO 사장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님하고 방통위 상임위원하고 KOBACO.
MBC가 UHD 의무편성 비율이 금년이 15%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10.5%로 KBS․SBS 보다도 많이 떨어지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 우리가 경영상 어려움도 있는데 왜 돈을 들여서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느냐, 방통위하고 KOBACO가 개발하면 쓰면 되지, 그렇게 다 쓰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만이 아마 후배로부터도 존경받는, MBC 가족으로서 또 미래의 MBC를 책임지는 그런 자세도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MBC가 별도로 다면적 콘텐츠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방통위하고 KOBACO가 만들어 놓은 RACOI 시스템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뭐하러 별도로 개발했느냐, 콘텐츠 분석한 대상을.
그렇게 하고 RACOI 시스템을 쓰는 KBS하고 SBS는 홈페이지에다가 분석결과를 공개를 하는데 MBC는 자체평가 시스템을 별도로 개발해 가지고 이 내용을 공개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순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진흥 기능을 지금처럼 할 것이냐, 산업진흥 기능을 한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는 정책 부서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에서 순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산업진흥 기능을 지금처럼 할 것이냐, 산업진흥 기능을 한다면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태는 정책 부서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책임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방통위원장께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현재 시사IN에서 2019년도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라는 걸 했습니다.
여기서는 JTBC가 1위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2위가 어디로 나온지 아십니까?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페이스북하고의 접속 경로 변경문제 때문에 재판이 현재 1심이 끝났고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이것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대해서 ‘KT처럼 무상으로 SK브로드밴드 책임하에서 캐시 서버를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를 SK 쪽에서 거부하게 되니까 접속 경로를 변경했고, 접속 경로가 변경되면서 장애가 유발되면서 협상력을 제고하려고 했던 것이 페이스북의 의도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도 그렇고 페이스북 측의 주장은 ‘접속 경로를 변경했지만 접속 경로 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개선하려고 그런 것이지 접속 장애가 유발될 것이라든지 속도가 저하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답변을 하고 그런 것들이 법에서 받아들여져서 방통위가 패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페이스북이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접속 경로를 변경하면서 이것이 장애를 유발하고 속도를 저감시킬 거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오신 분들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께서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지고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율 협의체도 구성이 안 되고 전문가 모임이 됐고, 거기서 결과가 나와서 건의안을 내면 그 대상 기관들한테 참여를 독려하고, 거기에 따라 달라고 그쪽에서 건의를 하겠지요, 방통위에서 손을 안 대는 거니까.
합산규제가 도입된 배경이 아마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전제로 도입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 보면 방송법하고 IPTV법에서 SO들하고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하고 IPTV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IPTV를 가지고 있는 KT만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방송법이나 IPTV법의 다른 것 다 포함해서 통합방송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3분의 1 규제를 없앤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방송법이나 IPTV법의 개정이 없이 합산규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3개 IPTV 사업자 중에서 SKT와 LG는 3분의 1 시장 제한 규제를 받게 되고 KT는 3분의 1 시장 규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송법과 IPTV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합산규제가 일몰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꼭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역성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M&A를 보면 IPTV사가 SO를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산규제가 도입된 배경이 아마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전제로 도입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 보면 방송법하고 IPTV법에서 SO들하고 IPTV는 시장점유율 3분의 1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스카이라이프하고 IPTV가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스카이라이프․IPTV를 가지고 있는 KT만이 우월적 지위에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방송법이나 IPTV법의 다른 것 다 포함해서 통합방송법에서 여기에 대한 규제를 없앤다, 3분의 1 규제를 없앤다, 이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방송법이나 IPTV법의 개정이 없이 합산규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3개 IPTV 사업자 중에서 SKT와 LG는 3분의 1 시장 제한 규제를 받게 되고 KT는 3분의 1 시장 규제가 없어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방송법과 IPTV법이 동시에 개정되어야 된다, 만약에 이 합산규제가 일몰을 그대로 하는 경우에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개정하자 이거예요.
IPTV법하고 방송법에서 그 조항만 개정하는데 그 조항만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별법을 개정하자 이거예요.
