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 간호법 발언
2025
의약분업 당시 의사 인력을 감축하고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 한약 분쟁 당시 한약 분업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한약사를 만들어 발생한 부작용 등 갈등과 분쟁이 뻔히 예견되는데 보건 당국은 직능 간의 갈등으로 치부하면서 그 부작용을 애써 외면한 채 이삼십 년 세월을 낭비했고 그로 인한 상처는 곪아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 끼운 단추는 또 이삼십 년 후 새로운 갈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료대란 과정에서 태어난 간호법의 진료 지원 간호사 문제, 코로나19를 거치며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등장한 비대면 진료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 민영화나 보험사에 의한 보건의료 현장의 왜곡 등 시간이 지나서 정책 설계자들이 다 사라진 뒤에 미래세대가 직면할 부작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응급실을 찾아서 또 약국을 찾아서 뺑뺑이를 돌지 않아도 되는 세상, 어디에 살든 동등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세상, 의사 중심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이 협력하여 환자를 돌보는 세상, 민간이 9, 공공이 1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아니라 공공의료가 중심인 세상,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이익이 아니라,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의료의 공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을 찾고 그 길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이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질의를 했고 그래서 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복지부에서 답변을 했는데 여전히 고시 상태가 고시에서 정한 10%대, 100%가 아닌 위탁기관이 수탁기관에 알아서 개별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체검사 시장이 의료기관과 검사기관 사이의 영업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위·수탁기관 간의 입찰담합이 있고 또 불법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이어서, 심지어는 하청·재하청 이런 것이 일어나서 결국은 녹십자 사태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위·수탁기관의 분리·지급 문제, 검사기관의 질 관리 문제, 재수탁에 관한 제한 등 이런 고시를 빨리 개정해 가지고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지부가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답변을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호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금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행정입법을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정입법을 들여다보니까 진료 및 수술 기록 초안 작성, 검사·판독 및 협진·전원 의뢰 초안 작성,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프로토콜에 따른 검사 및 약물 처방 초안 작성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기록이나 처방은 명백히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의 영역이고 진료지원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공의나 의사가 해야 될 고유의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23
마땅히 의사 직군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의사 직군이 다른 여타의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전문화된 면허 업무를 포괄하거나 또 지배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그중의 하나가 간호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호사 등 간호․간병 인력과 물리치료에 대한, 작업치료사에 대한 재활인력 등에 대해서 법률 제정 등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 요양 또 의료․돌봄 체계에 대한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한데, 간호법 재입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은 뭡니까?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 75년 전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규정한 신카스트제도 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간호조무사 합격자 중 41%가 대졸자이며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신설한 조문입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호법에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역에 관한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미국, 75년 전 일본이 간호법을 제정했지만 의료체계는 붕괴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 국민 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안에 대해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재의 요구의 이유로 다음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간호법안은 직역 간 협업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국민적 저항만을 키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호법은 국민을 위한 법입니다.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길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필수의료는 무너지고 병원에서 버젓하게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PA 문제는 눈감으며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외면한 지 20년입니다.
지난 정부 때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증설을 얘기하자 코로나19로 쓰러져 가는 국민을 인질로 한 파업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루어졌던 논의와 합의 과정을 송두리째 내팽개치고 간호법에 악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입니다.
국민적 저항만을 키울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정치를 하십니까?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안이 의결되었을 때 최연숙․김예지 의원은 소신에 따라 간호법안에 찬성 투표를 하는 용기를 보여 주셨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오천만 국민 앞에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입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었다가 거부권이라는 비수를 맞은 61만 간호사와 그 가족들을 다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국회에서 간호법 재의결이 통과되는 것뿐입니다.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하는 것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에 힘을 합치지는 못할망정 여당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사한 법안의 투표를 거부하며 용산에 미운털 박혀 공천받지 못할까 봐 자기부정에 급급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아닌 직능단체의 눈치를 보며 용산 입맛에 맞게 간호법 거부 이유를 포장하느라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관오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아첨에, 영혼까지 내다 파는 이방의 모습과 다를 바 없기에 분노를 넘어 슬프기까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명백한 위헌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간호법안은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는 간호사들 앞에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의료 기득권에 영향받지 않게 할 테니까 믿어 달라’며 ‘저는 할 겁니다’라고 직접 약속했습니다.
