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의 필리버스터 발언

이 책은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15년도, 작년 10월 20일 날 발행이 된 책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 준비하느라고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책의 주인공은 17살의 소년입니다.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한 10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그중에 5시간 정도 혹은 서너 시간 정도의 분량이 이 안건과 관련 없다라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제지당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10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는데 5시간밖에 못하는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토론의 법 취지상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은 넓게 해석돼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 결코 관련성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4년간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소책자를 보면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바로 시간의 제한이 없이 발언이 보장될 정도로, 의사진행의 효율성보다는 발언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도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요.

만약에 걸핏하면 관련이 없다, 간접적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면, 제지를 하면 어떻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지요.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한 10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그중에 5시간 정도 혹은 서너 시간 정도의 분량이 이 안건과 관련 없다라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제지당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10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는데 5시간밖에 못하는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토론의 법 취지상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은 넓게 해석돼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 결코 관련성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소책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다 지급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헌법, 국회법, 기타 국회관계법만큼은 평상시에도 수시로 보고 숙지하고 있고 또 서로 논란이 될 때 이걸 보고 한번 주장을 펼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보시면 이런 의사진행발언이나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저는 이 소책자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책자를 보면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 토론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듯이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4년여 동안 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대에 서서 토론도 해 봤고 발언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발언시간이 반대토론의 경우에는 5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이름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제한 토론 제도가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언 관련성 있게 참 잘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분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분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선거 때 심판을 하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자꾸……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의사진행 방해 연설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셨는데요.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제한도 있는 데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즉 효율성, 국회 회의의 효율성, 원활한 진행,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106조의2 무제한 토론 제도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수파, 소수자의 발언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관련성 없다 하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102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102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2조는 106조의2 무제한 토론에 대한 일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무제한 토론 규정이 추가되었지요.

무슨 뜻이냐면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무제한 토론 규정이 추가되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102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규정입니다.

즉 국회에서 모든 발언은 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 외의 발언을 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는 아주 폭넓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제한 토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시는데 자꾸 ‘관련성 없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상, 취지상 충분히 폭넓게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문제됐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이런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 봤을 때요.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접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그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입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체력이 다 허용되는 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접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그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입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체력이 다 허용되는 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을 하려는 경우’ 등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디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즉 이 테러방지법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을 하려는 경우’ 등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디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즉 이 테러방지법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현장에 제가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이 무제한 토론제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김광진 국회의원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국민들께 정말 죄송했던 것,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현장에 제가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이 무제한 토론제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김광진 국회의원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국민들께 정말 죄송했던 것,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준비가 한창이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쁘시지만 여기 무제한 토론 신청하셨던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말 다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진정성 있게 발언하시는 것 보면서 저 역시 감동적이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정치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잠은 별로 못 잤지만 3일 내내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국민의당 국회의원님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 중요한 순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그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하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동물국회는 절대로 그런 장면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식물국회도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국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으니 중단하라, 또 의장님에게 중단을 시켜 달라라고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회에서 그나마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에서 차츰차츰 사람국회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는 절대로 그런 장면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식물국회도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국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은 원래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이런 나라, 그런 문화에서 자라오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다수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자에게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

괜히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없는 이야기 한다라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참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이미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부결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년여 동안 반대 논거들도 충분히 쌓여 있었고 충분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리고 과연 가능할까?

괜히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없는 이야기 한다라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참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이미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부결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