IPTV법하고 방송법에서 그 조항만 개정하는데 그 조항만 개정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에 대해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IPTV법하고 방송법을 정부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느냐?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이제 사후규제로 들어가잖아요.
이 통합방송법은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통합방송법은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잖아요.
통합방송법을 논의하면, 통합방송법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합산규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합산규제는 연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통합방송법을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IPTV법하고 방송법이 같이 개정되어야지, 동시에.
그런데 IPTV법 개정안하고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왜 국회에서 제출 안 하느냐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충돌해서 정부입법으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더라고.
2018
지금 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새로운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경영 혁신해서 업무추진비 줄인 것 이외에 뭐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제작비에서 줄여 가지고 퀄리티를 떨어뜨릴 뿐이지 근본적인 방안을 못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KBS 재허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직 문제.
그것 왜 안 해요?
이행명령 왜 안 내리십니까, KBS에 대해서?
왜냐하면 대부분 노사 합의를 많이 이유를 대는데 노사 합의는 내부 문제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 앞에 자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노사가 합의됐다고 해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그게 방어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 함께 잘살 수 있다, 다 함께 잘살아야 된다, 이것인데 이번에 국감 과정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가 진행되다가 정부 차원에서 유통점에 일하는 한 6만여 명의 종사자들 문제 때문에 좀, 정부의 표현대로 한다면 완전자급제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과연 소위 말하는 6만 명이라는 인력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근무하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과기정통부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되고 노동부에 물어봐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로 4월 달에 23세의 청년이 자기 어머니와 와서 하소연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념하셔서 과기정통부하고 방통위하고, 방통위원장님이 이런 것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노동부하고 해서 꼭 현실을 분석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대안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머니 말씀이 이런 일이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하소연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물론 실제로 일체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방통위에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애써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고 할 정도로다가 공무원들이 전혀 무관심이더라고요.
노동부 측에다가 그 형태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노동부에서 들어온 답변은 ‘전쟁한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실태 파악 못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동네다 이겁니다.
EBS가 현재 방송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채널을 통해서 송신하지 않아도 95%의 시청자는 IPTV나 케이블TV를 통해서 UHD를 보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방송법에서 KBS의 책무라고 돼 있다면 그것은 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할 사안이냐, 업무의 성격을 법 집행사항으로 본다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한다거나 EBS에서 4분의 1을 부담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여러 가지 대책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김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방송법에서 KBS의 책무라고 돼 있다면 그것은 법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조정할 사안이냐, 업무의 성격을 법 집행사항으로 본다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정한다거나 EBS에서 4분의 1을 부담한다거나 그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왕 하는 김에……
KBS에서는 시청료 인상이나 모든 면에서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항상 듣습니다.
또 진짜 고임금ㆍ저효율 인력구조 효율화 이런 것에 대한 외부의 건의나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은 상당히 책임의식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방송광고진흥공사가 그동안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연구 검토만 하고 있다니까 그것하고 방송광고진흥공사를 어떻게 해서 효율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도 확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방송광고공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방송광고공사의 공적 기능, 지역 방송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확감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방문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방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 방송광고공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방송광고공사의 공적 기능, 지역 방송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확감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방문진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는 EBS법에 의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논란이 되는 걸 계기로 해서 공영방송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엇이냐.
또 KBS 같은 경우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고민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규명해서 동일한 용어가 상이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권력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솜방망이 처벌하든지 그렇게 하면 뭔가 담합한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공권력을 확립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딴 동네 가서 똑같은, ‘하려면 해 봐라’ 하고서 불법행위를 했다, 이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재 좀 해 주시고 확감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젊은이에게 미래를 안겨 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에 관계없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이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은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 분야에서의 주관 부처로 되어 있는데 4차산업혁명위원회 소관이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업무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보고도 받고 또 따질 것은 따져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운영위원장과 협의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할 수 있게 업무 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줘서 허가조건에다가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이행하라 했으면 이행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게 법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허가받고 나서는 그대로, KBS가 이런 문제가 지적되고 나서 끝도 없이 간 것이거든요.
