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호소드립니다.
지역은 소멸로 가고 있고 의료 공백으로 아파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이고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국립대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관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화면 보실까요?
1987년 언론보도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립대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사립대에 정원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국립대 의대가 지역에 국립대병원을 운영하며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과는 달리 사립대 의대들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운영하며 사실상 수도권 의대처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는 인터뷰는 장관께서 대통령께 질책당한 그 인터뷰입니다.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이 인터뷰 마지막 단락에서 나왔습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수도권 의대 증원을 배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역의 의대 학생 수가 40명인 곳을 늘리는 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라고도 하셨습니다.
장관님, 정말 의대 40명인 곳의 정원을 늘리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이에요.
서울대병원의 전공의가 5% 부족할 때 전북대병원은 21%, 전남대병원은 15%, 제주대병원은 17%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분원이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증가했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이에요.
서울대병원의 전공의가 5% 부족할 때 전북대병원은 21%, 전남대병원은 15%, 제주대병원은 17%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분원이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증가했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이에요.
서울대병원의 전공의가 5% 부족할 때 전북대병원은 21%, 전남대병원은 15%, 제주대병원은 17%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의 분원이 늘어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형병원들이 증가했지만 의대 정원은 늘지 않으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실까요?
2019년부터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의 PA 인력 현황입니다.
전남의 경우 전남에 소재한 의대가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전북의 경우 전북대 의대, 원광대 의대 등이 있지만 전북지역 의대 졸업생의 36%만 전북지역에 머뭅니다.
물론 광주나 전북의 경우는 울산 7%, 경북 3.2%에 비해서 조금 괜찮은 상황인데요.
지역 의료인 양성을 위해 지역대학에 배정한 의대 정원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2023년 7월 기준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및 현원 현황이에요.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진정 지역 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보여 드리는 이 현황처럼 지역 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의료의 공백과 지역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국 시도 중에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동시에 국립대 의대에 지역의사제 정원을 도입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사립대 의대 정원만을 늘리면 결국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다음 질문 마치고 뒤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보여 드리는 이 현황처럼 지역 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의료의 공백과 지역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국 시도 중에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동시에 국립대 의대에 지역의사제 정원을 도입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사립대 의대 정원만을 늘리면 결국 서울 집중, 수도권 집중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부분과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병원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제가 다음 질문 마치고 뒤에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총장님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PA 문제, 인력의 불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고 병원도 의사들도 이 문제를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PA 인력을 활용하고 있어요.
불법 시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전남대병원이 진료지원 전문인력 운영지침을 만들었고 전북대병원은 전담간호사 운영지침을 만들었지만 이로 인해 불법에 대한 시비가 완전히 가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해답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일 텐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의대 정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환영합니다.
결국 해답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일 텐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했을 때 의사들의 반대로 결국 의대 정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환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진정 지역 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환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진정 지역 의료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시 보여 드리는 이 현황처럼 지역 의대에서 의사를 양성해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의료의 공백과 지역소멸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국 시도 중에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동시에 국립대 의대에 지역의사제 정원을 도입해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2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의과학자를 양성하겠다는 것인지 실체가 전혀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방안을 발표했었는데요.
그걸 보면 매년 지역의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21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가 보건의료 전문성이 없는 교육부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인턴과 전공의 수련제도 운영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컨트롤하고 있고요.
보건 관련 연구사업 대부분이 복지부하고 식약처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를 잘 모르는 교육부 밑에서 병원들은 간섭이 안 심하니까 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서는 공공의료의 주축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어제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청회 포스터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관님, 작년 7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정원 확충,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지요.
어제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가 개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청회 포스터입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 부족 해결을 위해 10년간 의대 정원을 두 배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장관님, 작년 7월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한 의사 정원 확충,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
2020
그런데 사립대 의과대학 중에 당초 이런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1987년, 국립대 의대 정원을 줄여서 정원을 배정해 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울산이 아닌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에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의과대학 시설이 교육부에 신고된 교육용 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부총리님,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 교육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인턴제 폐지와 수련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실험 실습과정에서 진료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전공의 수련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PA 합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대 부속병원․협력병원과 같은 현재의 수련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장관님, 이게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정원서부터 의대 본과 3, 4학년들의 실습과 전공의 수련과정 그리고 대학병원의 운영 내용이나 방향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지난번 국감에서 서울대병원장을 상대로 인턴제 폐지와 수련방법 개선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본과 3, 4학년 학생들의 실험 실습과정에서 진료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전공의 수련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PA 합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대 부속병원․협력병원과 같은 현재의 수련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좀 폭넓게 검토가 되어야 될 거 같더라고요.
장관님, 이게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대 정원서부터 의대 본과 3, 4학년들의 실습과 전공의 수련과정 그리고 대학병원의 운영 내용이나 방향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고민해서 정책적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인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정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병원장께서 학생들을 설득해서, 전공의들을 설득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한쪽에서는 사과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그다음 날 또 다른 의견 내고 하면서 국민들의 화를 자꾸 북돋아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아직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고 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가능한 공공의대와 관련하여 반대한다면서 의대생들이, 전공의들이 환자를 내버려두고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병원장님들이 국가고시를 다시 보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유가 주로 뭐냐 하면 국시를 안 보면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숫자가 너무 부족해져서 필수의료체계가 붕괴된다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PA에 대해서는 불법 시비가 계속 일고 있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국립대병원 전체 전공의 정원이 2135명인데요 현 인원은 185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정원 415명 중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부족 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국립대병원 전체 전공의 정원이 2135명인데요 현 인원은 185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정원 415명 중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부족 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세요.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국립대병원 전체 전공의 정원이 2135명인데요 현 인원은 1850명에 불과합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는 전공의 정원 415명 중에 399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부족 수가 얼마 안 됩니다만 지방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세요.
