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의 세금 발언
2014
그나마 이번 법인세법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부분 적용요건이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서 불명확하고 세수효과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페널티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자나 배당 등 사내유보금의 운용수익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를 또다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기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불공정한 기업거래 관행을 바꾸고 중소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이상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법인세 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법인세법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부분 적용요건이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서 불명확하고 세수효과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페널티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자나 배당 등 사내유보금의 운용수익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를 또다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이상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법인세 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법인세법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부분 적용요건이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서 불명확하고 세수효과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페널티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자나 배당 등 사내유보금의 운용수익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재벌특혜성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뱃세다, 주민세다 하면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많고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반대로 세금 깎아 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재벌특혜성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재벌특혜성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뱃세다, 주민세다 하면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많고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반대로 세금 깎아 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