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의 국정조사 발언
2015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가 정보기관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국정원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으로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조건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해서 나몰라라식의 포괄적 비공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진짜 국가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별하고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철저히 진상 규명하면 될 것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인터넷 댓글 조작에 의한 선거 개입 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번 해킹 사건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014
이렇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입건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향후에 마련하셔 가지고 다음 종합국감 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초에 감사원에서 실지감사를 했던 것은 5월 29일이잖아요?
5월 29일인데 나중에 7월 7일 국회운영위원회 그리고 7월 10일 국정조사특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10시에 대통령 어디 계셨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김기춘 비서실장이 ‘잘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리고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현장 중계영상을 봤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본 적이 없다.
대통령께서도 안 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때 당시에 7월 달이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수사권․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국정조사특위가 계속 가동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중간 조사 결과 발표된 것과 최종적으로 10월 10일 날 발표된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데 3개월씩이나 끌었다는 겁니다, 발표를.
그리고 10월 10일 발표를 했던 그 날짜는 공교롭게도 9월 말에 양당 간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협상이 끝난 다음이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에 보면, 중간발표한 이 문서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감사 실시 개요 그다음에 감사 진행 상황, 향후 처리 계획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고, 여기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수시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중간발표는 7월 8일 화요일 날 10시 언론 브리핑 실시 그다음에 국회 보고, 7월 9일 수요일 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이 부분은 중간발표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결과 시행에 대해서는 최종 감사 결과는 7월 중 확정 발표 예정, 이렇게 수시보고서에 돼 있어요.
저희가 오늘 2시 반에 확인해 본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