KBS의 지도부가 바뀌었으면 이런 것들에서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혁신이 일어나야지 그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단통법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에 보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지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근거를 가지고 2G폰을 4G폰이나 기타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한……
대부분 저소득층하고 고령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어제 차관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송통신위원회하고 협조해서 이런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돼서 저소득층이나 고령자들이 재난문자 발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의무재전송이 되면 송신료는 PP에서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개선하겠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금년 1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방통위가 하는 일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무슨 용역을 시켰다,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1년 걸린다,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정책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된 사건 같으면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뭔지 뻔히 아는데 외부에다 용역 줘서 1년 기다려 가지고 1년 후에 개선한다?
그런데 현재 계획서를 보면 금년 12월까지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방통위가 하는 일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이 무슨 용역을 시켰다,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1년 걸린다, 6개월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정책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오래된 사건 같으면 문제점이 뭐고 개선 방안이 뭔지 뻔히 아는데 외부에다 용역 줘서 1년 기다려 가지고 1년 후에 개선한다?
그렇게 하다 또 정권 끝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또 이번에 위치정보에서도 상당히 개인 위치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통위 법하고 과기정통부 법에서 중복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위치정보법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출했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이 있고 또 이번에 위치정보에서도 상당히 개인 위치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것이 중복 규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4차 산업혁명을 계기로 해 가지고 어떤 형태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방통위 법하고 과기정통부 법에서 중복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물론 법의 내용을 일치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향후 개정에 의해 법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에 대비해서 대개 준용 규정을 쓰거든요.
이것은 망법 몇 조 몇 항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도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2017
일단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이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쓰면서도 국민 여론을 수렴하거나 국민 여론을 선도해 가는 제대로 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치러지는 이러한 불편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당시 야당 시절에 민주당 쪽에서 내놓은 법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공영방송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싸우지 말자는 최소한도의 보루가 어떻게 될 것이냐,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그것을 가장 큰 가치로 치자 하는 차원에서 이 안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도지사협의회나 정치권 이외의 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것을 상임위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는 그렇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고 제출되지 않은 법안이 언제 제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된 법안을 심의 안 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공청회를 언제까지 하고 현재 다른 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의견을 언제까지 내고……
방송통신위원회 의사가 결정될 때까지 국회가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KBS 사장한테만 묻는 것이 아니고 KBS 임직원한테도 다 같이 함께 묻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장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가지셔야 됩니다.
EBS는 돈이 많이 부족한데 어떻게 사시느냐고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것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KBS가 답변하고 있답니다, 방통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방통위가 이걸 고시로 해서 구속력을 갖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KBS가 왜 권고안을 안 따랐느냐 하니까 빨간색을 쓰는 것은 KBS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소리를 방통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건지, 방통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그런데 왜 KBS만 정부 권고안을 말 안 듣느냐, 안 따르느냐.
그래서 이것이 권고안이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KBS가 답변하고 있답니다, 방통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다면 방통위가 이걸 고시로 해서 구속력을 갖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더군다나 KBS가 왜 권고안을 안 따랐느냐 하니까 빨간색을 쓰는 것은 KBS의 정체성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고 답변했다는 소리를 방통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건지, 방통위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자꾸 지역의 수요가 높으니까 의원들이 개별 입법을 통해서 제시한단 말이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얘기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얘기되고 메이커스다 뭐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진짜, 젊은이들이 새로운 과학기술 제품과 그런 것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방송통신위원회요, 이번에 지진방송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긴급재난방송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KBS하고 MBC만 지진자막형식 권고안을 반영 안 하고 있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페이지 보지요.
KBS가 그렇게 된 것은 그래서 수신료도 받고 공영방송을 만들어 준 거란 말이에요.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요.
EBS 관련해서도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EBS를 보면서 EBS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런데 이번에도 지식채널e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온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때서야 왜 우리 국민들이 맥락 없는 공영방송의 뉴스 때문에 헤맸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EBS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너무 불안정한 재정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은, KBS․MBC를 국민이 보지 않는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잃었다는 소리거든요.
공영방송으로서 광고효과도 없기 때문에 뉴스시간대에 광고도 안 들어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KBS하고 MBC가 그동안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을 잃었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평가된 거예요.
정상화시키되 정권마다 바뀌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위원장이 약속하셨지요?
