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의 국정조사 발언
2014
안산 단원을 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오늘 국정조사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오늘도 그러셨지만 일관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그 효과,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장기적 투자 성격이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에서 봐 달라 이런 말씀을 일관되게 하시고 소신처럼 말씀하고 계시지요?
실장님,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답변 끝에 ‘여러 명 모여서 회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앞선 질의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고를 접하는 순간에 실장님을 비롯해서 청와대가 도대체 어떤 사고가 벌어졌는가, 과연 그 사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 근본적으로 부족했다, 이것이 이후에 이 사건을 참사로 이끄는 근본적인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 사고를 최초로 접한 일선 우리 해경 근무자들, 사고의 접수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500여 명의 승객이 탄 배가 물에 지금 침몰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상황보고 올라가면서 중앙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접한 중간단계, 최종 우리 해경청까지 그 정도의 사고만 접하고 이후에 사후 구조대책을 마련하고 행동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청와대까지, 오히려 실장님은 사실 더 합니다.
정말 사상 초유로 언론기관이 국회의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만큼 사실은 그 충격이 컸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님, 언론이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된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부위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핵심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초기 대응 문제는 정말 모든 국민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과연 이 문제……
눈을 멀쩡히 뜨고 그 많은 생명들을 되돌리지 못하고, ‘사실은 국가가 생명을 죽였다’ 이런 표현까지, 생각까지 들 정도의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국정조사특위 과정을 통해서 좀 잘 짚어져야 될 것같이 보이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초기 대응의 컨트롤타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진도에서 자주 뵀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죽 하고 계시고요.
지금 국정조사 때문에 서울 오시느라고 현장이 비워졌는데 아까 확인이 됐습니다만 다시 저도 좀 다짐드리고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자리 비우시더라도 지금 구조․수색 작업에 정말 아무런 차질이 없는 거지요?
원칙적으로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하는 원론적인 말씀은 누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정 변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국정조사특위는 시작부터 가족, 희생자 당사자들의 입장과 그 이해를 최우선으로 두기로 하고 또 그 상징적 일로써 함께 진도를 방문해서 그런 의지들을 서로 확인하고 또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실질적인 징표로 여야 위원 한 사람씩 지금 진도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김명연 새누리당 위원님께서요.
그런데 그런 대원칙, 이 원칙을 전제로 해서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야 간사님 간에 합의된 내용을 좀 바꾸어서 가족들의 요구를 수렴해서 하자 이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기관보고 일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역시 우리 정진후 위원님의 충실한 사전 예비조사를 한 후에 기관보고가 이루어져야 내실 있는 국정조사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 말씀에 공감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모두 인사말씀에 우리 국정조사특위 진도상황실을 지키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직 구조되지 못한 열두 분 가족들의 절절한, 어저께 기자회견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람과 요구는 6월 말까지 1차 구조․수색 작업을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지금 수색․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현장 작업, 현장 사정이나 날씨 탓 때문에 계획대로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