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원전 발언
2023
한수원의 원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비 오는 날 콘크리트를 타설한 사례가 꽤 있네요.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신한울 1․2호기와 새울 3․4호기가 건설 중 우중 타설을 했고―16건이 있고―새울 3․4호기의 3건은 기상청 호우주의보 발령 때도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5㎜, 1일 20㎜ 호우예보가 만일 있으면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게 기재부한테 너무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리고.
또 1차관님, 원자력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원자력발전기금이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전체 수입이 한 2135억 정도 예상되는데 그동안 예치를 한 5억 정도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416억을 예치하는 걸로 했더라고요.
R&D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데 원자력기금에 예치를 이렇게 많이 해서 5116%를 증액했다, 예치금을.
어차피 시간이 지났다니까……
우리 원자력발전에서 나가는 것은 연안해만 하면 됩니다.
중국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그것도 원근해에서 해야 되겠지요.
일본의 후쿠시마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에도 사람 보내야 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해서.
왜냐하면 그 원자력발전소의 폐쇄까지가 이루어지려면 50년 이내에 가능할 거라는 확신도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50년 이상이 되는데, 일본에서 해양 방류를 택한 것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니겠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추가질의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전의 감시 시스템하고 북핵의 감시 시스템이 KINS의 조직 운영상의 기능이라든지 KINS가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받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원자력안전위원회랑 KINS만 믿고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확감 전까지 다시 상황을 점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보고 추가질의하지 말라고 그래서……
원전의 감시 시스템하고 북핵의 감시 시스템이 KINS의 조직 운영상의 기능이라든지 KINS가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지적받은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은 원자력안전위원회랑 KINS만 믿고 원전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확감 전까지 다시 상황을 점검해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답변자료를 보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항인데 지금 우리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서로가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것은 괴담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이 정도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상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인 우리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과학기술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출석시켜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당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2022
작년에 고리 3호기 주증기 차단밸브 스템 파괴로 원전 정지한 것에 관해서 작년 9월 9일 날 한 상세보고서하고 12월 17일에 한 2차 상세보고서의 사고원인, 재발방지대책의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2021
원안위원장님,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수소환원제철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다, 탄소포집기술 발전이다’ 여러 가지 대안을 내지만 이것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전기요금의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탄소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원자력발전인데 원자력발전은 또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점점 더 축소시켜 나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은 원자력발전이 계속되는데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는 위험이라는 요인이 너무나 강조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 분야가 상당히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구재단이랑 협력해서 원자력안전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규제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돼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심어 준다면 탄소중립시대에 원자력발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어차피 향후 탄소중립시대에서는 가장 저렴하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산업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상되기 때문에 이 안전관리연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이 학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원까지 확대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안전관리,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보다는 불가피한 선택인 원전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 간다면 탄소중립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새로 쓰니까 계속 원자력 발전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논의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사용후핵연료라든지 고준위 폐기물의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처분시설을 한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님, 원자력발전소의 해체라는 것은 전면 해체를 전제로 해야지 분리 해체니 뭐니 그런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거기를 해체했다고 그러는데―뭘 해체했는지 모르겠는데―사용후핵연료하고 고준위 폐기물이 거기 그대로 저장돼 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강조했지만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처분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한, 확실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는 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작업은 승인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2020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원자력발전에 대한 해외 수출에 상당한 한계가 생긴다면 새로운 첨단 장비의 해외 수출 역량도 키워 놓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현재 15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도 좀 증액해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방사광가속기 역량을 갖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테니까 기재부의 동의를 받으려고 설득하는 과정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일체 조사가 더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그래도 최소한도 전혀 다른 색깔과 다른 모양의 카드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 원자력발전소에서 400장 이상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담당 전문가들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진짜 전문가가 가서 카드를 교체한 것인지.
인적사항을 받아서 보니까 오랫동안 이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진짜 이 사람이 한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 사람이 한 것 맞습니까?
영구처분시설까지 확정하는 데 한 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관리대책에 부지 확보하는 데 12년, 부지가 확보되어도 중간저장시설 건설하는 데 7년,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에 14년,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10년, 총 30년이거든요.
