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 협치 발언
2024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창호 회장님, 본 의원이 발의한 협치모델법, 정확히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입니다.
이 법은 일선 산림조합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데에 목적을 두고 만든 법입니다.
동의하고 계시지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법을 만들었어요.
1년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지자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잘 안 되니까 협치해라 하는 그런 차원의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고 수협중앙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해 왔다라고 하는데 해 온 것은 기존의 업무에 불과해요.
그런데 농협중앙회도 마찬가지고 수협중앙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해 왔다라고 하는데 해 온 것은 기존의 업무에 불과해요.
이 법의 취지에 근거해서 그런 정책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일선 회원조합들과 일선 지자체하고 이렇게 공유·공감·협력·협치해서 소득을 창출하라고 그러는 차원에서 만든 법인데 중앙회가 왠지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법의 취지를 이해를 안 하려고 하거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수협중앙회 관계자 여러분들, 이 법의 취지를 좀 넓게 숙지해 가지고 회원조합들이 일선 지자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고.
2023
잘못했었구만.
괜히 직원들 사기를 꺾을까 봐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다음에 수협중앙회장님, 제가 협치모델법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지금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도 별 관심이 없더라고.
회원조합들의 상생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법인데 역시 수협중앙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나 계몽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요.
인정하시나요?
그다음에 제가 농협중앙회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산림조합중앙회에도 얘기하고 싶은 게 협치모델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회원조합들에 의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협치모델사업이라고 밝힌 것들을 이렇게 훑어 보니까 조림 및 숲가꾸기,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관행적 사업들을 협치모델사업이라고 표현을 해 놨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서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된다.
그리고 연말 시행을 앞두고 회원조합과 일선 지자체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공조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적극 유도하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일선 조합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세요.
2022
지방소멸․인구소멸 위기를 앞두고 제가 발의해 놓은 법이기도 하지만 여야 의원들 31명이 공동 발의한 내용입니다.
저는 가치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의 통과 절차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일선 조합도 살고 일선 지자체도 같이 살자는 그런 상생과 협치의 법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랍니다.
가장 농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관이 농협이라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모두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이런 농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이 자료를 공유하는 겁니다, 회장님.
그다음에 본 위원이 2019년도 당시 국무총리한테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원들이 윈윈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동의하셨어요.
그때 당시 장관들도 다 동의하시고 당시 농협중앙회장님 또 수협중앙회장님, 산림조합중앙회장님도 다 동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2021년 6월에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하고 협력해 가지고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1
아니요, 일선 조합에다가만 맡길 일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는, 이 협치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은 중앙회가 롤모델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 줘야 활성화되는 것이지 일선 조합에다 맡겨 가지고는 사업 진행 속도나 규모는, 또 실효성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회가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상에서 협치를 해라, 협치를 해라 그래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라고 지적을 했는데 금년에 수협중앙회에서 낸 자료에는, 어떻게 협치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2020년 12월 연구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해 진행 사업이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말이에요.
없는 것을 없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한 것이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 노력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국감장에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지자체가 50% 이상, 농업인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농협경제연구소가 낸 자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치고 9월 16일 토론회에서 협치에 대한 문제점을 전북대 백승우 교수가 발제한 것을 제가 인용해 보면 단기성․일회성 사업 예산 비중이 많다, 또 사업 선정기준 제시가 조금 명확하지 않다, 지자체․농협․농업인 등 참여 주체 간 역할이 조금 모호하다, 지자체와 농협의 유기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기를 한 것이니까 협력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고 협치모델로 해서 소멸위기에 있는 농어촌도 구하고 일선 협동조합에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중앙회장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상생협치 모델이 농산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유력한 대안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한 그런 토론회 자리였습니다, 회장께서도 보고를 받았을 거라 믿고, 그 부분에 있어서 농협중앙회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농협경제연구소 농정연구팀의 숨은 노력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니까 회장께서도 많이 치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런 것을 보면 농협이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방증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매번 국정감사 할 때마다, 상임위 할 때마다 상생협치 모델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역에서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네 차례 연속 기획 토론회도 했었고 9월 16일 날은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물론 농협중앙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중앙회가 농업인 지원사업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지원을 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현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협치 상생 모델은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구두로 선언적인 의미에 그쳐 버릴 확률이 높으니까 가칭 농어촌 협치 모델 구축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본 의원이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에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포함시켜 달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첫째, 식량자급과 인구소멸 해소를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또 국가재해보험을 확대해야 되고 생산비 보장을 명문화․법제화해야 되고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되고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상생․협치 모델을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가 거듭 촉구합니다.