30분짜리로 쪼개서 편성해 놓고 30분이 1편이라고 그래 갖고 돈 받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참 무책임한 거냐, 무기력한 거냐, 방송사가 그렇게 무서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인 방송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지금 모든 방송사가 다 저렇게 살아남도록 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일 많아요.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도 지상파 방송사 중에 제일 많고, 2017년도 방송심의 민원 건수도 제일 많고, 지난 5년간 통계도 지난 5년간 지상파 중에서 MBC가 모든 면에서 평가가 제일 하위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자신 있으십니까?
경영평가도 제대로 못 했고, 본인께서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지적해 놓고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내놓으시고 나서 또 MBC가 한 것을 잘했다고 지금 변명하시고……
편법이지요, 편법, 불법이라고 잡지를 못하니까.
편법도 하면 안 되지요, 공영방송이 더군다나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고서 2016년도 경영평가보고서는 채택 못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애매한 것이 아니라 난 이게 방통위가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해 주려면 해 주고, 안 되면 못 하게 해야지.
지금 MBC에서는 ‘프로그램 분리편성을 통한 광고매력도 제고를 했다’ 그래서 우수 업무실적이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징계한 사유를 보니까 JTBC만이 유별나게 징계조치 중에서 행정지도보다 제재조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반인에 의해서 신고된 것을 봐서도 평균이 27.6%인데 JTBC는 40%, 또 모니터에 의한 것만 봐도 38.6%가 평균인데 JTBC만이 58.3%를 했습니다.
최소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편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의위원회만은 그래도 공정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나……
사무총장님 나와 계시니까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종편을 허가하면서 신문하고 겸영을 허가하기 시작하고 재벌 대기업이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방송에도 편향성이 있게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공영방송밖에 없는 겁니다.
공영방송만이 유일하게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다, 그걸 강요받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영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편향적인 방송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것은 공영방송밖에 없는 겁니다.
공영방송만이 유일하게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다, 그걸 강요받을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영방송의 공정성하고 중립성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영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 편향적인 방송이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방송을 만들어서 국민한테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여기가 국회 내에서 상당히 비인기 상임위원회입니다.
지난해에 국정감사 끝나고 상임위원회를 제대로 한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 파행됩니다.
예, 그러실 줄 알았는데, 왜 의원실이나 국감에서는 지적될 수 있는 내용이 방통위 직원들한테 확인이 안 되고 있었나,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과연 방통위 직원들이 이용자 보호나 소비자 보호에 좀 소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을 못 했다고 하시지만 인식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용자 보호,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과학기술정통부의 요금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남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티브로드도 대구 쪽에서 그런 높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딜라이브도 그렇고 CMB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대HCN만이 약관상 요금을 그대로 다 받고 있고 다른 데는 전부 편법적으로 많이 올려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송법에서는 이런 시청자에 대한 현저한 차별, 불리한 요금에 대한 규제는 방통위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MSO들의 케이블TV 요금제가 방송법에 따라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약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보니까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많은 요금을 받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서 과학기술정통부의 요금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남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티브로드도 대구 쪽에서 그런 높은 요금제를 가지고 있고, 딜라이브도 그렇고 CMB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의무전송만 따져서 제가……
시행령이 종편 허가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시든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법으로 올려서 개정하자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필수설비의 공동 활용 문제는 5G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절대 필요하거든요.
물론 필수설비 공동 활용에 관한 정책은 미래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이라든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서 필수설비의 공동 활용이 우선 시급하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100대 과제 중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유선시장에서의 불공정경쟁 환경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권자들이, 임명권자가 아니라 추천자들이, 추천하시는 분들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하지 마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거든요.
방송통신은 정보통신 안 하는 게 낫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전문가 없이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4차 산업혁명도 해야 되고 정보통신 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도 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성장의 발목만 잡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 관련 기능을 이제는 포기하고, 할 필요도 없고 할 의사도 없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부로 넘기고 방송과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서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방송통신위원에 한 명도 IT 전문가가 없는가, 정보통신 전문가가 없는가.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 할 때부터 이것 잘못됐다, 도저히 이것은 우리나라 방송 시장을 먹여 살릴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방송 광고시장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 방송사가 기업을 압박하거나 그럴 것이다, 이것 다 예측됐던 건데 이런 편법적인 것까지 나간 상태로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뭔가 꺼림칙한 것, 그런 것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종편에서 중간광고 허용하던 것도 이제는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경쟁을 하라 해 가지고 종편의 중간광고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불공정경쟁 환경이 됐기 때문에 지상파에 대해서도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되겠다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교묘한 편법․불법 상태를 갖다가, 편법적인 상태를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치해 버리면 대한민국은 계속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공영방송마저 이렇게 해 버리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앞에 어떻게 하느냐,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영리를 취하나.