병원장님도 참여하셨던 국립대학병원 발전 방안입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12월 당시 전국 열여섯 곳 국립대병원 PA가 770명이었는데 올해 7월 1020명으로 늘었어요.
250명이 늘었습니다.
서울대병원도 본원 56명, 분원 118명의 PA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대병원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그다음에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권에 의대 설치 문제에 관해서 두세 가지를 섞어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어제 충북대와 충남대병원에 대해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시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을 정리해서 위원장실로 보내 달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위원장님도 받으시고 저한테도 보내 주시도록 지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사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자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전남대병원 전공의 정원 대비 부족 현황입니다.
가운데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부족 정원인데요 정원보다 전공의가 35명 부족합니다.
다음 화면은 전북대병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자는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화면은 전남대병원 전공의 정원 대비 부족 현황입니다.
가운데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부족 정원인데요 정원보다 전공의가 35명 부족합니다.
다음 화면은 전북대병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총 52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국립대병원의 PA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 봤어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16년도 12월 말에 시행됐는데 그때 당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가 770명이었는데 올해 7월 보니까 국립대병원 PA가 1020명입니다.
250명이나 늘었어요.
전남대병원을 보니까 2020년 7월 기준으로 해서 본원 39명, 분원 38명의 PA가 근무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지역의사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사제를 반대하고 계시잖아요.
의료 정원 증원 없이 불법 PA 문제나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사 정원도 확대하고 그 확대한 정원을 지역의사로 수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발표인데요, 정부의 정책인데요.
공공의대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인데요.
여기 보면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차이가 나고요,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이 연구용역에 쓰여 있는 글씨들을 보면 지방 국립대병원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별도 정원을 20% 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선발한 인원을 현재 부족한 지역의료 종사자, 공공의료 종사자, 연구전담인력으로 양성하고 의무근무기간을 정해서 지역 내에서 의료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이야기하는,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지역의사제입니다.
다음 화면은 전북대병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총 52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 문제 그리고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다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일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2019년 11월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입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수행한 연구용역 과제인데요.
가운데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부족 정원인데요 정원보다 전공의가 35명 부족합니다.
다음 화면은 전북대병원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빨간 글씨로 마이너스 숫자가 있습니다.
총 52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의료 문제 그리고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다 의대 정원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일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2019년 11월 국립대병원 발전방안입니다.
이게 너무 경징계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제주대가 그때 당시 설명한 내용이 ‘한 모 교수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정직 3개월 그 이후입니다.
2019년 4월 17일 날 해당 교수가 근무 중인 재활의학과 소속 전공의들이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요.
아까 그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병원이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서 2019년 5월 15일 대학에 겸직해제 처분을 요구했는데요, 제주대가 이에 대해서 5월 17일 날 겸직해제 결정을 했으나 한 모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겸직해제 처분 취소 통보를 받습니다.
충북대병원하고 충남대병원 병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립대병원에 PA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수련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이 2016년인데요.
2016년 말 당시 전국 16곳 국립대학병원에 PA가 7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기준으로 보니까 국립대병원 PA가 1020명이에요.
공공병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까지 의사들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사실 맞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에도 대책이 없고 전공의 부족에도 대책이 없으면서 의사 증원은 반대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국립대병원 소관 기관을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떠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연구용역에서 국립대병원들은 지방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별도 정원 20%를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어요.
또 이렇게 선발된 인원을 현재 부족한 지역의료 종사자, 공공의료 종사자, 연구전담인력으로 양성하고 의무근무기간을 정해서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를 드리고 보면 이게 뭐냐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사제예요.
PA에 의한 불법 의료나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PPT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연구용역에서 국립대병원들은 지방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별도 정원 20%를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어요.
다음 PPT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지방국립대학병원의 전공의 지원율이 그만큼 낮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연구용역에서 국립대병원들은 지방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별도 정원 20%를 배정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도 하셨어요.
또 이렇게 선발된 인원을 현재 부족한 지역의료 종사자, 공공의료 종사자, 연구전담인력으로 양성하고 의무근무기간을 정해서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전공의 부족 상황입니다.
총정원 대비 24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나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PPT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전공의 지원율이 전국 평균보다 레지던트는 9.1% 정도 차이가 나고 인턴은 4.6% 차이가 납니다.
충남대병원이 1년 차 15명, 2년 차 11명, 3년 차 4명, 4년 차 4명 이래서 총정원보다 전공의 숫자가 34명이 부족해요.
다음 표는 충북대병원인데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전공의 부족 상황입니다.
총정원 대비 24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나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표는 충북대병원인데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전공의 부족 상황입니다.
총정원 대비 24명의 전공의가 부족합니다.
PA에 의한 불법 의료나 전공의 부족 문제 모두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PPT는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들이 2019년 11월 달에 발표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도대체 이 불법의 상황들을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굉장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정원 대비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충남대병원이 1년 차 15명, 2년 차 11명, 3년 차 4명, 4년 차 4명 이래서 총정원보다 전공의 숫자가 34명이 부족해요.
다음 표는 충북대병원인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정원 대비 전공의 부족 현황입니다.
충남대병원이 1년 차 15명, 2년 차 11명, 3년 차 4명, 4년 차 4명 이래서 총정원보다 전공의 숫자가 34명이 부족해요.
다음 표는 충북대병원인데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마이너스 표시가 전공의 부족 상황입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들으셨는데 저 내용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잖아요.
오래전에요, 1980년대에 국립대 의대 정원을 줄여 가지고 지방 사립대들한테 좀 나눠줬어요.
그게 지역의 의료 여건들을 개선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였는데요.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지방에 있는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의전원 학생들을 서울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다면 원래적인 목적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떤 전공의가 몇 명인지, 그 전공의가 파업을 하는지 일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