이 다섯 가지 제언들에 대해서 총리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2020
자료화면 11번 줘 보세요.
어업인들이 타 기관에 비해 협동조합과 지자체가 어업 발전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한 협치모델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회장님, 제가 전년도 국감에서도 지자체하고 협동조합의 협치 모델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현 회장님 오시기 전이지요.
그 뒤로도 제가 이런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더더욱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협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보건 분야까지 좀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실제로 농협중앙회에서는 일선 농협과 그런 협치하는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관께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2019
주무부처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또 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노파심,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라도 해내지 않으면 열악한 지자체, 경영난에 부딪히는 협동조합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생하고 윈윈하기 위해서 두 기관이 협치를 할 수 있는 지침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선도 하고 시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만이 농촌이 사는 길이다, 협동조합이 사는 길이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에 총리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일보한 총리님 답변에 기대를 많이 걸어 봅니다.
총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에 대비해서 지자체도 살고 협동조합도 살자라는 협치 모델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주무부처에서도 다 동의를 했고 또 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노파심,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라도 해내지 않으면 열악한 지자체, 경영난에 부딪히는 협동조합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 사진을 분명히 보여 드릴 테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협이나 산림조합에 적극적으로 협치모델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시고 정책적인 지원도 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고급 두뇌여서 더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머리에서 마지막 나온 것이 협치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이 모델이라도, 이 협치모델이라도 잘 활성화돼 가지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이 개선되고 또 아주 빈약한 지자체 또 경영이 어려운 협동조합들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데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외국에 유명한 사례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잘 만들어 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아까 말했던 수입보장보험, 농림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라도 가입률을 좀 높여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보조율을 좀 높여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안까지도 제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받아 주고 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을 못 하겠다 하고 그러니 농민들이 뭔 희망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아까 상생모델을 장려를 해 달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 얘기까지 했겠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짧은 머리에서 짜낸 것이 바로 지자체하고 협동조합의 협치모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고급 두뇌여서 더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머리에서 마지막 나온 것이 협치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아까 상생모델을 장려를 해 달라고, 정책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그 얘기까지 했겠어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 짧은 머리에서 짜낸 것이 바로 지자체하고 협동조합의 협치모델이었어요.
여러분들은 고급 두뇌여서 더 좋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짧은 머리에서 마지막 나온 것이 협치모델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이 모델이라도, 이 협치모델이라도 잘 활성화돼 가지고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이 개선되고 또 아주 빈약한 지자체 또 경영이 어려운 협동조합들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데 적극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협치 모델은 총리께서도 아주 좋은 안이라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도 여러 지자체하고 협치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장님, 지자체 산림조합 협치 모델과 관련된 건데요.
이미 제가 농협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또 해수부의 의견을 다 들어 봤는데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물어볼게요.
이 제안은 이미 농협중앙회 회장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 주셨고 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어민들이 줄고 또 수협 조합원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자체나 수협이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동일 사업 또 유사한 사업, 중복성이 있는 사업, 성질이 같은 이런 사업은 협치를 통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효과도 배로 증대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경영합리화를 위한 일환책으로 어촌인구 소멸시대에 지역수협과 지자체와의 협치 모델을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안은 이미 농협중앙회 회장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 주셨고 또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께서도 좋은 안이라고 받아 주셨습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을 뜯어보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 양파영농기반 시설확충사업,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 등이 있는데 이건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농협도 투자하고 지자체도 투자하고 있다.
투자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관이 어려우니까 같은 예산 가지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 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치 모델입니다.
이해하십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협치 모델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이 작지만 실시된 사례도 있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18개 시군과 116개 지역농협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시스템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이 협치 모델입니다.
농어촌 소멸위기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윈윈하고 주민, 조합원이 상생할 수 있는 협치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때입니다.
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