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 거부권 발언
2023
대법원 판결을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교원의 차별과 불이익 금지에 대한 내용이나 교원의 지위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사무인데 아무 위임도 없이 조례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취지예요.
그리고 다음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당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권보호조례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한 사유예요.
여기도 한번 보시지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례로써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유예요.
여기도 한번 보시지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조례로써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유예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재의요구서에도 없고요 대법원 판결서에도 없어요.
그저 교권보호조례를 그냥 반대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거짓말로 보이는데요.
앞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는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부권에 반대하는, 거부권에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서만 전부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경찰도 또 따로 했어요.
앞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 때는 파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부권에 반대하는, 거부권에 항의하는 집회에 대해서만 전부 파악을 했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경찰도 또 따로 했어요.
이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인 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