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 북한 발언
2020
러닝 독(running dog) 아닙니까, 주구가.
러닝 독(走狗), 그래서 ‘미제의 주구’하고 북한 애들이나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구라는 단어를 쓰신 것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피감기관 직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모욕적이라 저도 그런 단어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2019
스카이라이프가 그저 저렇게 특정 사업자가 자기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이용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도 많은 부분에서 얘기할 적에 케이블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유료방송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써 상당히 진정한 의미가 있고 또 향후 남북 화해 협력 단계가 되면 북한에 어떤 형태든 방송 서비스가 들어갈 적에 그때는 별도로 채널을 빌려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주파수 빌려서, 그런 것들로 해서 스카이라이프를 KT가 가져간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스카이라이프가 KT 손에서 떠나 버린다면 이런 논의가 다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어떤 형태로든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시키자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다 동의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8
송출공사 문제하고 또 하나가 이제 벽오지의 난시청 지역에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위성방송이 제일 낫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KBS가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남북 평화 협력 시대에 대비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통신․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보내든 간에, 북한의 프로그램을 보내든 간에 북한의 송출 시스템으로 봐서는 사실상 난시청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의 어렵단 말이지요.
우리처럼 IPTV나 케이블TV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지상파 전송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또 위성방송이 외국 것을 빌려서 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직경 1.8m짜리 안테나를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글쎄, 인프라 구축을 한다면 통신 인프라도 아마 상당히 중요한데 방송과 통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상당히 정치, 공안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좀 접근 방법이 달라서 아직까지 얘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그런 것이 좀 궁금했고요.
15쪽의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에 보면, 지금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요금 인가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금 인가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가요금과 거기에 유사한 후발 사업자의 요금 체계로 해서 소비자의 후생보다는 담합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어서 인가제 폐지 문제를 계속 얘기해 왔는데 아직도 인가제가 그대로 살아 있단 말이지요.
몇 가지만 업무보고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장관님, 남북 협력에서 과학기술․ICT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고위급 회담 대표단에 과기정통부 관련자가 없단 말이지요.
2017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걸 떠나 가지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총칼보다 SNS하고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 방송통신 협력이라든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정보가 들어가게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통일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 좋은데 통일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적대감보다는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