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의 예산 삭감 발언
2015
한편 민의 수렴한 결과 국민들은 가장 필요한 좋은 예산으로서 누리과정 지원을, 가장 불필요하고도 나쁜 예산으로 한국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수정안은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와 핵심 사안인 기술 이전이 보장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전투기 국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추경예산 심사 당시 새누리당은 묻지마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관심 예산보다는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통령공약 예산을 먼저 챙기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자세입니다.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입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사원에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일부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어떠어떠한 활동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라는 게 기밀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책정되는 건데 특수활동비로 책정된 부분 전부가 기밀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별도로 따져봐야 되는데 답변 자체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기밀성이 요구되는 걸로 스스로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예를 들면 외부요청감사, 권리구제활동, 감사총괄관리, 기획지원활동 이런 것은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어서 특수활동비보다는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재부 지침이 이건데요, 기재부 지침 2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 해 가지고 2호에서 ‘원칙적으로는 현금을 수령한 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기재하고, 다만 현재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구비를 해 놓고 있어야 되고 예외적으로 집행내용 확인서가 생략되는 건데 감사원에서는 일괄적으로 모두 다 생략해 버렸다라는 거지요.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와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필요로 하는 국정원이라든지 검찰 그다음에 감사원 이런 데는 일차적인 초동조치가 필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수사한다든지 감찰한다든지 이런 거요.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인 어떤 자료수집이지요.
비공식적으로 어떤 사람 만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렇게 해서, 또는 특정업무경비 이런 명목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유지되는 업무이고 대부분 다른 기관에서 보면 감찰 또는 수사, 정보수집 이런 겁니다.
관서업무비로의 변경 부분은 어제 검찰에서도 이야기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철회하는 걸로 하고요, 예산당국의 지침 변경이 필요한 상태니까.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 지침 문제는 제가 제기했던 원인은 뭐냐 하면 기재부의 지침과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기재부의 지침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기재부의……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신설되자마자 처음부터 특수활동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00만 원 단위로, 검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6100만 원, 9156만 원 이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떨어지는데 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올해 것을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를 얼마만큼 삭감할지를 이 자리에서 정할 수가 없으니 전체 총액으로 6억 1000만 원 증액된 것을 다 삭감해서 전년도와 동결시키되 나중에 예결위, 본회의에서 정리된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에서 축소 비율을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 부분도 사실 문제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보기에는 그 말씀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특별감찰관이 신설되자마자 처음부터 특수활동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100만 원 단위로, 검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6100만 원, 9156만 원 이런 데까지 구체적으로 떨어지는데 특별감찰관 특수활동비 올해 것을 보면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부터 시작해서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서 특별감찰관이 신설됐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런데 증액분을 감액하자는 취지는 저도 이렇게 생각됩니다.
애초에 특수활동비를 줄여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늘리니까 늘린 부분만큼은 기존, 작년과 동결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예결위에서 전체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검찰수사 지원 관련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그 외에 국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여기에도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마약 수사도 있고, 민관유착비리사범 단속에도 특수활동비가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한꺼번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아닌 특정업무경비로 해도 되는 무방한 것은 전환을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무 관련 부분 같은 경우도 송무라는 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그다음에 검찰수사 지원 관련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그다음에 감사원 지침에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방침하고 안 맞거든요.
내부직원의 비밀의무가 준수되는 한 업무지장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책수행경비 보면 다른 여러 기관에 있는데 이것도 대개 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특수활동비 성격이 맞느냐, 오히려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각 기관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원도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활동경비에 공직감찰 등을 제외하고 외부요청 감사, 권리구제 활동 이런 부분들은 역시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지침에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방침하고 안 맞거든요.
내부직원의 비밀의무가 준수되는 한 업무지장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책수행경비 보면 다른 여러 기관에 있는데 이것도 대개 다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특수활동비 성격이 맞느냐, 오히려 관서업무비, 업무추진비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감사원도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활동경비에 공직감찰 등을 제외하고 외부요청 감사, 권리구제 활동 이런 부분들은 역시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원 지침에서 집행내역확인서 생략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특수활동비에 대한 방침하고 안 맞거든요.
다음으로 법무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법원도 보면 사법행정활동수행비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3억이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잖습니까?
과연 이게 특수활동비 성격에 맞느냐 하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감사원도 기밀성이 요구되는 감사활동경비에 공직감찰 등을 제외하고 외부요청 감사, 권리구제 활동 이런 부분들은 역시 특수활동비하고 성격이 좀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수활동비는 가급적이면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내부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로 예산책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표로 분석해 보니까 국가 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비 등을 비롯해 가지고 검찰수사 지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 제출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거기 중에서는 감액해야 될 내용이거나 아니면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하는 것이 맞는 항목이 많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출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런 간접적인 지출 부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법무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가급적이면 현금 사용을 자제하고 내부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로 예산책정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표로 분석해 보니까 국가 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비 등을 비롯해 가지고 검찰수사 지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불필요하게 특수활동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특수활동비가 아시다시피 눈먼 돈이라고 그래서 현금으로 집행되는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된 것이냐?
엉뚱한 곳에 집행된 것 아니냐?
과연 특수활동비가 제대로 집행된 것이냐?
엉뚱한 곳에 집행된 것 아니냐?
항상 의혹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되기 전에 특수활동비 상당액이 집행됐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 집행현황을 저희가 보니까 6월 달에 1000만 원,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
7월 8일 날 또 10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게 7월 중․하순이라고 하면 그 전에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어떤 명목으로 집행이 된 겁니까?
이춘석 위원님과 전해철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 상세 집행내역 제출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비슷한 취지입니다.
특히 특정업무경비 같은 경우에 보면 현금으로 지급한 집행내역보다 90% 가까이 카드로 집행을 했는데요.
아, 거꾸로입니다.
2013
그다음에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공안 예산 중에서도 4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3억 정도 돼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는 구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