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그리고 이렇게 의사 인력이 증원돼서 배출되는 것으로 놓고 보면 배출되기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필수나 지역의료 격차들을 해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텐데,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계약형 지역의사제를 두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지가 얼른 해소가 안 되고.
또 문제는 지역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공보의의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해답도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의대 정원과 관련돼서 그동안 죽 문제 제기됐던 교육의 질 문제 그다음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문제하고 의료계와의 협의 구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진행 상황을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보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7년도에 2116명이 공보의였는데 2025년에는 945명으로 줄었고 26년도에는 585명 정도, 이렇게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보의가 신규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게 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2025
전국의 보건의료 전문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평가하고 사회복지 정책평가를 설문조사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분야 모두에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우선 보건의료 설문조사를 보면 72%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특히 의대 증원 정책하고 응급의료 안정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76.5%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부정적인 의견이 59.2%가 나와서 이 부분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나 사회복지 정책이 성과보다 한계가 많았다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윤석열 정부 지난 3년을 돌이켜 보면 그와 관련한 PCL 타액 자가진단키트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생한방병원 천수근 특혜 논란이 있었고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의정 갈등 과정에서 건보 재정을 무작위로 쓰거나 예비비를 사용한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이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고 그 조사 결과를 의원실에 좀 보고해 주시고 복지부 자체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윤석열 정부, 내란정부의 국정기조를 돌이켜 보면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건전재정이고 과학적 근거로 정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던 게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년도 의대 정원을 0명으로 만들어서 한 명도 늘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의정 갈등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부총리님이니까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보니까 그전까지 있던 건전재정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졌어요.
의료계가 2000명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서 보정심에 불신이 생겼으니까 보정심을 못 믿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불신이 깔려져 있다 보니까 추계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자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2024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고 의료체계를 제대로 만들고 지역의료의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가의 재정이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리님, 의료대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9개월째인데요.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그래서 수술 일정이 늦어지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응급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응급실 안전합니까?
총리님, 의료대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9개월째인데요.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장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그래서 수술 일정이 늦어지고 제때 치료받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죽어 가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응급실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응급실 안전합니까?
오히려 내년에 복귀하면 휴학 해 줄게, 의대 6년에서 5년제로 줄일 수 있다, 용산 장상윤 수석은 4000명 정도가 증원되어야 하는데 2000명이 최소라고 염장을 지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습의 의지는 없고 무조건 복귀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은 돌아오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은 일반 현역병으로 입대를 하기 위해 1059명이 군 입대 휴학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관·공보의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고 의료취약지나 지방의료원, 군병원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것이 뻔합니다.
응급실은 무너지고 있고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비타민 서영석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시작된 의료대란이 8개월째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아무런 대책도, 돌파구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 땜질식으로 건보 재정만 파탄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의대 증원 2000명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단순히 의대 증원 문제가 의료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군의관 문제와 또 과학인력을 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군의관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준석 위원님이 과학계 인력들을 배출할 수 있는 인력구조가 지금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것으로 존중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군의관이 되는 게 보통 보니까 연 한 773명 정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30% 정도가 약간 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응급실 뺑뺑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앰뷸런스에서 죽고 또 길거리에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늦게라도 복지부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관께서 얘기한 것을 보면 응급실 진료 제한 문제는 전공의 이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응급실은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그리고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랑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장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태가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말로 마음을 열어 놓고 전공의들과 대화를 할 준비를 해야지 이 사태가 해결이 된다,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경고드립니다.
급기야 환자단체가 나서서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의사분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집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어제부로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를 했는데요.
빅5만 합니까?
증인께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숫자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논의가 아니고 지난 정부 때부터 쭉 논의돼 왔던 사안이고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입장을 확인했을 때도 ‘복지부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된 것들은 300명, 500명 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용산에 의해서 1000명 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놓고 보면 길게 잡아도 국정감사 이후에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패키지를 발표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이에 2000명이 결정됐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언저리 어디에서 결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국민 비타민 부천갑 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의정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는 집단 사직하고 의대생은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하고 있고 교수는 진료 거부에 나서면서 국민들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폭력적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발표로부터 촉발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박희승 위원님과 김선민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역에서 의대를 나오면 지역 의료기관에서 전공의를 하고 무조건 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1974년부터 2020년까지 울산대 의대 졸업자 866명 중 74명, 8.5%만 울산에 남아서 의료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울산대 의대의 경우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공의를 하지 않겠어요?
의사들의 환자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는 행태, 내가 죽더라도 의사를 처벌해 달라는 환자들, 엄정 대처만 되풀이하는 정부.
우선 정부는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환자의 목숨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처럼 수사 외압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의사 증원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지 말고, 환자의 목숨이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채 상병 사망 사건처럼 수사 외압을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의사 증원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의대 증원 백지화 주장만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환자 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 특히 중증·희귀 질환, 분만 등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줄을 자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석 거부는 물론 보도자료 수준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가 아닌 이상 의대정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휴진과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의사들의 행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라도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철회한다고 제안하면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선배 의사가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레 모든 행정처분을 원천 취소하라며 떼써 가며 판을 깨는 것은 의사집단이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한다는 선민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일부 필수의료는 유지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말에서 얼마나 환자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지 그 내면적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는 절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학 현장점검 이후 급조된 2000명 발표, 이견을 무시한 발표 강행, 증원에 대한 분명한 근거 부족, 속기록과 회의록 작성 미흡 등 설명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출석 거부는 물론 보도자료 수준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가 아닌 이상 의대정원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휴진과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의사들의 행태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강압적 정책이라도 정부가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철회한다고 제안하면 복귀를 설득하는 것이 선배 의사가 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2023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의대 인력 확충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의사하고 한의사 일원화, 의료 일원화를 목표로 하되 의대하고 한의대를 선제적으로 학제 통합부터 먼저 추진하자 이런 것을 제안하고, 그에 맞춰서 한의대 및……
한의대는 입학 정원을 보니까 750명이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의사 양성 인력에 포함시키고, 여기에 지난 2020년에 민주당과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 정원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따라서 400명 증원을 했는데 300명은 중증의료 필수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지역의사로 하되 또 한의대가 없는 지역이 있을 거고 의대가 없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신설해서 우선 배분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하여튼 근본적인 대책이 되게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대 정원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연숙 위원님 질의에 간호법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양성과 관련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듣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2021
시간이 없으니까 장관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가 한 3년이 됐는데요.
의료현장에서 보면 전공의들 조사를 해 보니까 35%가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