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4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농민들은 국가를 위해 최전방에서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이 전장의 농민들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모든 것들이 외면당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정부 여당도 협력해서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도 정치권과 정부는 서둘러야 된다라고 주장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다……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농안법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계시는데 지갑도, 금고도, 마음도 놔두고 입을 열어 달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농림부보다 훨씬 농민 편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바로, 농민들은 솔직히 농림부에 기대는 것보다 농협에 희망을 걸고 농협에 기대는 것들이 더, 농협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감도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역할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꼭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농민들이 부탁을 안 하고 접근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하더라도 선출직으로 당선되신 중앙회장이시니까 이와 관련된 그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자료 2번 줘 보세요.
농민들 뜻하고 정부 생각하고 약간 다르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후속 대안으로 효과가 무엇이 클 것 같냐라고 물었는데 수입 보장을 위한 경영안정망 확충 또 다양한 공익형 직불제 도입, 지역 특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등은 51～57%까지 높게 나타나 있고 반면에 정부 정책인 쌀 적정생산 추진은 39.7%,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추진은 3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있다, 이것도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자료 화면 3번.
10년 뒤 한국농업 미래 전망을 묻는 질문에 56.9%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답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당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됐든지 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이상 중복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정부 여당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 하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대안으로 오늘과 같은 그런 경우가 재발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원내지도부에 국회법 개정에 관한 검토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5000만 국민 주식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 갖고 다닙니다.
여야 위원님들, 장관님까지 열띤 토론들을 하고 계시는데 양곡관리법도 좋고 논 타작물 재배도 좋고 전략작물직불제 다 좋은데 어쨌든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볼 때 쌀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는 거예요.
‘쌀이 5000만 국민 주식이 맞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장관님이 ‘맞다’라고 답변하셨어요.
2022
찬성하고 있는 일선 농민들이, 방금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약한 편에 서 있는 약자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또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당 위원님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가격 문제도 문제지만 쌀 산업은 대한민국 쌀이 주식이고 또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했으면 뭔가 차원 높게 여야 위원들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야 위원님들의 양식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위원장의 사회권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저는 준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회의가 계속 진행돼야지 정말 후덕한 인심처럼 의사진행발언권만 줘 가지고는 오늘 회의에 아무런 소득이 없을 것 같고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과 관련이 없는 한 말씀을 드린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거의 80%에 육박하는 일선 농민들, 조합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성하고 있는 일선 농민들이, 방금 어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약한 편에 서 있는 약자들입니다.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야 하는데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자료화면 5번 줘 보세요.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쌀 시장격리 한 사례를 유통공사는 배우고 좀 인용을 해서 이런 수준 정도라도 다시 기관 기능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를 해서 좀 더 생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취지입니다.
사장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시는가요?
그리고 오늘 주로 쌀 얘기들을 했는데 오전에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중앙회의 시각과 일선 농협 조합장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래서 일선 농협 조합장들은 여러분들과 달리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끝으로 작년산 구곡 완전 해소를 통해서 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비축미 매입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서 일선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12만 농협 전 직원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드린 말씀 다시 상기시켜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이고 농민은 희망이다.
그 희망이 농협이다’.
그때 우리는 그 학습 효과를 톡톡히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농림부가 좀 소홀히 했다, 이런 것도 고의라면 고의고 또 과실이라면 과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료화면 9번 줘 보세요.
양곡관리법 제16조 2항은 매년 10월 15일 수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기한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관님이 제일 잘 아시지요?
저는 그런 개념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3년째 농민 여론조사 또 어업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문항을 넣은 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1121명한테 물었는데 그중의 76%, ‘매우 필요하다’가 45.1%, ‘필요가 있다’고 한 사람이 30.9%로 76%가 양곡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역별, 연령별, 세대별로 다 세분화돼 있어서……
장관님, 자료 혹시 받으셨나요?
선진국의 아주 생산적인 우수한 이런 사례들을 우리 농업 정책에 꼭 인용을 해서 직접 지원 등이 가능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생산비 보장이 법제화되는 길만이 우리 농민들이 숨을 쉴 수 있다, 그 전제로 양곡관리법은 반드시 농민들이 원하는 수준에서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관께서도 물가 관리에 직무분장이 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광의의 해석을 하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까 신정훈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만큼이라도―장관은 정무직이니까 그렇게 해석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아전인수식으로 법을 해석하지 말고, 농안법이나 축산법․양곡관리법에 ‘가격 안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물가를 대비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저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해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그런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못해 국무위원으로서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비자의 이익보다는, 아까 장관이 그런 비슷한 말씀 하시기는 하셨는데 생산자 위주의 물가라는 표현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