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 반도체 발언
2023
2023년 3월에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첨단학과 관련 규제 완화 지시사항이 전부고요.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실까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 관련 지시사항이 최초 등록된 2022년 6월 7일 반도체 첨단산업 인재 양성 지시 이후 올 6월 5일까지 어디에도 대통령의 수능 관리 지시는 없습니다.
장관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갑툭튀 발언으로 대혼란을 초래해 놓고 사과는커녕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2022
이렇게 서울과 지역의 대학 모집인원 문제가 심각한데요.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면서 수도권 정원 규제를 또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정책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로지 기업에만 더 좋고 대학의 자생력이나 이런 부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방 국립대학에다가 반도체학부들을 늘리면 당장 TO의 부담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대학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책들을 내놓음으로써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내셔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시켜 놓고 아무나 잘하는 놈 줄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더욱 정부가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라도 미래 산업과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재정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에서 그 어떤 지방대의 집중적인 투자나 지원 부분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대학이 경쟁이 될까요?
아까 ‘역량과 의지가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는 말로는 지방대학에 대폭 투자하겠다고 원론적인 언급만 할 뿐 실제적인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도 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고자료도 보면 18페이지에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첨단 분야 연구의 거점화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무 노골적으로 첨단산업에서 서울대 중심으로 움직이겠다는 사고를 표출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표 한번 보시지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수도권 대학이 정원 내는 줄이고 계약학과 같은 정원 외를 늘렸기 때문이에요.
이번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서도 정부가 계약정원제라고 하는 이상한 꼼수를 들고 와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방에서 극력 반발하면서 지방대학 죽이기로 인식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현재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할 여건이 될까요?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는데 지방의 반도체학과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도 한번 보실까요.
지난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전국의 대학 모집 인원이 2만 6000명 줄었어요.
20개 대학 중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나머지 3개 학과도 그나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이고요.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뿐 아니라 심지어 지방의 광역시에도 반도체 계약학과 하나도 없어요.
차관님, 전북에 있는 원광대 아시지요?
거기에 반도체학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차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깜짝깜짝 놀랍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과 대학 간의 계약학과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이는 결국 정원 증원 혜택의 수혜가 수도권 일부 대학에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유․초․중․고등학교에 OECD 수준의 교육 투자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고요.
반도체 인력 양성도 그렇고 지방대학에 대한 투자도 그렇고 지역 소멸을 막겠다, 인력을 양성하겠다 하는 건 좋은 취지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린 학생들 교육비 빼서 돌려 막기 할 일입니까?
인재가 곧 국력이고요, 곧 안보입니다.
반도체학부가 있습니다.
2004년에 신설했는데요 올해 폐과 선언했어요.
정부는 반도체 인력이 부족하다고 수도권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호들갑을 떠는데 지방의 반도체학과는 계속 폐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정원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들고 와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지역에서 지방 죽이기로 인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총리님, 전북에 있는 원광대에 반도체학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러나 이왕 따라하려면 좀 잘 따라하기라도 해야 할 텐데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보시지요.
전국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현황입니다.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석박사 과정 총 20개 중에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지방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정책입니다.
보시지요.
전국의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현황입니다.
전국 반도체 계약학과 학사․석박사 과정 총 20개 중에 17개가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계약학과를 지방에도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정책입니다.
그런데 계약정원제라는 듣도 보도 못한 꼼수를 들고 와서 수도권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민관전문가협의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공식 회의는 물론 학생, 대학, 기업과 각 부처의 수많은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겨우 43일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인재 양성 주요 사업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총리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윤석열 정부, 겨우 43일 걸렸습니다.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작년 5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K-반도체 전략의 인재 양성 주요 사업과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사업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총리님,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재정계획과 구체적인 예산 투입계획도 없는 반쪽짜리 정책 발표에 불과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국가 핵심산업 인재를 키우는 10년짜리 정책 수립에 고작 43일이 걸렸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 정책과 비교해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책 입안에서 발표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민관전문가협의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사회관계장관회의와 같은 공식 회의는 물론 학생, 대학, 기업과 각 부처의 수많은 의견들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정부 합동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는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돼 있던데요.
총리님, 이 계획 수립하는 데 며칠 걸렸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