이것 방송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통위는 그것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용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5G 이용자는 사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사물까지를 이용자 범위에 포함시켜서 프로젝트를 한번 해 보고 싶다, 그런데 미래부에서 그런 거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96.9%에서 2016년도에 77%로 떨어졌습니다.
위원회에서 계속 의견을 달았어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진짜 KBS가 공영방송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로서의 반칙과 특권의 전형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독할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 스스로가 권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중에 들어가 있다면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계속 의견을 달았어도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단 말이지요.
진짜 KBS가 공영방송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사로서의 반칙과 특권의 전형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사회를 비판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소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감독할 권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방치된다는 것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 스스로가 권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런 것들이 방송통신위원회 역할 중에 들어가 있다면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에서 추천하는데 전에는……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추천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추천해 놓고 그들의 공정한 독립성, 업무 추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에다 명시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또 그런 의무를 지도록 법에다 명시하는 것도……
추천하고 나서 그것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없애는 방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언론 환경 중에서도 지금 민영방송이 상당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SBS 하나 있던 것이 지금 종편이라는 게 들어섰고 그러면서 방송은 이념적 편향성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념적 편향성이 인정되던 신문한테 또 재벌한테 방송을 주면서 이제 방송은 이념적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고 또 언론학계에서 해석을 해 버렸단 말이지요.
민영방송이 이렇게 이념적 편향성을 갖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줄 것이냐, 제대로 된 판단을 하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공영방송에 매달리게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민영방송 이야기 하지만 민영방송이 광고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고는 재벌 대기업 아니면 줄 데가 없습니다.
2016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늘 대체토론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방송법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대부분 했고 또 빨리 개선해야 된다는 것까지 공감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새누리당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논의 방법을 바꾸자는 것밖에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안건은 법안소위로 넘어가고 그것만 여기 전체회의에 계류가 된다면 이것은 사실 논의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삼성은 특별히 걸린 게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느냐?
물론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냐.
아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허원제 의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에 대해서 반대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최순실 씨나 청와대 미래수석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그래서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 개헌 문제까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사람, 기관이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누차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전혀 못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에 따른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박근혜정부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결과적으로 감시와 견제를 할 사람, 기관이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누차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전혀 못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에 따른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박근혜정부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KBS, MBC의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고 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차 얘기했지만 공영방송이라는 것이 그 역할을 전혀 못 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법에 따른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셨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워지고 박근혜정부가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KBS, MBC의 공영방송에 문제가 있고 그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제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위원장께서 권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셨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나, 박근혜정부가 왜 이렇게 무너지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비참해지는가.
이것은 항상 지적됐지만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제대로 된 견제나 감시가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권력구조의 개편 문제, 개헌 문제까지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인정해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돼서 만약 기재부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기재부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 소관이 문광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부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거야.
우리 국회 내에서 그 업무가 구태여 불일치되게 문광부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만 해 주면, 법안만 의결해 주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상화될 수 있는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런 문서를 양쪽에 보내고, 그래서 정 안 되면 기관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때 예결위에서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어차피 법안이 개정됐다 할지라도……
3000만 원 깎아야……
왜냐하면 페널티는 있어야 되고, 항상 경고만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또 만약 지금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출장을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것이 또다시 발견되면 내년도 예산 심사 시에는 30% 삭감.
그래서 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버렸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단 교문위에다가 냈습니다.
내 가지고 이 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로 한다, 그러고서 중재위원에 위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이나 그런 데서 객관적으로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이런 내용까지 법안을 내 놨습니다.