재검토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봤을 적에 지금 한수원에서 원전 해체 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요청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없으면 진짜 새로운 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에 신중을 기해 달라,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2019
2018
그래서 현재 예상되는 경주․포항 지역이라든지 그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을 훨씬 더 능가하는 내진설계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이 과학적․지질학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관리 과정에서 또 다양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분야까지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위험성이라는 것은 제로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자력발전이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나서 활용 여부를 계속 논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현재 울산 지역이나 울진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이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여기 에너지특위거든요.
그런데 원자력발전이라는 것은 잠재적 위협입니다.
진짜 큰 위협이면서 잠재적 위협인데 미세먼지는 현재적 위협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뭐냐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불가피한 선택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옮겨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에너지정책 차원에서의 원전의 위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적절하냐 그런 것이 논의가 되는 과정이지 원전 자체가 아주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돼서 쓰게 되거든요.
빛을 위한 것도 열을 위한 것도 동력을 위한 것도 전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저렴하게 확보하느냐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017
그리고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내에 근무하는 장시간 근무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원자력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과로에 의해서 당초에 기대했던 것과 다른 여러 가지 근무형태를 보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로자의 보호라기보다는 과로 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장시간 근무 제한 같은 것은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는 한수원 정직원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무 제한이 있지만 사실상 거기에서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이것이 원자력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근로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규제의 중요성을,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난번 정부에서는 원자력안전을 원자력 발전을 진흥하기 위한 선행조건적 성격으로 운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지었다 이렇게 한 상태인데 앞으로 안전 중심으로 간다면 대통령 소속하로 좀 더 올라가서 또 장관급으로 위상도 격상하고, 또 이번에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소위 트랜스 사이언스(trans-science) 개념에 의해서 순수하게 과학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정서 그런 것까지 같이 감안된다면 다양성이 보장된 기구로 전환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인 요구 수준에 맞는 정부조직 개편을 한번 준비해 주셔야 될 겁니다.
201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1단계 사업이 내년에 끝납니다.
끝날 때 IBS하고 기능지구하고 고리를 끊어 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취지입니다.
기능지구는 어차피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기 때문에 기능지구 나름대로의 지원전략을 짜고 IBS는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 기초기술 연구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IBS의 정체성을 살려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못 끊는다면 IBS가 출연연하고 다를 게 거의 없게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전기술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항상 느꼈던 거지만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해 갖고 원자력 안전에 관해 전부 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다, 사후 규제적인 그런 성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고 원자력안전 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원자력발전이라든지 원자력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요건을 구비시켜 주고 면죄부를 주는 기관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계속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이번 지진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응하는 자세나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오히려 확신을 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설치될 때 그 당시에 사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치가 미래창조과학부 쪽으로 가 있었잖아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현행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보호하는 길이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련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취해야 할 조치냐, 위치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활성단층이라는 것을 빨리 증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아니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를 증명하는 데 소홀히 하겠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것 활성단층 나왔으니까 빨리 증명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다가 보고해서 활성화 단층이라는 그 판단을 받아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장께 질문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죽 하면서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볼 때 느끼는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목적이 돼 있는데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중요한 것이 안전 문제이고 또 원자력발전소 같은 곳에서의 방사선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가치이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인데, 더군다나 직원들을 원자력발전소마다 상근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적 조치에만 자기 업무의 한계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전적으로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러이러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위험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개발 행위를 중단한다든지 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지진으로 인한 활성단층인지 활성화 단층인지의 문제도 일단 활성화 단층의 판단을 현행 원자력안전법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까?
2014
원자력발전이 그래서 위협받고 있고 불신을 받게 되고 있는 건데 항공안전의 관련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 관련 부품을 어떻게 인증을 받아서 제대로 된 부품이 납품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
제가 마지막이랍니다.
오늘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하고 코레일 사장님, 아직 업무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마피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기업이나 공단 등에서 뭔가 잘못된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자체가 참 힘들어지겠다, 이런 위기의식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님, 처음에 취임해 가지고 청렴도 최하위인 공단을 혁신하고 개혁하려고 하고, 몸부림을 쳤던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코레일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항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