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하나 더 질의할게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셨는데요.
이미 발표된 지역의사제와 연계해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를 위해서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장관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2025
지난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출범했는데요.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추계를 하기 때문에 전남에도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의 중인 27년 의대 정원부터 전남 국립의대 정원이 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지난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가 출범했는데요.
수급추계위원회가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의 수급추계를 하기 때문에 전남에도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논의 중인 27년 의대 정원부터 전남 국립의대 정원이 배정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장관님은 어떻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PPT를 보시면 정말 심각한데요.
공보의가 급감했고 또 목포와 신안 임산부 사망률이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다음 PPT 보시면 전공의들이 수도권과 인기 과에만 복귀를 하고 있고요.
결국 전남은 공공의료·필수의료·지역의료가 다 공백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공약, 전남 지역 공약 최우선 순위로 전남 국립의대를 말씀하셨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실제로 별로 진전은 없었습니다.
장관님, 그러면 국립의대 정원 배정 이것은 그냥 말로 때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부든지 이런 식으로 말로만 계속하면서 기다리게 하고 진행되는 것이 없고 이러면 누가 정부 정책을 믿겠습니까.
장관께서 당사자라면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장관님, 결국 정부가요 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발표했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장관께서 1년 내내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신설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전남도에서 대학만 추천하면 정원 배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2026년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은 완전히 패싱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감하십니까?
장관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로 장관께서는 당연한 역할과 책임감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과 복지부에 요구드립니다.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과 관련해서 복지부와 교육부 협의 과정에서 공문으로 추진 근거를 남겨 줄 것을 요청드리고요.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자료제출 및 김국일 의료정책관님의 의원실 대면 보고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남도가 추진 중인 조부모 손자녀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복지부가 전남도와 협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드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의원실로 자료제출 및 업무보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개호 위원님께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조규홍 장관께서요 복지부는 총규모만 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그간 제가 복지위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정원 배정 질의할 때마다 진정성 있게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것과는 조금 달라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총정원을 결정할 때 전남 국립의대 정원 배정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교육부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도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셨듯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 건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로 장관께서는 당연한 역할과 책임감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장관님과 복지부에 요구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왕에 복지부가 내년에 의대 정원 결정할 때요 전남 국립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점을 교육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꼭 짚어 주시고요.
모니터링만 하시지 말고 꼭 짚어 주시고 그것을 서류로 좀 남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위원입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정부 의료개혁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시작됐다가 의료대란이 발생을 해서 오늘 수추위 공청회까지 열리게 되었다고 보이는데요.
(박주민 위원장, 강선우 간사와 사회교대)
의료정책 기조에서 지역·필수·공공 의료 전달체계 수급 고려를 통한 의료 불평등 해소는 매우 중요한 의료개혁 정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의료대란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는 고사하고 긴급한 치료마저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하루속히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모든 이해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수급추계 논의가 이루어지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진술인들께서 진술하신 바와 같이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위상과 역할이라는 입법기술적 측면의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여야를 비롯해서 의료계 추천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열두 분의 진술인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사태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은 위기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서 서너 시간쯤 대기하고 몇 달씩 수술을 기다리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은 의료대란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는 고사하고 긴급한 치료마저 거부당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면서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지난주 합동 브리핑, 의료계하고 전공의가요 하나 마나 한 소리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정부가 정책 결정의 동력을 잃은 것 같아요.
복지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을 바탕으로 수급추계위원회에 정원 배정을 일임하겠다라는 선언 정도는 해야 뭔가 좀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지만 박민수 차관께서 신중하지 못했던 그간의 언행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보세요.
또 미복귀 전공의들한테 병원 복귀냐, 입대냐를 두고 몰아세운 것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간 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하고 의료계에 진정성 있는 사과 할 의향 있으세요, 박민수 차관?
2024
장관,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에 기재부하고 국토부, 타 부처들은 곧바로 긴급회의 소집했고 대응 태세를 갖췄어요.
그런데 복지부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해괴망측한 포고령을 보고도 어떤 대응도 안 했습니다.
장관님,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는지 사실대로 말씀하십시오.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모르시는 게 너무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실패해 놓고 전공의들 반국가세력으로 몰고 있습니다.
포고령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입장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장관님도 전공의가 처단해야 될 반국가세력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장관님, 지금 지역의 갈등 문제부터 해소하면서 엄청난 노력을 전남도가 해 왔고 또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고 총리도 담화문에 담았고 사실은 지역 국립의대 설립의 과정 이것은 복지부 책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행정인 전남도에 요청을 해서 전남도가 그동안에 지역 갈등이나 주민들의 또 너무나 절실한 요구와 이런 것들을 맞추느라고, 결국은 통합의대 부분을 목포대·순천대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일에 엄청난 수고를 했고 합의를 이끌어 냈잖아요.
그리고 장관님도 금방 답변했듯이 2026년 목표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 배정을 하려면 법적 지위 확보만 복지부가 강조하시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조해서 진행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일방적인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때문에 빚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책 세워 주시고 전공의들이 재활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 세워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의원실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사직서 낼 때 복지부가요 차질 없이 한다고 막 했어요.
정부가 큰소리친 것하고 다르게요 지금 국립재활원에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3월 전공의 12명이 모두 사직서를 냈고요.
그런데 이때 정부가 해명 자료를 내면서 ‘전공의 사직서 처리 안 한다.
장애인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그래서 서울·수도권 전공의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우선 채워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은 전공의들이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당장은 없고 내년에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 정책을 제시할 때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예측해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예측도 하지 않고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PPT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수도권 대학병원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몰린다는 것은 수치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그래서 서울·수도권 전공의는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결국은 우선 채워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은 전공의들이 서울·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빌 수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거면 장관이 왜 필요할까, 참으로 통탄할 노릇입니다.
이러니 정부가 이 중차대한 의료 공백 위기 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내놔도 전공의들은 묵묵부답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일방적인 수련 특례를 통해서 지금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사직한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원칙을 깨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병원으로 완화시키기는 했는데요, 이 수련 특례가.
맞지요?
장관님, 하여튼 이분이 말한 것처럼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똑같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가 발표될 때까지 정부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의대 증원이 알려지면 안 되는 기밀도 아니고 또 이런 증원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 의료계하고 너무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논의하자고 정부와 의료계가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회의를 28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28번이나 회의를 했지만 어디에서도 이 증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라는 근거나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