또 작년에도 충분하게 논의가 돼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예산 끝나면 딱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결정을 하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양 부처 간에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국회 차원에서 교문위하고 미방위가 결정을 하는 기회를 마련하자, 그렇게 하려면 예산 문제를 일단 홀딩해야 된다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금년에는 결정을 내 줘야 된다, 괜히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정보통신부 시절에 만들어져서 독임제 부처가 규제와 진흥을 같이 하던 시절인데, 규제와 진흥이 분리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위치정보법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지만 보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로 보내 준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진흥에 관한 사항은 그 법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방통위가 그것까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방통위하고 미래부하고 공통 소관 법률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지금 어느 부처 법입니까?
또 방통위의 언론중재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아리랑방송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제는 방통위 산하로 와야 된다고 봅니다.
성격상으로 봤을 때도 신문, 페이퍼보다는 방송과 인터넷에서의 언론중재 사건이 더 많거든요.
이동통신사 입장에서 만약 이번에 위약금 사태가 나온다면 삼성전자의 보조금이 얼마이고 통신사의 보조금이 얼마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유통점도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또 상당한 부담과 손실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된다,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니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한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에 비해서 많은 피해를 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진실을 전달하고 전달받은 진실을 보고서 어떻게 판단할 건가는 시청자의 몫이다, 그러니까 진실의 전달에 우선을 둬야 되겠지요, 일반보도 분야에서는?
두 번째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걸 항상 느낍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시절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는 공격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방어하고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새누리당은 방어하고, 이런 상태로 돼서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방송이 되게 하는 조치를 정치권에서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법안을 먼저 냈습니다만 이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차기 정부부터는 정권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고 공영방송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런 누명에서 벗어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걸 항상 느낍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도 그렇고 노무현 정부 시절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는 공격하고 우리 민주당에서는 방어하고 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는 민주당에서 공격하고 새누리당은 방어하고, 이런 상태로 돼서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상당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는 공영방송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방송이 되게 하는 조치를 정치권에서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당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법안을 먼저 냈습니다만 이번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차기 정부부터는 정권에 의해서 공영방송이 좌지우지되고 공영방송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국민으로부터 오해를 받는 그런 누명에서 벗어나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방위 위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송신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는 KBS가 부담한다는 것은 시행령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을 제 질의에서 분명히 하고자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KBS의 편성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익광고를 늘려 달라든지 과학기술 편성을 늘려 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에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전략기획실에서는 사장님한테 분명히 잘 이해를 시키셔 가지고 오늘 국정감사 초기와 같은 그런 불편한 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문진 이사장님하고 방통위 부위원장님.
MBC가 MBC플러스하고 합쳐 가지고 전 방송사 중에서 방송광고 관련 위반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주파수라는 것이 방송사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사유재산이다?
더군다나 사용료도 안 내고 쓰는 주파수인데 주파수는 국가의, 국민의 자산이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주시고요.
방송사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방통위에서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UHD TV가 보편화되는 시기가 된다면 초고속정보통신망이나 그런 건 더 발달할 겁니다.
IPTV는 더 쳐 나갈 테고, 그런 상태에서 쌍방향 통신에 한계가 있는 직접수신 가지고서 국민들이 만족할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셔 가지고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방통위.
담합으로 봐야 되지요.
담합을 해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에서 이런 담합행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통위가 방송통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리를 넘겨야 되고.
방송사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난 특별한 위치에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신사가 받아서 제조사에 돌려주는지 안돌려 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단말기보조금에 대한 제조사와 통신사의 분리공시제가 이제는 확립돼야 된다.
물론 방통위에서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는 못 하고 한 25개 정도 밴드를 조사했는데 거기를 조사해 보니까 가입신청서 60여 건, 신분증 9건 또 고객정보 약 3000건 등이 그대로 다 일반에 노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입자 정보에는 고객용 전화번호,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 은행 계좌번호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전혀 상상도 못 할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방송통신위원회나 KT나 통신사 본사에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밑의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군다나 계좌번호까지 노출되고 신분증의 사본이 그대로 사진으로 나오고 신청서에 사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2차 피해의 우려가 상당히 컸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보이스피싱이 너무나 횡행하는 상태고.
이러한 규제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고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용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정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언론의 공정성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의 공정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방송법에서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은 고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 KBS 김시곤 보도국장과의 통화 내용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