사진 찍고 서명하고 공약으로 홍보하더니 이제는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법률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70년 된 의료법에 우리를 가두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넷째,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된다고 했는데 간호법 그 어디에도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에 대한 배치 기준이 없습니다.
다섯째, 간호사 처우 개선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한 달 전 여당과 정부는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법률로 변경하자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당과 정부의 간호법 거부 이유는 간호법 31개 조문 그 어디에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70년 된 의료법에 우리를 가두기 위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호도하는 반민주적인 처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해프닝으로 끝나고 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과 어느 국민도 납득 못 할 제삼자 변제방식의 강제징용 해법 논란 그리고 주 60시간과 주 69시간 말 바꾸기로 혼란에 빠진 노동시간 개편안 논란 등 현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무수한 논란을 지켜보면서 왜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길이 아닌 신뢰를 잃어 가는 길로만 가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습은 역시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경기 부천시정 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법사위에서 의도적으로 심의하지 않아서 지난 2월 9일 국회법 제86조제3항에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 부의 요구된 간호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 주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지체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묻는 투표를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호법 등 6개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앞서 정춘숙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왜 간호법 등 6개 법안의 처리가 꼭 필요한지를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보며 떠올린 사자성어가 무신불립(無信不立)입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고 무관합니다.
13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 직역 중 8개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법안심사소위 당시 보건복지부2차관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고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발언하는 등 여와 야 그리고 소관부처까지 각 쟁점에 대해 열심히 논의하여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이자 꼼수일 뿐입니다.
의료법 대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기에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고 무관합니다.
13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 직역 중 8개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간호법 제정안의 내용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는데 법안심사소위 당시 보건복지부2차관이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고 건설적인 안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발언하는 등 여와 야 그리고 소관부처까지 각 쟁점에 대해 열심히 논의하여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바탕으로 있지도 않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입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핑계이자 꼼수일 뿐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모두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다라는 주장들에 대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간호법은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기에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말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기에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도 없고 무관합니다.
13개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 직역 중 8개 직역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어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반대한다는 것은 가짜뉴스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 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듣고 우려하시는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법이 되면 독자적인 진료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서 간호조무사가 모두 쫓겨난다, 간호사만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다라는 주장들에 대해 법안소위 심의 과정에서 철저히 검증했고 모두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스스로 공약을 어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면 간호법 제정 공약 약속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정 직역에서 주장하는 것을 듣고 우려하시는 의원님들 계실 것입니다.
해서 왜곡된 사실관계 몇 개만 이 자리를 빌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습은 역시 대표적인 말 바꾸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초고령화 사회에 간호․ 돌봄 공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 논란으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국민과 환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입니다.
만약 간호법이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이라면 양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2022
그간 우리 소위원회가 공청회도 하고 또 각 단체 간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이미 간호법에 대한 독립법을 제정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더욱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간호법 제정 당시도 그렇고 이 논의가 시작될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예방이나 또 질병구조가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공유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호․간병을 비롯해서 간호서비스 영역이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간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애초에 간호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간호법 제정 당시도 그렇고 이 논의가 시작될 때 그랬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예방이나 또 질병구조가 여러 가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다 공유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다시 거론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간호․간병을 비롯해서 간호서비스 영역이 계속 늘어날 텐데 거기에 대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도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간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것이 애초에 간호법을 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논의하는 것은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고 다만 직능 간의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 담아낼 수 있는 요구사항들에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사항을 좀 담아서 갈등을 최소화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법정단체 논의가 제기됐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 법안에서 담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마치 본말이 전도된 것처럼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좀 속도감 있게 기합의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진행해서 결론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 책무의 경우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간호법에서 굳이 이 부분을 규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현장의 간호사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 끝에 이게 나온 걸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해서 적정한 간호사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간호법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의료기관 책무의 경우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간호법에서 굳이 이 부분을 규정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물론 현장의 간호사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 끝에 이게 나온 걸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해서 적정한 간호사 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간호법에서 모든 의료기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논의해 주신 것처럼 간호법이 독립적으로 안 될 때는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있어서 해결했지만 간호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그 형식이 취업센터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간호인력 전반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이건 크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